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들어보죠.
모두 잘 살아보자 "비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만원 주장하시는 분은 논리로 아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왜 1만원인가?
- 9찬원일 수도 있고 15,000원일 수도 있는데 왜 1만원입니까?
- 1만원이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1만원이 달성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1만원 달성되고 나면 그때는 더 안올릴건가요?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그에 상응하여 발생하는데?
4.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도 기대하는 효과는 발생하지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이 되기까지 연평균 8.5% 올랐습니다. 4배가 되었죠
너무 오래전이라고요?
2012년 4,580원부터 2017년 6,470원이 되기까지 연평균 7.1% 올랐습니다. 40% 상승, 즉 1.4배가 되었죠.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5년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크게 상승한 최저임금의 효과가 느껴지세요?
5년전과 비교할 때 40%가량 돈을 더 버니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이죠? 체감 물가가 함께 상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점심값을 떠올려보자고요. 5년전에 4,500원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것이 기득권과 대기업의 횡포 때문일까요? 아니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농산품을 제외한 공산품과 가공식품이 모두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당연히 판매가에 떠넘겼고, 모두가 그런 상황이니 모두가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6,470원에서 1만원이 되는 54%가 상승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않을 것입니다.
17년전과 대비하여 4배를 올려도 살림살이는 여전히 퍽퍽한데
다시 또 50%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없습니다.
5. 일본과 비교해서도 높지않나요?
일본의 2016년 평균 최저시금은 822엔입니다.
도쿄가 932엔이고, 오사카 883엔 으로 높을 뿐, 다른 지역들은 700엔대가 수두룩합니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일본도 8천원 대인데
한국이 1만원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려준다는데 왜죠?
기득권인가요?
죄송하지만 되도않은 반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했으니 답을 올바르게 하시든지. 그럴 자신 없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기 주변만 보지마시고
최저의임금을 법으로 정하는건
약자의 보호성이 크죠
시골이나 악덥업자 아래에서는
하루종일 일해도 3만원 받는곳도 많아요
그것도 못받고 짤릴까봐 아무말없이 다니죠
마트를 예로 들었는데 마트가격이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게 참
쌀가격 짜장면 소주가격 이런거는 왜 안오를까요?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올리면서 병행하서 정책을 만들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와 약자의 이익에 적합한 정책이 맞는거 아닌가요?
네 아니예요 글쓴분 핵심을 모르시네요 어차피 임금 올려봤자 물가도 같이 놀라서 별 효용이 없다는 말이예요 무슨 누가누가 약자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에 아닙니다
그러니깐 제가 하고싶은 말은
성인남자의 키와 고추의 크기는 비례하지만
아닌경우가 더 많다는겁니다
논리없는거보소........대화할 가치조차 못느끼겠다....
OMG,
쌀은 말씀드렸듯이 농산품은 최저임금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구요.
소주가격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짜장면은 어디서 드시길래 예전과 같은 가격을 내시나요? 저도 가보고 싶군요.
마트에서 제품/상품 사입해오는 원가 빼고 인건비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5번은 웃긴게
일본은 최저시급주면 막장 취급 받아서
실제로는 더 얹어줌
여긴 한국이긴 합니다. ㄷㄷㄷ
임금과 물가는 항상 따라다녀요;
임금이 물가상승의 수많은 이유중 하나인것만은 사실이죠. 전전으로 최저임금이 원인이다라는건 동의 못하지만..
전적으로 삼은적 없습니다.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문제에요... 쟤들 사는거보면
나라만 부유할뿐
글쓴분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전에 마트가서 일주일 장을 보는데 10만원이면 간식거리까지 야무지게 샀는데
지금은 10만원가지고 택도 없네요. 공산품과 간식(과자 음료)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프렌차이점 음식들만 조금오른거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대기업은 마음껏올려버리고 동내 상권은 고객 눈치 보랴 자재비 올라도 가격을 유지 한다는게 문제죠.
그럼반대로 접근해보죠.
물가는 오르는데 왜 최저시급은 더디게 올라갈까요?
기업들은 세제해택특해 일자리창출해준다 해놓고
전혀진척은없고 이지경이되었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최소한 받아야하는게 이만큼이라 책정하는거죠
혹시 최저시급 어떻게 책정되는거 아시면
즉 올바른 최저시급 정책,재대로된 현실반영,
거기에 합리적인 결과였으면 이러지도않았죠...
최저시급이 더디게 오른다고요??? 그 어느 수치보다도 수배이상 오른게 최저임금인데요?
죄송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보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은 임의로 올리고 내리는 스위치이고 (임의로 정해지는)
그에 대한 결과값 중 하나가 물가입니다.
