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이면 촉법 어린이?
피해자가 고통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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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근황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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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통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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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프로 부모탓
민사로 계속 법정최고이자로 청구해서 성인되면 받게만들어야...
법이 좀 바뀌어야함
부모가 대신 징역을 살게 하거나
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게하거나
이래야 애들이 밥상머리교육부터 제대로 받지
솔까 요즘애들 무서운거 없음
어차피 법원가서 교육만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서
옳소!
이게 . 다 ~ 기득권 고위층 존마니들의 로비의 결과임
그넘들 자식들은 더 심각한 범죄를 , 부모의 빽을 믿고서 .. 저질러도 풀려나니까
국찜당 장 째워니 같은 , 구더기같은 샠히들이 아직도 설치고 지랄하고 있으니 ..
부모가 쓰레기...
이런건 부모에게 아동학대(방임)죄+절도 교사죄(막 훔쳐도 다 배상 안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처벌 해야 함...
법이 허술하면 보완책이 있어야하는데 그런게 없음.
10세네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에서 면제되는것이지.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보호자인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것임.
기간이 길고 소송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할수 있음.
일단 판결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사는 집이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걸고 강제 집행도 가능함.
저나이또래 병아리인형하나 몰래가져가고
걸려서 죄송하다고 다신안그런다고 울며 반성하면....
그럴순있다고생각하는데
가방들고 쓸어갈정도면 뭔가 크게잘못된거 아닌가요
간이배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