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소리친 50대 징역 3년→4년 늘어
https://news.v.daum.net/v/202201140711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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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됐다.
장씨가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은 점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마약류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단절하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cohabe.com/sisa/23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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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년;;;
잘못본건가? 먀약하고 사람까지 차로 쳐죽였는대
고작 4년? 너무한거 아닌가?
마약전과8범에 무면허운전 3범이 무면허로 사람을 죽였는데 꼴랑4년? 판사새끼 진짜 ㄷㄷ
저런건 죽여야 하는데 숨쉬고 살게 놔두니 저럼
4년 후에는 또 '자유로운 살인 권리'가 두 손에 꼭 쥐어지는군요.....
무면허면 살인죄
개씹쒜끼네
죽였는데 4년이라...??
나도 죽이고...
군대 다녀왔다 생각하면 되겠단...
4년뒤에 또 약처먹고 사람 죽이겠구만.
마약먹고 사람 죽여도 4년??
일단 사람죽이려면 차로치어 죽이면 되는 법이네
초범이고 마약안하고 면허있고
차로 판사쳐서 3미터 날리면 집유나오겠지?
그래야지
반성문도 쓸거니까
혓바닥을 뽑아야지.. 저게 사람이 할 소리냐 에휴
전과 11범이네
동종전과 5범
합산전과 10범이상은 영구격리시켜라
사람이아니다
ㅅㅂ 꼴랑
빽이얼마나좋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