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감형??

의도치 않계 = 폭행치사 (살인죄 아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입금완료(합의)
원심에서는 가중요소가 있다고 보고 5년
고법에서는 가중요소가 없다고 보고 3년
저도 이런 사건생길때마다 매번 느끼는거지만
양형기준과 사회적 공감대(인식) 은 차이가 너무 큰거 같아요...

합의가 있다고 해도 살인에 대한 판결이 너무 약함

저런 사건에 합의하신 유가족도 참
A 이노무세상!!!

뭐지? 사람을 죽였는데...
하기사 바꾸네도 뭐...

법 기준이 무슨 판사 고추대러 하네

다르게 보면 돈만 있으면 사람죽여도 된다는거 잖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서 쎄합니다 휴....

이정도면 한국에서 살인청부업은 해볼만한 장사 아닌가

딸을 성추행한  남자에게 분노해 살해한 엄마 = 10년

한국은 목숨값 빼고 다 비싼 나라인듯

합의를 해서 감형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유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거고요..

합의를 안보면 법적으로 죽여버리고
합의를 보면 법정형받게끔 개정되었음 좋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죄까지는 안갔지만 그 합의라는거 진짜 웃기는거 같아요
3년후면, 열받으면 사람 죽이고 묻어 없애는놈이 보통사람인냥 생활하게 된다는거잖아요. 바로 내 옆에서
돈 없었으면 훨씬 더, 또는 영영 사회에서 격리 될 만한 사람이 합의할만한 돈 가졌다는 이유로......

살인이 쉬운 세상 ㅠㅠ

도둑 때려잡아 경찰에 인계한 사건 (도둑사망)
1심 - 1년 반
2심 - 3년
3심 - 3년 확정판결.

합의가 된다해도 기본적으로 몇년이상은 필수로 깔고가야하는데 저도 이사건보고 어이가 없어서.. 합의만 되면 그럼 사람죽여도 3년만 살면 된다니. 그리고 콘크리트암매장이면 죄질이 얼마나 나쁜데...

3년이 그냥 감빵에서의 3년이 아니고 콘크리트에 얼굴만 빼서 묻어서 밥도 환자처럼 콧줄해서 맛도 못느끼고 먹게하고 배변도 장과 방광에 줄꼽아서 배변에 대한 욕구도 없에서 살아도 산게 아닌 상태로 3년이면 그나마 봐줄 의도는 생길듯

법이 참 왜 이따위냐... 너무 화난다

형사법 집행인데도 합의를 크게 참고했다는것도 웃기고 반성으로 인한 산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인권은 없다라는걸 보여주는 판결이군요.

이래서 살인청부 직업이 생긴거죠. 빨리 출소하게 만들어서 제거하려는 유가족들의 생각일지도...저 같으면 그렇게 함.

형사에 관련되는 법은 범죄를 막는게 목적 아닌가요?
양형이 저렇게 되면 와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운놈이 있으면 일단 때려죽이고 보자! 라고 생각하라고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한 70년 때리고 죽기직전에 내보내서 길에서 굶어죽게 하면 좋겠네요

난 살인죄에 대해 왜 합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ㄷㄷ
죽은사람하고 합의를 봐야하는거 아님? 과연 그 죽은사람이 합의보길 바랄까?
이해가 안되네 진짜 뭔 살인죄에 합의여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