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버스기사 대법 유죄확정을 보면서

공감합니다....법무부 셋팅되고 나면 변화가 올거라 기대해봅니다...

종종 미국 판례들 소계를 보면 판사권한으로 독특한 판결을 하곤 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부럽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맞는 판결이라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법에 어긋 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 할 때도 있습니다.
법에 유연함, 융통성이 없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사건의 배경은 안보고 사건 자체만 보고 판결하는 느낌이랄까요...

사법체계 자체가 가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들여다본 판사들도 그걸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어디나라처럼 가진 재산과 지위에 걸맞는 형벌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FM 개짜증나게 지키느라 예외없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없는데 한국은 강자는 예외고 약자만 FM임. 군대만 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도 법이지만 인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의 위반은 재 검토 해야

왜정 시대 만들어 졌던 검찰, 판사, 등이 이나라를 좆주무르듯 한 결과 무엇을 하더라도 그이상을 보여주는 사법부

아주 원론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법치주의 국가에 변호사가 존재하고, 더불어 판결에 그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거죠.
말그대로, 법치주의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해야하고 해석도 다르다는게,
이게 무슨 성경을 지들 맘대로 해석하는 종파들도 아니고.

법이 늘어난 팬티 고무줄 마냥 적용 되어서는 안되지만 사람마다 적용 되는 가혹함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죠.
흔히 얘기 하는 바와 같이 재벌 회장에게 5 만원 범칙금과 희귀병 앓고 있는 자식을 둔 일용직 근로자의 5 만원 범칙금은 천지 개벽할 수준의 차이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 하나하나를 전부 법전에 반영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범의 집행 또한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바 효율의 문제 또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법원 판결의 제일 큰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법의 논리죠. 엄밀히 얘기하면 작성자님이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외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죠. 법원이 상식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각각의 논리가 죄다 유리 되어 있다고 봐야 하죠.
군게에서 말하는 것 처럼 시선 강O 아니 그냥 여자 좀 쳐다 보았다고 구속 입건 될 수 있을까요? 입법 될리도 없지만 1200 % 단언 하지만 절대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요.
나는 잘 못이 없고 피해자쪽에서는 본인의 감각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 법원 가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절대, 네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요.
피똥 싸가면서 나는 잘 못이 없다고, 길거리 나가서 드러 누워서 동네 사람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수준의 '각오'가 없으면 언제든지 패소 당할 수 있는 게 헬조선 법원의 끔.찍.함. 이거든요.
본문에서 2400 원 버스 기사님이 잘 못 한거는 본인이 잘못 한 걸 판사들이 쓰는 논리로 충분히 변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본인이 사회에서 살아 가는 상식 외에는 몰랐으니까요. 판검사라는 Gae새끼들이 지들'만' 쓰는 논리로 사법 체계를 독식 했으니까요.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0원 앞에서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실수 하나가 없는 인간들이기에. 돈많는것들 황제노역 시키고 사면시키는 법은 따로 적힌 법인지. 휴

전관을 써야 뭐든 되는 세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