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혜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영장 발부
법원 "범죄 사실 인정…증거 인멸 우려"
이준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검찰청 구치감서 대기…곧 남부구치소 수감
김성호·김인원 소환 임박…윗선 수사 탄력
https://cohabe.com/sisa/2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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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3902134...
이제 사법부도 적폐라고 눈깔 뒤집겠네. 어휴~~
나이수 나이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확정 판결자.
추미애 때문에 구속된거면 문재인 정권 하 검찰이 정치검찰인거고,
충분히 구속될 만한 사안이었다면 ... 추미애는 헛발질을 왜 한건지 ...
인선 마무리와 추경, 정부조직법은 나가리되고,
해외순방 결과를 야당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계획한것도 사라졌는데 ...
식물국회가 되서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가 지체된다면
웃는자는 누가되나?
- 추미애 열성 지지자의 댓글은 거부합니다.
(현재 추미애와 청와대의 힘겨루가기 진행되는 바, 문재인 열성지지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군요.)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상대후보의 당선을 물 먹이려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공격한 사건을 같은 저울에 놓냐? ㅋㅋㅋ
추빠 댓글은 사양합니다. 종교인과 싸우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연히 소주 세잔 마시고 한 음주운전과
소주 세병 마시고 한 음주운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랑 살인을 똑같이 놓고 비교하자는게 니 논리란다. ㅋㅋㅋ
그리고 본인이 언제부터 추경통과나 정부조직법 통과를 걱정했다고?
오늘도 물 한잔 떠 놓고 문재인 정부의 폭망은 잘 기도 드렸니? ㅋㅋㅋ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잘 협조해 풀어가야 한다”며 청와대의 우려를 추 대표에게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잘 협조해 풀어가야 한다”며 청와대의 우려를 추 대표에게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잘 협조해 풀어가야 한다”며 청와대의 우려를 추 대표에게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죄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량에 차이가 있겠죠.
확실히 인지했다는게 아니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니
최종심까지 다툼의 여지도 있고, 아직은 무죄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빠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추빠들의 글에 댓글로 달지 않고
따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말도 하지 않구요.
인선은 현재 한명을 죽이고, 추경은 가는걸로 협상을 하는데
추미애가 만든 야권 강경분위기에 바늘 하나 들어갈 입추의 여지가 없네요.
야당 걱정에 밤새는 분이 청와대의 우려를 다 퍼오네. ㅋㅋㅋ
저건 그냥 정치적 워딩이야. 청와대가 여당이랑 붙어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인선은 국물당이 국물 봉지 터진 덕분에 그냥 강행하면 됨.
무려 여당의 조언을 받아 2-3일 기다려 본다긴 하더라,
추경? 야당이 통과 안시키면 성장률 3% 못넘긴다고 이미 언플 들어갔으니
굿이나 보고 야당에 대한 융단폭격이나 구경하면 됨.
이게 다 지지율이 높으니 가능한 일이다. ㅋㅋㅋ 난 그냥 지지만 하면 됨.
추경예산이 걱정이면 너도 지지나해. ㅋㅋㅋ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749012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시민이나 오랜시간 민주화운동과 개혁정부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유인태 전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ermeer722017/07/10 09:16:13
[老龍™] 한겨레 빠는
창간멤버였고 지국장까지 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를 대변인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ㅎㅎ
머저리.
처음보는 저한테 이런 말 하신 분이 존잿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네용? ㅋㅋㅋ
또 내뇌 망상이 시작되었군요. 인선으로 하나 죽이다니.
청와대는 둘 다 임용하기로 결정했다만? 한겨레가 또 소설 쓰시던가?
그래 반성하는 자세는 좋다.
자네같은 한겨레빠들은 도저히 반성을 모르던데.
앞으로 존대는 꼬박꼬박 하고.. 오케?
추빠님들이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접었으니,
이젠 서로 신경 안썼으면 좋겠군요.
각자 사이트 이용자들을 향해 자기 입장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화가 어려운 당신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군요.
- 제가 적은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훌륭하긴 합니다. ㅎ
맨날 정치글만 쓰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바람도 좀 쐬고 오세요...
네 그래야죠. ㅎ
네 어려우시겠죠.... 당신의 거짓말을 팩트로 후려패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 점은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거짓말 하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꼬박꼬박 존대하는 새나라의 일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안하지만, 문빠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중에
가장 대화하기에 수준이 낮았습니다.