"올바른 최저시급 정책"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같은 이야기는 제 논점과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토론을 하려면 제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0년전 임금과 지금임금 그리고 그때물가와 지금물가를
비교해보시면 잘아실겁니다
수배올랐다는게 2배이상인가요??? 절대아닙니다
현실적 데이터 즉 현재일용직 저희회사 10만원이고요
10년전 8만 5천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가장 적게받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겁니다. 갑자기 일용직은 왜 나오나요?
글쓰신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공감되는부분 더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물가는 오르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데
즉 정부시행상 일자리창출 임금과 밀접한관계여서 말씀드린것이구요
정작 경재성장은 되어가는데 임금은 별로안오른다...
영국의 예를들어보죠
기업경영에 지대한 지원으로 세금감면 특혜를줘서
임금은 그에반해안오르고 하지만 부자들은 엄청난차익을내고
서민들은 대모하기 바쁜 자금모습이지요
낙수효과라는 말도안되는 경제논리로 서민들만 함들어지고
실패한정책 우리나라도 지금그러고있죠
유럽국가중 최저임금 상향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재 활성화
거기에 국가경쟁력상승 당연히 삶도나아졋죠
임금이오르면 생활,분명히 나아집니다.
최소한 받아야할만큼음 줘야하는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기에 말씀드리는거였구요
저희 연구실에서 소소한일거리 알바를 쓸때도 하다보니
그렇게 말씀드린것이니 오해없으시고 한예를 드린것입니다만
그러면 2000년 대비 2017년인 지금 4배가 나아졌는지요?
너무 먼 과거면, 5년전 대비 지금 50%가 좋아졌는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똑같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아진게없지요
다만 제가 다르고 틀릴수도있지만 한가지 주변 이익되는 매출
순이익등은 크게늘고 그랬는데 실질적 임금인상률 저또한 크지않았습니다
비슷한 주변회사 매출은 높은데 임금은그대로
거기다 최저임금이주는 변동률 저만그런지 모르지만 임금책정에
영향을 많이주는회사라 좀 민감하거든요
하아...자기할만만 하고 그래피와 수치의 원인과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저 수치만 보면 누가 경제학자에 경영 못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저 수치에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과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저 이차원적 수치가 지금 정상 작동 안하는 이유는 저 수치에 생각 이상으로 수치의 원인과 결과가 많은 요소가 포함 되었다는것이고, 그 중 한 몫이 최저임금의 문제가 있다는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저 수치요? 수치를 보고 해석할수 있는 눈 없으면 저건 눈 속임 밖에 안됩니다.
경제와 시장에 대해 더 배우고 오세요. 되도 않는 자료 2차원으로 해석하고 올리는것엔 더이상 써 드릴것도 없네요...
인플레의 원인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이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사람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보시죠.
근거가 있는말이에요?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물건값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쉽게 설명드리죠...
식당을 한다 칩시다.
매출의 20%정도 차지하는 임대료가 연간 5%정도 올라간다 가정하구요.
매출의 30%정도 차지하는 인건비가 연간 8%정도 올라가고
그외 식재료도 (농산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농산품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꾸역꾸역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참치김밥에 들어가던 덕용 동원참치캔 가격이 5년전과 대비하여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걸 식당 사장님이 미쳤다고 내가 다 안고가겠다고 가격을 안올릴까요? 모든 영역에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는데. 결국 판매가를 올릴 수 밖에 없죠. 그게 우리 점심값 상승의 정체 아닌가요?
몇해전만 해도 김밥천국에서 1천원 야채김밥은 흔히 볼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지금 김맙천국에서 가장 싼 야채김밥 가격이 얼마지요?
왜 올랐다 생각하세요?
사장님의 탐욕때문에? 그가 기득권이라서?
아니요
최저임금 상승의 나비효과입니다.
헐 그럼 최저임금을 낮추면 물가도 떨어지겠네요? 나비효과? 직원 임금 덜주니 사장님들은 물건 값 내라겠네요?
이론상으로는 떨어지겠지요.
이윤이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산업에서는 언제나 고마진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되지요. 독점/과정시장은 그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고. 안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주위사람들한테 시급 1만원이 현실성 없는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사장이냐고 몰아세웁니다. 정말 우리국민들 기초경제교육이 더 '시급'합니다.
결국 조삼모사인데 무조건 시급만 올라가면 생활이 나아질거라 생각하다니 ㅉㅉ
물가를 먼저 잡아야죠.....
