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all돌 보류건 통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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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0월 28일 뉴스
리all돌(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기구)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2019년 같은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2019년 판결 때는 세관 당국이 해당 리all돌 제품을 실수로 폐기해 실제로 들여오진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리all돌 제품이 처음으로 공식 수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연이은 대법원 패소에도 다른 모든 리all돌 제품에는 ‘통관 보류’ 입장을 유지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리all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리all돌 수입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사에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작년 2월 세관 당국은 A사가 수입하려는 리all돌이 관세법상 수입 금지품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며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리all돌)은 그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며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과 3심(대법원)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A사가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리all돌 통관 소송에서 처음으로 수입업체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고 법원이 연달아 리all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사는 처음으로 리all돌 제품을 실제 수입하게 됐다. 세관 당국은 지금까지 2019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1건만 리all돌 통관을 허가했는데, 당시 세관이 해당 제품을 보관하다가 실수로 폐기해 실제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관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A사에 보상을 했다고 한다. 현재 세관은 “각각의 판결은 해당 물품에만 효력이 있다”며 확정 판결이 난 리all돌 제품만 수입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A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리all돌 수입 허가 소송을 17건 제기했다. 2건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나머지 15건은 A사가 하급심에서 승소해 2·3심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