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뭔데 코인빚을 세금으로 메꾸냐?

다시 투자 하란 소리인가요? 다 날려도 없는돈 할테니?
와~~ 이거 개정하는 사람 코인으로 다 날렸나봐요

뭐야 이건..

시발 평생 이런 병신같은 법은 처음 듣는다 위험을 알고 투기한 돈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코인이 생산성이 1이라도 있는 투기였다면 최소한의 이해하도 하겠지만 코인은 생산성이 1도 없는 투기인데 왜 전국민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걸까

사행성 투자를 투기라는 단어로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판새 연봉에서 차감하기로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합시다!!

설마 미친게 아니라면...
고위층 누가 물렸나????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고 확실한 표를 얻는것은 적폐들의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종이의집 대사 작은돈 훔치는건 도둑놈이고 어마어마한큰돈을 훔치는건 영웅이라고 했던가 비트코인으로 십만명 돈잃으면 국가가나서서 메꿔주는건가

지인 중에 비트코인 초기에 30억인가 벌어서 공장 새로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정부는 이사람이 번 돈은 회수해 가는건가??

주식, 선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망한것도 아니고 ...  일확천금 노리면서 코인. 주식 하다가 날린걸 빚에서 제외해준다니 ..
코인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도 안하고 있는데 왜 손실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건데?
무슨 법을 저따위로 적용함?

자본주의에서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개개인의 사례만 보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걸로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것은, 어찌보면 국가 경제를 보았을때 이득인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방향만 맞다는거죠.
누구는 빚내서 투자할지 몰라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코인 투자 손해를 저런식으로 탕감해주면 누가 손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일단 배팅해보고 오르면 따가는거고 내리막이면 배째라고 드러눕는거죠.
들어보니 원금대비가 아니라 빚에서 현재 총 자산을 빼고 나머지를 갚게하겠다는건데 이렇게 하면 원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도의 빚을진 사람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길겁니다.
분명 앞으로 경제는 긴 장기침체를 겪게될거고 그에 대한 대비였을거라 생각은 하지만...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거라면 모를까 개인의 자산을 불리기위해 부채를 끌어쓴건 반드시 원금 그대로 개인이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빚 더 끌어쓸 사람들도 덜 끌어쓰고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게되는 건전한 경제가 되지 않으련지요?

결국 이자면제네. 살려는 줄테니 3년동안
돈나눠 갚으란 애기네요.
푼돈뜯어가는 야바위판에도 바람잡이들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그큰돈이 오가는 코인판에서 자신도 돈을 벌수있다는
생각을 어떡게 할수있었던건지.
일단 나라에서 죽지는 말라고 했으니 열심히들 갚으슈.

이건 아니지
그럼 이익났을땐 이익금 공유하냐?
저것도 다 세금인데 왜 세금으로 도박장 투기꾼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기사 좀 쓰라고 인간쓰레기 기자새끼들아

아이템강화보상 이벤트냐?ㅋㅋ

혼란하다 혼란해

이러니... 세금을 내고 싶겠냐고..
탈세는 불법이지만 조세회피는 합법 입니다 여러분!!
절세 하세요!!

이게 뭐여??
농사같은거야 실패해도 어느정도 손실보전되게 지원금 주는게 이해가 되는데,
코인을 농사랑 동급의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보는건가?

신경 안쓴다는 지지율... 그래도 지금 정부 2대남들이 뽑아준걸 알아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한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콘크리트층 노인들은 신경안써도 지지해주니깐.
2대남=코인충이 많음 =전정부랑 달리 우리는 너희를 케어해준다

사실 전국에 빚쟁이가 늘어나봐야 좋을건 없고 사회적 비용을 공유한다는건 의미있는 사업이긴한데…. 코인이라…. 코인을 투자로 볼수 있나…. 정부에서 그마이 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개입할려니까 쌩 난리치면서까지 한 도박을…. 모르겠네…

이건 뭔가 아주 잘못 된 정책입니다.
첫째, 주식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왜 메꿔줘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활동과 그 주주의 이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하지 않는 사람만 물먹이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둘째, 그 존재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현물도 없는 가상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왜 보상을 합니까?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가상의 화폐에 가치를 부여해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이걸 손해를 입으면 손실 보전을 해준다? 그럼 가상 화폐로 이익을 거두면 세금으로 환수라도 합니까? 환수도 못하는 이익인데,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왜 서울에만 한정합니까? 하려면 차라리 전 국민으로 해서 전 국민 누구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특별시민"이라서 그들만 특별히 대우해야 할 그 어떤 헌법상의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실시한다면 헌법소원 대상감입니다. 헌법에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할 뿐 그 거주지에 따른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불합치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가지 원칙에 의해 이것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