그럼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물가도 고정되나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당연히 자기네 시급만 올라가길 바라는거죠.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단순히 '시급이 얼마네'와 직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1) 술을 마시면 살이 쉽게찝니다. 술을 적게 마셔야 해요.
2) 그럼 술 안마시면 살 안찌나요?
이거랑 같은 논리.
물가가 오르는 많은 변수중 하나가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물가가 동결된다는 발상은 최저임금 외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오르는데 직격탄 이라는 의미지 최저임금=물가 란 뜻이 아니잖아요.
저글에선 그얘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체감물가가 높아지니 올려봤자 체감효과없다
그런 논리면 월급올릴 이유는 뭐있나요 직원 월급 높아지면 물건값 올라갈텐데요
논리라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반박아닌 반박을 하시네요
물가가 최저임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이 주요 원인인 것은 맞으니,
최저임금을 동결하면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주요원인이니까 임금 올리지말자는거고 그럼 물가는 어떻게 잡는데요
건국이래 물가가 잡힌적이 있긴 해요?
그럼 결국 돈만 적게 받아라 이거 아니냐구요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
조심스럽게 반박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웃기신다고 하니 반박을 해보시죠.
뭐지???? 이 덤앤더머들은? ? ?
ㅋㅋㅋㅋㅋㅋㅋ
걍 돈주기 싫다고 해라 먼 말이 이리 많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실질 임금이라는거...
모든 업종이 다 최저임금에 맞춰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억지로라도 올리려고 하고 있죠.
이 뭔... 총수요와 물가 그래프의 기울기와 임금 상승률 그래프의 기울기를 놓고 공행성이 나와도 임금상승만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걸 갖고 우기다니요. 이래서 경제 기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박을 해보시죠.
뭘 반박을 하라고. 잘 반박했는데 뭘 반박해요. 반박을 해보시던가? 뭔 기업 연맹 소속이세요??
싼값에 사람 쓸라는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뜻이 고용주에게는 최고임금 아닌가요?
그래서 자꾸 최저임금을 올릴라는거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무관한 내용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가 어렵네요.
다만...
같은 성능(?)이면 인터넷 최저가를 뒤지는 우리와
같은 인력(?)이면 저렴한 임금을 줘도 되는 사람을 찾는 사장과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를지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과 물건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최저임금 1만원 하게되면 알바나 좋아지지 정직으로 기존 1만~1만5천원 받고있던 사람들 4000원씩 올려주는건 아니죠.
최저에 맞춰 물가가 오르면 어중간한 중간소득자가 피해봅니다.
물가를 끌어내리는게 답이지만... 힘든과정이죠
물가를 낮추는게 답 최저임금은 적정선 유지 오른다고 좋은것만은 아님
지금 일본물가가 한국보다 높을까요?
일본이 재미있는게 근로자들 평균임금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다만
먼저 최저임금이 어떻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현최저임금 기준 주5일 40시간 세전임금 135만원에 세후 125만원 안됩니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 임금을 생산직 임금으로 책정하고있습니닺
장기근속수당? 없는곳이 태반이고 연장근로 없으면 별도의 다른수당도 안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거나 가정을 꾸리는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입이고 이러한 회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1만원인상은 지금바로 시키는게 아니고 지금의 인상률을 유지할경우 다음대통령 임기시작할때쯤 그 수치에 도달하게 되는부분입니다.
막연한 심리적 저항감을 갖지마시길
가벼운게좋아님 말씀이 딱 우리회사이야기네여...
정작 임금 최저임금이곧 회사에서주는 최고임금이기에...
물론 바로올려주라고 하는게아니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하면
충분히 신뢰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허지않아서 이지경이더ㅣㅁ거죠
덧붙여 임금상승이 판매가상승에 직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이구요.
단편적이긴 하나 글쓴이가 임금상승과 공산품가격상승을 말씀하셔서 제조업부분 발췌합니다.
2015년 제조업 매출액대비 재료비/인건비 비중,
대기업 - 재료비 48.4% / 인건비 8.41%
중소업 - 재료비 47.9% / 인건비 15.8%
종 합 - 재료비 48.2% / 인건비 10.9%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등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간 차이가 있겠으나 재료비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정임금이나 표준임금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그렇게 안받기 때문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신 분들도 그런 임금 받는분들을 보면 최저임금이 왜 인상되어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실겁니다.
아마 소기업만 그런거 아니냐고 되물으시겠지만 의외로 중견기업규모의 회사도 그렇게 하고있지요.
인건비 상승비율이 공산품 가격상승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수 있는지는 굳이 계산안해도 알수있고, 인건비를 이유로 공산품 가격을 상당가격이상 올리는것은 그 기업윤리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회사도 인건비부분이 크지않는데 매출하락은곧 인건비 삭감
그리고 인원삭감부터 거론되지요....
