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명단(에너지정책성명서서명자기록부)
아주 항명이 트랜드여?
정체가 드러났다
적폐들이 스스로 튀나오고있음
적폐들아
안녕?
안녕~~!
말해야 되는 정권에선 벌벌 떨면서 말 못하던 공무원이 다수였는데 민주 정부라고 들어서니 여기 저기서 발목잡을 궁리들만 하는듯 하네요 ..무슨 정책이든 찬반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대통령의 기본 의미를 이해한다면 정책 나오자 말자 저딴 식으로 나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준비된 대통령 ...사람이 우선인 정책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하는 이유라 생각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가만히 있으면 밥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을텐데....ㅋㅋㅋㅋㅋㅋ
왜 계속 튀어나오지? 고맙구롴ㅋㅋㅋㅋㅋ
고맙다ㅋㅋㅋㅋㅋㅋㅋㅋ
숙정작업 대상이네
원자력마피아 - 오직 원전.
산자부, 한수원, 학계, 업자 카르텔
토건마피아 - 댐이라도 짖자.
국교부, LH, 학계, 업자 카르털
공통점 :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돈. 세금도둑들.
원래 바퀴벌레 방역 한번하면 구석구석에서 죽을라고 튀나오더만요... 그때 때려잡습니다..
검찰 군에 이어서 산업부까지 다크나이트가! 그들의 희생에 눈물이 나네요
이번 정권 약 좋은거 쓰나보다
벌레들이 막 기어나오네
지난 9년동안은 온갖 벌레들이 꾀어들더만ㅡ.ㅡㅋ
그래 숨지 말고 다 기어나와라...
주형환이 이자가 대통령 알기를 뭣같이 아는 군요.
쥐. 닭이 나라를 다스렸으니...쥐벼룩에 닭기생충에 나라가 꼴이 아니었네요. 약 치니까 스믈스믈 다 기어나오네요. 다 때려 죽여버려야죠.
이건 뭐 세스코도 아니고ㅋㅋ 이니 집권하니까 곳곳에 해충이 알아서 튀어나옴ㅋ
시사계에 오늘 유독 어르로꾼들의 원전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던데, 이런 이유였군요.
그 사람들 다 차단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자하셨던 노통 시즌2로 착각한 놈들이 미쳐날뛰네 고맙죠 뭐
와...진짜 쳐돌았네.
산업부 공식대변인실이라는 곳에서 저 짓을 하고 있어.
사방팔방에 똥천지라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갑갑하실듯. ㅠㅠ
국기문란 한 몫하는 항명자들 국민이 그 이름 석자 좀 압시다. 저 성명서 원문에 명단도 있습니까?
미쳤나 공무원 새끼들~ 다 옷 벗고 가라 ㅅㅂ
적폐가 여기 또..
며칠 전 감정에 호소하는 원자력 광고를 보고 이상타 생각했는데 역시나.
왜 항명할까?
이유는 간단!
개처럼 다루던 전 정권 아래에서 개같이 못 된 짓만 해왔는데, 이제 사람으로 개같은 짓에 책임을 지게 되서
와.우리나라 적폐들 대단하다ㅠㅠ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력 부족으로 당장 원전 가동중단은 전력부족으로 이어질수 있다...이런거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ㅋㅋㅋ 적폐세력이라는걸 스스로 드러내네 그냥
박범계 의원이 왜 우리는 아직도 야당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미래부도 그렇고 국정기획자문위를 무시하고 뒤로 이딴 짓거리를 해대고 있으니 보고라고 제대로 하겠어요.
약뿌리니까 계속 나오네. 보이는 족족 밟아버리자.
청소 해달라고 쓰레기들이 스스로 튀어나오네 얼씨구?
야당놈들 공무원 5년간 새로 뽑는다니까 5년만 돈들어가냐 계속해서 돈들어가고 연금까지 끝도 없이 들어간다고 징징거렸는데
그들 말 들어주는셈 치고 항명하는 쓸데없이 호봉만 높은 공무원들 다 해임시키면 돈 절약되고 좋네... 새로 뽑으니 연봉도 절약되고...
원자력계의 성명서 명단에 이름 올린 분들 입니다.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남경필. 박준범. 서일원. 정충기 강현구 여명석. 신상준. 문일경. 박진우. 이경식. 홍유석.
민동주. 전석원
조희찬. 최종근. 김곤호. 김응수. 나용수. 박군철. 심형진
오다 타쿠지.
조형규. 주한규. 함택수 황용석 황일순 강신후 김재필 김현이 박종래 홍석윤 차국헌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고종수 김양진 김정석 김지훈 김호경 노유정 민준기 박상후 박성훈 박원규 반치범
서준호 송주헌 안득만 안석영 안중환 안창선 윤병조 이동근 이민철 이석희 이승욱
이현철 전충환 정융호 정지환 정철웅 정해도 한명철 홍금식 김정구 이해준 채흥석
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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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최세범
물리학과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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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용희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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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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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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