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때문에 요즘 나라가 개판이죠.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올려도/안올려도 문제점이 존재한다는건 확실하고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개판인가.
쉽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봅시다.
1.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형적으로 높다. (특히 oecd에 비하면...)
그러다보니 소비 해줄 인구는 한정 되어 있는데 공급하는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가 떨어지는 자영업자가 수두룩 함.
이런 마당에 최저시급에 룰루랄라 할 수가 있겠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2. 한국 샐러리맨 숫자의 80% 정도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여기서 잘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그러다보니 다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 장사에 뛰어드는 현상 발생.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잘려 나오는가?
3.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
한국 샐러리맨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 하는데 20%의 대기업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
그 이익 구조 비율이 기형적으로 대기업이 높음.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 단가를 후려치는걸 자랑스럽게 여김.
어디 단가만 후려침? 기술 개발도 다 뺏음.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이 건강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 해서... 이하 생략.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는가?
4. 지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대부분의 정부 및 정치인들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음.
그 중에 딱 1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 통틀어서 딱 10년. 진짜 딱 10년 밖에 안되는 이 시간에라도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봤는데 국민들 조차도 지지를 안해줘서 망했음. 기득권들은 자기들 다 죽는다고 앓는 소리 하면서 결사 반대.
답이 안보이네요.
맨날 최저시급 문제로 못 사는 것들끼리 투닥 투닥 하다가 시간 보낼게 아님.
정치인과 대기업을 조져야지 못 사는 것들끼리 니잘내잘 해봐야 달라지는게 없음.
내년 이 시간이면 멍청하게 이걸로 또 싸울거임. 다들 팝콘 미리 사두셈.
https://cohabe.com/sisa/3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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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까놓고 이야기 하면 자영업자 이야기는 좀 핑계고요...
소규모 B to C 에서는 가격이 큰 경쟁력은 아닙니다...
결론은 주거비용의 점진적 증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이 가네요 결국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는게 먼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우대정책으로 끌어오니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장학생들을 관료로 심어놓고
이젠 누구도 건드리기힘든 세상을완성
그 10년이 언제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IMF때 대기업 위주로 더 공고히 하고, 비정규직도 더 많이 양산시켰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10년은 없음 ㅎㅎ
대기업 휘청하면 막대한 공적자금투입 국민여러분 모두 도웁시다. 관련법규 총통원 ... 없으면 만들고
그렇게 살려서 키워주면
호갱님들아~ 하면서 물어버림
과거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많이 뽑아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를 사회에 분배했는데 요즘은 그 역할도 안 하더군요.
사람이 필요하면 경력직만 뽑으려 합니다.
고용유연화하면서 그런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DJ가 IMF의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요구를 너무 쉽게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했다고 봐요. 사회안전망도 없이.
노무현 정부 또한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었고요.
이제 국가에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고 촘촘하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도 좀 더 늘리고 대신 전직교육이라든지 직업알선도 좀더 체계화해야 해요.
적어도 65세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가장의 실직이 가정의 해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번정권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불가능한것도 아니라고 희망찬 전망을 해봅니다...
503정권때 이글봤으면 에라이 ㅅㅂ 헬조선 하고 겜이나 하러갓을듯
대기업은 내수장사하는곳도 있지만 대부분 나가서 돈벌어오죠
상인들이 장사해서 번 돈이 건물주한테 다 가니까 문제되는것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더 붙이자면...
대학교 숫자좀 줄었으면 하네요...
돈만있으면 대학엘 갈수있고...
대학나오면 힘든일 어려운일 안할려고 하지고..
청년실업 ....
일할곳은 많습니다.
대학교 문제가 좀 아햏햏한 부분이 있긴 하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야 좀 줄여야 하기는 하는데... 마냥 줄이면 또 안되는게,
한국은 뭐 자원이고, 관광 풍경이고 뭐고 그냥 아주 고추도 없는 나라죠. 결국 인재에 목 멜 수 밖에 없는 나라에요. 그럼 그 인재를 어디서 만들어 내는가... 고등학교로는 경쟁력이 없고 대학교죠. 대학교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재 양성에 가장 적합해요. 문제는 대학교의 숫자 보다는 구조죠. 한국 대학교의 구조가.... 이건 뭐 기술자 양성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직이나 연구원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취업에 특화되 있으니 뭐.....
한국이 언제까지 농축산업 및 제조업에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고부가치 산업에 뛰어드는 수 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하신 그 '일할 곳 많은' 그 곳은 인건비 저렴한 외노자들에게 개방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외노자들도 결국 사라질거에요. 4차산업 오면 그마저도 다 기계들이 대체하거나 한국에선 사양산업의 길을 걷게 될거거든요.
암튼, 문제가 많네요. ㄷㄷㄷ
대부분이 자본가의 노예들임
정동영이 직접 자기입으로 한 말이 있는데...
"집안도 가세가 기울면 장남을 먼저 지원해준다"며 대기업 공고히한게 그 10년... 그 10년!!!
실업자 많아지고 대기업 운영에 숨통 틔운다고 비정규직 양산한게 그 10년... 그 10년!!!
IMF 터져서 수많은 기업 문닫고 합병정리 할 때 그렇게 삼성키우고, 기아자동차 현대로 합병하고, 대우 망하게 하고
이희호 여사 종친이 대표인 지방 건설사 부영건설 키우고 다른 중소 건설사 다 문닫게 한게 그 10년!!!!!!
눈은 삐뚤어 져도 말은 똑 바로 하자~!!!
이건 마치 후진 정책 펴면서 선진화 선진화 외치던 이명박과 같은 헛 소리지!!
건국 후 기업정책 제대로 된 정권은 단 하나도 없었어!!!!!!
IMF 때도 우리나라는 IMF 말 너무 잘 들어 너무 많은 기업들 망하게 했지!!!!
그리스봐 걔네등 그렇게 몇 번이나 부도나도 협상으로 빚 탕감 받고 하는데..
IMF 스스로도 한국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고서를 내는판에..
IMF 일찍 탈출했다고 자화자찬!!!
협상력 부재로 자국 기업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고 동해 어업협정 ㅅ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