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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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방역패스
속보]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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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이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 브레이크에 의해 발생할 상황은 사법부에서 책임지는 거겠죠?
당연히 책임 안지죠. 판사놈들이 그래서 무책임한거죠
정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마트는 좀 오바였음
좀이 아니고 ㅈㄴ 오바였습니다 ㅋㅋㅋ
법꾸라지들이 아주 X발것들이지
ㅋㅋㅋ 양승태만 봐도 답나오죠.
한국은 법관들 개혁해야함
판사놈들 참 문제가 많음....
백화점 마트는 왜 제한 안하냐고 정부까던 애들 많았는데
오늘은 한마리도 안보이네.
실제로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걸로는 코로나 걸릴 가능성 거의 앖다고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ㅈㅣ하철 같은 곳이 비교도ㅠ안되게 위험한거라고..
3권분립 짱짱맨!
어차피 백화점, 마트는 확진자 동선 파악할때도 제외에요
절대 안생기는곳
마트 다음이 대중교통 이었을텐데.. 적절히 커트 하는군요.
딱 욕먹기 직전 수준으로 했네
pc방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