평소 주위에서도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사실것 같더군요.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듣고 사셨나요?
수준 높으신 자칭 비판적 지지자님이시여, 왜 딴 사람이 올린 글 잠그면서 이준서 구속 안되면 두고보자라고 첨언했던 그 글은 왜 지우셨나이까? 이준서 구속 소식을 듣자마자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찾아갔지만 글이 없어졌던데요? 너무 수준 높은 글이라 잊혀지지가 않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나이다.
미안한데 ... 인신구속은
범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의 결과지
실제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는 거라서
구속여부로 두고보자고 하지 않았을 것 같군요.
당시까지 검찰이 증거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고,
이준서가 증거조작에 대해 확실히 안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충분히 거짓으로 이해할만한 상황에서
조작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껍니다.
또, 그러한 게 확정되더라도
추미애와 추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안철수가 해당 조작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번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아까운 시간을 당신 이해시키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ㅎ
그 글 말고 본인이 남의 글 잠그면서 이준서가 구속 안될꺼라고 두고보라고 확언한 리플을 님께서 남겼는데
그 글이 지워졌더라구요. 거기에 댓글달러 달려왔는데 없어져서 참으로 아쉬워서 말이죠.
미안한데, 댓글 안지워요.
그리고 비슷한 글을 썼을꺼에요.
구속영장 친 내용 확인해봐야 할꺼라고.
그건 추랑 당신네가 안철수가 조작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구속영장에서 이준서도 조작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게 아니라,
정황상 충분히 알았을 수 있다는 식이라구요.
그러면 안철수가 조작사실을 인지했다(모를 수 없다)는 말은 말도 안된다는
말을 한거에요.
당신들이야 조작을 공모했다는 망상이 현실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거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나 정황이 나왔을때만 확증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구요.
당신들이 투표용지가 붙어있었다는 집단 정신착란증세를 겪을때
제가 하던 말이기도 했죠.
투표용지가 붙어있었다는 투표장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오시라.
그런일 없었을꺼다.
------------------
그때 목숨을 걸고 붙어있었다던 양반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군요.
댓글 말고 리플인데, 리플은 지우시나보죠. 뭐. ㅎㅎ
그리고 그 때 본인은 "검찰이 이준서의 인지사실을 부정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걸 확정적으로 가정해서 시나리오 쓰면서 문빠들은 비난했구요.
본인이야 말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정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찾으면 있어요. 당신이 못찾는거지.
당시 언론발 검찰 소식에서
- 조작은 김유미 단독소행
- 이준서는 조작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여러 정황상 조작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가 검찰 판단이었다구요.
내가 하는말 이해가 가요? 그만합시다.
추빠들중 많은 사람이 룸펜인건 아는데,
나는 대선부터 자영업자가 일을 좀 못해서
지금 고민이 많으니 ... 오늘 활동정지 될줄 알았더니 ...
이삼일간 100개의 신고쪽지가 들어왔는데 ...
또 거짓말 하시네....
검찰이 확인한 내용
- 증거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
- 이준서는 조작사실을 전후로 인지하지 못함
이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기사 퍼오니까 딴 소리 하셨잖아요.
◇ 김현정> 저는 이 지점에서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득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볼까요?
◆ 허성무> 청와대는 실이죠. 청와대는 물론 자기 아들이 문제고 자기 후보가 받은 공격이긴 하지만 그건 이미 선거가 끝이 났고 청와대는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데.
◇ 김현정> 아니,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줬다 이런 느낌은 아닐까요?
◆ 허성무>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청와대 쪽은 피하고 싶은 거지 오히려 이렇게 끄집어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는 청와대와 다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는 범친노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많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지지층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저는 맞아 보이고요.
◇ 김현정> 추미애 대표. 아까 전에 허 소장님이 개인적인 목표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허성무> 그건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죠.
내년에 서울시장을 나간다든지 하는 자기 정치와 관련돼서.
◇ 김현정> 강한 지지.
◆ 허성무> 강한 절대적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죠.
