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18)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사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17)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재판에서 B양은 지난달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A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B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A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B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A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B양의 변호인측이 “B양과 커뮤니티 활동을 한 두살 많은 여자 선배가 있다”면서 “이 선배를 증인으로 채택해 과연 트위터 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카톡이나 전화메시지로 대화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B양 변호인은 “소년법 58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원만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 상태, 가족상황 등에 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공소상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살 많은 여자 선배를 증인으로 불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B양의 두살 많은 선배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18)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사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17)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재판에서 B양은 지난달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A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B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A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B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A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B양의 변호인측이 “B양과 커뮤니티 활동을 한 두살 많은 여자 선배가 있다”면서 “이 선배를 증인으로 채택해 과연 트위터 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카톡이나 전화메시지로 대화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B양 변호인은 “소년법 58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원만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 상태, 가족상황 등에 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공소상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살 많은 여자 선배를 증인으로 불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B양의 두살 많은 선배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다.
ps소년법을 이렇게활용하는거군요. 왠만한 성인들보다 더하네요
남의 인생 끝내 놓고 살고 는 싶나?...
누구 마음대로?...
너도 당해봐야지?
살해당한 아이의 부모는 너희를 찢어죽이고 싶을텐데
이런 글은 약간 애매한데 멘붕게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저것들은 소년법이고 뭐고 평생 가둬놓거나 사형시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죄책감이고 반성이고 하나도 없는데 옥살이하다 나와 봤자 또 다른 사람 해치고 다닐 듯...
전에 글 한번 올라온 내용이랑 뭔가 맞아 떨어지는 거 같아요. 앤케? 히토미님? 찾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 찾는 사람이 두살 많은 선배가 아닌지.. 싶기도 하구요.
그때도 짐작이 가긴 했는데 교사 혐의가 생기게 되니 자기 지인이 올리는 거라 하고 열심히 반박 증거를 찾은거 맞는거 같아요.
저 혐오스럽고 끔찍한 사건의 재판 진행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데...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마는.. 최종 보스는 왠지 B양일거 같아요.
둘 사이가 뭐든지 간에요. 그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네요..
아 그래서 1심 빨리 끝내려고 변호사가 쇼한걸 수도 있겠네요...
후...욕나온다 진짜
응 안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받으렴
인간이기를 포기한것들은
함무라비 법이 필요함
한만큼만 당하라고
저 애들 전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판 할 수는 없나...
어차피 항소 들어가면 올해 안에 안 끝날텐데?
음 어쨌든 어울리는 게시판이라면 멘붕쪽이나
인기는 없지만 사건사고 게시판으로...
둘 다 죽어버려
내가 부모였으면, 사형 구형 안되면 내가 죽인다.
절대 사형처럼 편안히 죽게 안놔둔다.
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도 찢어발기고 싶을테니까.
미국 이었으면 360년 징역형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 세웠다가 욕먹고 줄였죠? 그래도 대형 로펌들 남겨놓았을텐데 여기저기 형량줄일 궁리만 엄청 해대네요.
진짜 소년법 없앳으면 어린악마들 사회나오는거 싫음
조까
아가리를 좌우로 확오로시 쳐벌라 ㅡㅡ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
둘 다 사형시키면 되겠네요.
빨리 기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연변거지 불러 조두순하고 같이 죽여버리게.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김모양 [1]이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하 A양)을 유괴 살인한 사건. 주범 김모양은 18세의 재수생인 공범 박모양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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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저거 잘못알고있는거 아닌가 이미 만18세라... 해당사항없을텐데... ???
요약:반성따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니 어린나이에 실수로 절도 폭행 이런거 해서 형량좀 줄여주고 갱생의 기회를 주는건 이해한다
근데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형 받으려면 성인의 무기 이상의 형인데
최소 강도부터 살인 강O 방화 납치등 강력범 아닙니까??
근데 그런 10새끼들 한테 무슨 다시 기회를줘 ㅅㅂ
나 중고딩때도 저런짓은 절대 하면 안되는거 알구만
30먹고 사회로 돌아온다는게 소름끼친다...
영원히 격리시켜야지ㅡㅡ
본인은 미성년지만 살해된 사람은 어린아이 란걸 감안하면, 가중처벌이 시급한데 뭔 개소린지 원
이런 것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 정도 받아야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라도 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