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결코 쉬운 벌이 아닌 이유.txt

법알못 인사 드립니다.

보통 인터넷 상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판결을 솜방망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도소에 직접 가지 않는" 벌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개인 입장에서

집유는 생각보다 강한 처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봅시다.

1. 공무 관련 업무 배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 취업이 사실상 어렵고

이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퇴직입니다.

공무원이면 집행유예 이상이면 당연퇴직

공공기관이면 집행유예 이상이면 사규 상 징계위가 열리고 해임이 됩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시스템으로 자동 통보되게 되어 있어서 조용히 있어도 걸립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지난 후 2년 뒤면 결격사유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 중에서 신원조사 있는 직무는 대부분 조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검찰직, 경찰 등 특정 공무원과 신원조사를 해야하는 정부 공공기관)

이 외에도 정부 상대로 하는 회사 대표직으로 있으면 업무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까지 포함해서

공무 관련 업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 관련 일은 본인 '타이틀'이 걸리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2. 해외 여행 제한

대부분의 비자 면제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미국은 좀 더 까다로워서 유죄판결이 아닌 범죄경력(Criminal Record)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도 비자 받는게 낫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다고 하다 위증 걸리면 아예 미국 입국이 어려울수 있기에)

그래서 앤간한 나라 입국시에 비자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무비자제도가 있는데 관광비자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유죄기록에 대한 증빙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범죄자를 여행자로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만 얘기했지만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는 신청부터 유죄사실을 물어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3. 회사에서의 불이익

대부분 회사에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2번을 보면 아실 겁니다.

물론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아니라고 잡아떼도 취업은 되겠지만

실제 해외 가는 일이 있는 업체에 갔다가 걸리면...

뒤는 사례마다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직장 생활이 들키기 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4. 수형인명부 등록 (주민센터)

별거 아닌거 같아도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범죄 사실 통보되는지 모르시는 분 많을 건데

검경 말고도 주민센터도 수형인명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자가 어디 사는지, 어디로 이사가는지는 다 정부가 보고 다닙니다.

5. 범죄경력에 영구히 남음

나중에 다른 일 있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수사관이 하는 일이 범죄경력 조회입니다.

(형 실효 되도 범죄 수사에 한해서는 영구히 남습니다.)

불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이득이 될 일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안그래도 수사를 위해 있는 사람인데

전과가 있으면 더 열심히 파볼수 밖에 없다.

수사관이 나에게 협조적이어도 힘든게 수사인데

전과가 있는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상세한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과가 없이 가도 전혀 유쾌하지 않다..

이정도만 말씀 드립니다.

6. 성범죄자인 경우는 신상등록 대상

옆집에서 앱으로 집행유예자의 범죄 사실을 볼 수 있음.

성범죄자는 범죄기록 열람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아예 별론으로 해야 할 정도(취업제한, 관련 사기업이 범죄경력조회 가능, 신상공개, 보호관찰소 관리 등등)라서

이번 얘기에서는 빼겠습니다.

다만 절대 성범죄로 벌금 이상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사 더 피곤해집니다.

항상 법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은

기소를 당하지 말자.

기소를 당한 순간 인생 난이도가 하드코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 하드코어 하다는데 거기서 또 하드코어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는

이러한 제한같은것들보다 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집유라는 벌이 절대 만만한 벌은 아니니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

(=수사받지 말자 =기소당하지 말자)

생각보다 사회에서 집유 받고 살면 피곤하니

법을 지키자

그것이 제 작은 결론입니다.

전 법알못이므로 실무자 선생님들의 반론은 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