"추미애, 무너지는 담벼락에 돌 던지지 말라" - 유시민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설령 튀는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수습해야할 사람이 당 대표인데,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니 어떡하나"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추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후광에 취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로서 정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증거 조작'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열성 지지자들이 적대적 감정이 거세더라도 [[["거기에 끌려가면 이 정권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 유인태 전의원
-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당정청 만찬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잘 협조해 풀어가야 한다”며 청와대의 우려를 추 대표에게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추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고 정부 조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향한 비판은 여당의 ‘적전분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권에선 추 대표의 강성 발언에 대해 ‘추미애 정치’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추 대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 대표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시원하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화끈한 발언으로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 ‘더 큰 꿈’을 향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는 실컷 퍼온다만, 본인의 생각은 없수?
뉴스 퍼오면 다 진리인 줄 아니 한겨례를 그렇게 빨아주는거지... ㅉㅉㅉ
해석을 곁들여서 추빠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애정이나 교정가능성등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없는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사이트 이용자들이 기사 모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칭 비판적 지지자님들은 항상 선민의식으로 누군가를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던데,
정작 본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ㅋㅋㅋ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지는 모르갰으나 타인을 교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만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시죠?
그리고 저는 님이 좋아요. 좋은 글에 계속 댓글 달고 싶네요. ㅎㅎ 진심
뭐 따라 붙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는데 ...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음주운전과 살인이다 뭐 이런 소리만 하지 마세요. ㅎㅎ
형량이 모든걸 말해줄텐데 뭘 걱정하세요. ㅎㅎㅎ
참고로 범죄 행위의 전말은 유사하나 허위사실의 고의성은 훨씬 약했던
정봉주는 징역형 +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당했는데 그건 두고보면 되겠네요?
그것보다 이준서는 꼬립니까, 아뉩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요~!
정봉주가 검찰구형받고 판결 받고 할 때
추빠님도 열받아서 비난 많이 했을꺼에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국민의 당 사태가 터지고 국민의당을 비난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안철수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것도 아닙니다.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빠랑 싸우다가 안빠목사에게 고소도 당하고 했죠.)
그건 그거고, 추랑 추빠님들이 생각하는것처럼
안철수가 몰랐을리 없다. 조작을 알고 있었다. 같은 단정은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될때 주장할 수 있는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나요?
불필요한 주장으로 문재인의 개혁과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식물국회가 이어지면
웃을 사람이 누군가요?
당신집단에 대한 애정이 있을때나 대거리 해주는거지
솔직히 당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92년대선때 김대중선생 대선 선거운동에 석달씩 여인숙에서
자면서 선거운동하고 지냈었네요.
그냥 대중들이 다 그런거지 싶지만 ...
그나마 기대를 좀 했었던바가 없지 않은데 ...
그만 둡시다. 당신들하고 말섞고 싶지가 않군요.
DJ 선거운동 도운게 뭐 어떻다는 건지.....
저도 그 추위에 와이프한테 욕들어가며 매주 왕복 3시간씩 버스타고 15번 촛불집회 참여했고,
광우병 사태 때 전경한테 얻어 터져가며 물대포 맞아가며 밤새 싸운 사람입니다.
진짜 선민사상이나 먼저 버리세요....이제는 본인 혼자 잘난 세상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서는 꼬립니까, 아닙니까.
이준서 선에서 끝나면 머리 자르깁니까, 꼬리 자르기입니까.
민주개혁진영을 애정으로 바라본 역사가
30년 가까이 된다는 말을 하는거지.
이런 괴물들의 사회가 될줄이야 ...
이준서가 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하는거에요.
현실을 파헤쳐서 문제를 발견해야지,
당신네들 망상을 투영해서 현실문제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당신들 주장이 안철수는 증거조작을 모를 수 없다(인지했다)는 거였는데,
그런 망상을 현실에 끼워맞추고 싶어한다고 ...
실사구시하시고,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증하려고 하시고,
자기머리로 사고하려고 하시고 ... 하세요.
그리고 광우병 싸움이나 탄핵싸움이나
개혁언론들이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 싸움이 터질 때 조중동종편만 와서 취재하길 바라는거요?
앞뒤 경중 가리지 않고 센말 하면 칭송받는 경향도 지양하구요.
3시가 넘었는데 그만합시다.
그리고 90년대 초는 군사정권이었고,
공정선거감시운동 한다고 새벽에 다닐때도
쇠파이프 단봉을 지니고 다니던 때에요.
죽어가던 사람들도 참 많았고.
유인태 님 같은 분이 오랜 경험으로 하는 말 귀기울여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