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물변별 못해…범행 기억해도 심신미약 맞아"
살해에 가담한 친오빠에겐 징역 10년 1심 형 유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 =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여)에게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모씨(27)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어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시 시흥시 주거지 욕실에서 딸 김모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오빠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김씨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자 앞서 살해한 애완견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면서 아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머니 김씨가 그동안의 환각, 피해망상 등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선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살해에 가담한 친오빠에겐 징역 10년 1심 형 유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 =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여)에게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모씨(27)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어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시 시흥시 주거지 욕실에서 딸 김모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오빠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김씨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자 앞서 살해한 애완견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면서 아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머니 김씨가 그동안의 환각, 피해망상 등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선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ps 우리나라법이 이상해요 심신미약.. 심신미약...
친오빠 김모씨 27세면 종교에 빠진 엄마를 저지해야하지 않나요? 심신이 미약하다 해서 전부 살인하진 않습니다. 대상도 본인이 낳은 딸이라뇨.
부모가 자식을 죽었는데..자식새끼가 부모 살인하면 이럴까...뭔 놈의 법이 ..이모양인지 ..그놈의 심신미약....
역시. 헬조선이다. 사람울 맘대로 죽이고 강O하고 금품을 뺏어도 피해자가 상위 1퍼아님 죄다 심신미약으로 풀려난다. 갓 심신미약.
저 사람을 치료감호할 사람들이 불쌍하군요.
언제 돌아버릴지 모르는 사람... 어휴
아.. 이거 시체유기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화가 납니다..
ㅅㅂ 그놈에 심신미약
걍 무죄때리고 끝? 뭐 보호감호나 격리 이런거 없이?
그러다 주변인 또 죽이면?
미친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그럼 정신과만 꾸준하게 다니고 미친척하고 다니다가 범행하기전에 술마시고 나중에 자수하면 완벽한 무죄이겠네요 ㅎㅎㅎ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패륜이라고 거품 물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패륜인데, 패륜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ㅅㅂ...
저놈의 심신미약은 존속살인도 무죄받네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정도로 심신미약이면 처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처벌받는지도 몰라요.
살인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면 사회에 나와서도 안됩니다.
심신미약으로 살인의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죄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에 대한 조치가 응당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회적 격리 뿐입니다.
글에도 있지만 판사는 전문가(의사등)의 의견을 참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 1심에서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 라 되어있네요. )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게 문제이지,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야죠.
그리고 게시글에 써있듯이 '치료감호' 라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도 징역은 안살아도 격리됩니다.
여러가지 기사등 찾아봤는데 이해하기어려운 사건이긴 해요. 어머니는 신병 알은적이 있다고 하고요, 사건 전에 어머니 딸 오빠 셋이 밥을 5일이나 굶었고, 밤새 얘기하다가, 키우던 강아지(푸들)에 악귀가 들었다고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어머니 목을 조르고, 어머니는 딸이 악귀가 들렀다고 하고, 둘이서 찌르고 장도리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자름.
아들이 아버지한테 동생죽였다고 전화하고, 자수했다네요.
( http://news.joins.com/article/21451921 이 기사가 요약이 잘되어있네요 )
딸 죽인다고 특별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딸을 특별히 미워한 사람도 없고. 동기가 이해가 잘 안가기에 정신감정들어갔고, 아들은 정상으로 나왔고 어머니는 정신장애가 있는걸로 나오고, 판사는 '심신상실'로 판단한 것.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있다고 해도 이해못받음. ( 본인들이 공감 못하니까 ) 정신과의사들은 (일반인들은 평생 한두번볼까말까한 ) 온갖 정신적 질환자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저나 일반인들 보다는 낫습니다. 왜 의사나 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음.
형벌을 받을때 그 형벌이 왜 이뤄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말 심각한 정도의 정신이상이라면 둘다 안되겠죠.
뭐 병신병동에 격리시키고 참회를 위한 치료를 받아야겠죠.
전 이게 받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치료받고 자신의 죄가 어떤 끔찍한 짓인지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최악의 벌이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감호한다 판결했는데 몇 년 살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길바닥에 저런게 또 돌아 다닌다 이거군요. 정신병 좋다이겁니다. 대신 평생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죠. 그래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토막살해 하고도 '정신병으로 판결 받으면 7년 살고 나온다'라며 콧노래 부르는 미친뇬이 나오질 않죠.
병신같은 법
시흥 그 사건맞죠? 여호와의 증인 종교 믿던 그 엄마와 가족 사건?
인간은 처벌하고 짐승은 처단하라!
정신병자는 형사법으로 재판에서 무죄떠도
평생 치료감호로 철창안에서 갇혀지냅니다 밖에 절대못나가구요 괘씸하긴 하지만 여타 선진국들이 다 이렇습니다 ..
저 엄마라는 탈을 쓴 짐승은 격리가 필요해보임
음 왠지 특정종교에서 어머니한테 약물같은거 투약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