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라라코코 2022/03/31 15:56

현장을 보니 모두 생명과 관련된 부품인데...

오소리제거반 2022/03/31 16:03

저 주요 인사들이 챙긴 수익은 몇억대일까요.
피해받은 손해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나서 3~7년 정도 갔다오는건 뭐 범죄육성 장려인가요.

8-0 2022/03/31 16:09

저런 판결을 낸 검사와 판사들은
뭘 받았을지 원~쯧쯔

보로리 2022/03/31 16:43

검새들 두둑히 챙겨묵은듯..

함께사는세상 2022/03/31 16:51

부당이득은 무조건 환수해야되는데

차케라 2022/03/31 17:06

벌금3백 ㅋㅋㅋ

쯔바이 2022/03/31 17:07

너무 약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꾼에게 관대하냐 . 진짜 판결나오는거 보면 사기치라고 부추키는것 처럼 솜방망이 처벌임

베게 2022/03/31 17:09

작전주

koko 2022/03/31 17:27

일단 형법이 글러먹어서 그렇고 검사들이 병신이라 그럼
그리고 이건 형사처벌이고 민사배상은 별도임
피해자들이 매 건별로 손배들어가면 어짜피 회사는 파산임
그런데 여기서 제일큰 문제는 피해업체들이 10년동안 정말 모르고 당한건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건지?

ⓗⓐⓦⓚ 2022/03/31 17:28

건별로 모두 양형기준 적용해서 이렇게 대규모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00년에 벌금 29조 이런식으로 나오게 해야해요. 새끼들이 겁대가리가 없어.

AJ타누키 2022/03/31 17:44

한국프랜지공업 창업주인 김영주(1920 - 2010.8) 전 명예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현대해상화재 빌딩에 입주한 본사 입구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흉상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프랜지공업이 범(凡) 현대가(現代家)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상 위키페디아
2020년 당시 회장이 창업주 장남 MB랑 동갑..
그냥 그렇다구요

파리대제 2022/03/31 17:57

저러니 증거도 없는 표창장을 징역 7년을 때리지.

침대에서휴식 2022/03/31 18:07

중국산 품질이 전부 다 안 좋은건아님
국산 만큼 품질 좋은것도 있음(당연히 돈값함)
그러나 이 상황으로 보면
분명 품질 안좋은 중국산 제품 들여와서
한국껄로 바꿔치기 한거네....
양심을 팔아먹었네
대표도 양심없지만
솔직히 위에서 시킨다고 밑에 사무직 직원들
현장직 직원들 다들 한 통속임
실무자들 징역 때린것 + 알고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바꾼 직원들에게도 벌금 정도는 때려야되는데.. 아마 안때렸겠지?
중국에서 프랜지 넘어오면 차이나라고 마킹이 되어있음
마킹이 잉크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쇠에다가 음영으로 새겨 넣음
그래서 프랜지 외각을 일정부분 깍아내고
다시 한국 ks 마크 찍어냄
그러니까 같이 일한 직원들도 아무 생각없이 위에서 시키니깐 중국산을 국산으로 탈바꿈 시킨거
게다가 여기서 끝이아니고
실제로 프랜지를 용접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쇠끼리 부딪힐 때 나는 소리 다르고, 외형 색깔 다르고 , 프랜지 찍힐 때 모양 다르고
용접할 때 느낌도 다르고
중국산인거 알고도 용접해서 사용한거
중국산만 납품하는게 아니고 국산 하고 같이 납품받기에 바로 알 수 있음
납품 받은 기업의 관리자들은 몰랐다고 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모를 수가 없음
누가 누가 더 잘못했다를 말하고 싶은게 아님
누군가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거임
프랜지사장도 팔면 그만인 무책임
프랜지업체 직원들도 위에서 시키니깐 난 시킨대로 했음 무책임
납품받은 업체 관리자와 작업자의 안일한 무책임
이런 사태가 프랜지 뿐이겠어?

생트 2022/03/31 18:23

화면에 김치 묻어 있어요

MakeItBetter 2022/03/31 19:16

납품처에서도 같이 쳐받아먹었으니까 일이 커지지 않은거겠죠?

잠토 2022/03/31 20:17

국개회원들아 뽑아줬음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