실제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시애틀의 경우 우익들의 바램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아서 우익들이 어리둥절하는 중
미국에서 최저임금 15달러 도입이 결정된 지자체가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주, 미네아폴리스, 시애틀, 시카고.... 또 어디있죠?
https://cohabe.com/sisa/306209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한 시애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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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성공한다며 직원들을 다그치던 경영진들이
지들이 호주머니가 변화에 대상이 되자 어쩔줄 모른다.
실업률이야 경기호황불황의 사이클에 따르는 거지, 최저임금 이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봄.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말도 거짓말임.
이러면 나가린데
이짤은 진심 만능짤인듯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까지 수십 수백차례 있어왔는데
늘 최저임금 인상할 때마다, 우려하는 사람들은 예측만 말하지 과거에 최저임금인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주장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 사례를 들어 반대하는게 가장 효과적일텐데 말이죠
저 그래프는 정황상 증거만 될 수 있을뿐, 최저 임금과 실업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이 1%대로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최저 임금을 인상한 탓에 2%대로 하락하는데 그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애틀은 실제로 지금 고용 시장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하는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참고로, 시애틀의 최저 임금 인상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보이네요. 저번 달에 논문 두개가 발표됐는데, 하나는 실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를, 다른 하나는 노동 시간을 감소시켰다는 상반된 결과를 주장했거든요.
한 줄 요약 : 단순히 실업률이 계속 떨어졌다고 해서 시애틀이 "최저 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악화시키지 않는 사례"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