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공문서 위조를 하든 살인을 하든 다 봐주니까
범죄 저지르고 싶으면 성인되기 전에 많이 해둬야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sid1=102&mid=hot&viewType=pc&cid=3066&nh=20170716090224
https://cohabe.com/sisa/3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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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문서를 위조했는대 죄가 없다니...
대단한 나라네 진짜
판사 아들?ㅎ
헬조선 답없다 진짜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할뿐
청소년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든 국개의원들을 욕해야 함
일단 공문서위조 따윈 당연히 안되고 업주는 확인을 게을리 했고.. 딱히 불합리하단 판결은 아닌데..
왜냐면 이런걸 업주한테 책임을 안지우면 업주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나 우린 심적으로 업주뿐만!!! 아니라 신분 속이고 처먹은 이 개같은 애새끼들도 같이 처벌하자 아닝교...
벌금은 좀 그렇고 싱가포르처럼 장형에 처하는 게 좋을 듯... 반쯤 뒤지게
뭔소린지
진짜 쓸대 없이 청소년한테는 관대하네
현실은 모르고 공부로 대가리에 든거만 있지.항상 ㅂㅅ들 판례만 따지고 등신판사새.끼 어찌보면 청소년 범죄가 더심각한데 이런거보면 진짜 저런놈 반패죽이고 싶음
형량 개선이 시급하고
청소년보호법도 다시 뜯어 고쳐야하고
그리고........................................
판,감,변호사 개세이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해야한다...
머가리에 똥만차서
세상물정도 모르고 수십년전 판례만 훑어보며 구형,판결하는거 보면..
인공지능로봇 판검사가 구형,판결하고
수시로 업뎃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됨~
십새이들
매춘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처벌 받는데
미성년자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것이라는걸 알기에 다른 사람 주민증을 도용하는건데
왜 처벌은 못하는지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드네요.
미성년자 담배.술 이런건 당연히 판매자도 처벌 받지만 구매자도 처벌해야함
나 돌아갈래
주점주인은 그럼 어디다 하소연함? 저게 1000만원 넘는 손해를 봐야할정도의 잘못임?
판사 상대로 소송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X발 더러워서 말이 안나오네....
뭐 이런 개판인 법이 있냐?
공문서 위조했는데 죄가 없다니..
범죄교육 제대로 시키시네요.
이야 가게 명의를 미성년자로 해야하나?
그럼 판사람도 무죄 속이고 온 사람도 무죄네
날로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를 위해 법을 강화하는게 시급해보입니다.
알바생 구합니다
청소년만 가능
시급 10,000원
공문서 위조할 청소년 모집합니다
이런 알바생 채용공고 나올듯
청소년들 이용해서 밀매,밀수 하는 날도 머지않았군~ㅎㅎ
판사새끼들좀 갈자 쫌. 죄다빙신새끼 들만
청소년들은 죄가 없다니... 알바리 최저 시급에도 문닫을까 말까하는게 자영업자들이다.
인쟈 이 판결이후에 애새끼들 앞다둬 속일 방법만 고민할끼다. 이런 쓰~벌
이거 큰 문제죠. 저희 부모님도 술 파시는데 몇년에 한번은 꼭 고등학생이 와서 술마시고 밖에서 사고치고 걸려서 저희 부모님 가게가 걸리고 벌금 물어요. 신분증도 다 있는데 어쩌라는건지... 경찰한테 따지면 얼굴을 왜 대조 안해보냐고 하는데 신분증이랑 얼굴이 다른 사람이 태반인데 장사하지 말란 소리도 아니고 거참...ㅋㅋ
진짜 cctv도 달아놓고 엄청 깐깐히 신분증 검사하는거 보여줘도 별거없네요. 벌금 몇백 내야됩니다. 한번은 미친년 부모가 와서 애한테 술을 팔면 어쩌냐고 합의 안하냐고 개소리까지 ㅋㅋㅋ
술집 주인이 경찰이냐 국정원이냐?
X발 위조된 공문서를 뭔수로 확인하는데....
하여간 개병신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