본 원가인상부분은 재료비 설비류가 더큰데말이죠...ㅠ.ㅠ
물가상승만큼 최저시급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면 더 헬이였겠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여기서 멍청이들과 입씨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건 견뎌야죠. 문제는 marginal 한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인데 저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준이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국민들은 개돼지 입니다.
-52w님 생각과 일맥상통하지요 ?
아무리 데이터 제시하고 의미없다는걸 이야기 해줘도
어린애들 마냥 자기들 뜻대로 하지않으면 적대적이 되는거죠.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마세요.
어차피 힘듭니다.
사장님 별로 없는 이곳에서 무슨말을 해도 안먹혀요
최저시급 오르면 좋을거 같지만 물가상승에 더해서 어중간한 사람들과 젊은층이 너도나도 알바전선에 뛰어들어 경쟁만 심해질겁니다. 그때되서 인력도 많이 채용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인력은 앞으로도 늘리기보다는 감축으로 갈겁니다. 그때가선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테고 자리른 더 없을겁니다.
저도 현실적으론 그게 가장큰문제점이될것같아요....
시급은 높은데 사람안뽑아쓰겠다는 분들이많아지는게
그분들 욕할것없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할문제죠...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는게 중요한듯..그게 꼭 만원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그 선택의 자유가 아무대서나 대충 일해도 된다라는 풍토를 만들 수도 있어요. 7단위 건너 뛰고 8000원 까지의 인상은 괜찮을듯 합니다. 갑자기 라는건 좋지 않아요..
전 최저시급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최저시급 1만원 이라는 키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된 논란중 하나인 수저 논란을 보면.. 최저시급은 오로지 흙수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딜레마는 영세 업체 사장님들도 최저시급이라는 뜨거운 감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인데
포인트는 최저시급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살기 힘들자는점 같습니다
특히나 최저시급하면 제일 가까운 연결 고리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책임지거나 혹은 여유롭지 않은 집안 사정을 고려하여 대학 글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청년층이 부지기수 인데.. 현재의 최저시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나 주택에 대한 부담비용이나 매년 무섭게 상승하는 다양항 생활 비용들로 인해 말이죠... 글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알고 반박도 못하지만 포인트는 만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받고도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수 있는 청년들이 생겨날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 혹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동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숫자와 연결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저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넉넉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식의 모토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만들자"는 숫자가 분명한 목표가 되어버렸기에.
경제적 파급 효과와 효용을 따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1만원이어야하는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니 올려야지..
감사 합니다.
임금 올리고 기업 죽이고
세금 올리고
없는 놈 거지돼고
정규직 부자 돼고
1억 년봉 친구놈
맨낭 얻어 먹기는 나한테 얻어 먹고
많이 올랐군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더 올려야해요
어느정도 급여수준이 오른담에는 천천히 올려도 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 낮다고 생각하시고 왜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가 듣기엔 불분명합니다.
1,600원이단 2000년 대비하여 6배 (9,600원)이 아닌 4배 (6,700원)이 되어서 문제인걸까요? 정말?
일본 최저시급 700엔대다 어쩌구 얘기하는건 일본가서 알바 해보지도 않고 수치만갖고 얘기하는것들이죠...
일본에 최저시급 딱 맞춰주는데 단 한곳도 없습니다.
2016년기준 도쿄 822엔이라구요?
저 일본있을때 2011년 기준 800엔초반이었습니다.
5년간 거의 안올랐네요.
그리고 전 시급 1000엔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알바가 900엔대였고요.
800엔대를 주는곳을 단 한곳도 못봤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도쿄의 물가가 한국의 1.5배정도였습니다. 교통비 빼면 1.3배쯤 될것 같네요.
일본은 출퇴근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줍니다. 알바도 예외 없어요.
5년전에 비해 지금 한국 물가 엄청 올랐죠?
지금 일본 물가랑 한국물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은 알바만해도 먹고살수 있죠.
우리나라는 알바만해서는 먹고살수 없는 나라에요 그래서 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야하는겁니다.
한국사람들이 왜 소비를 안하는데요. 쓸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하는겁니다.
돈벌면 월세로 왕창 나가고 물가는 일본이랑 비슷하고 여행이라도 간다치면 바가지가 한바가지고..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것과 동시에 월세상승을 억제시키지 않으면 오른시급 그대로 부동산에 추가될겁니다..
1,600원인데도 그 때 물가로 먹고살기 힘들고
6,700원인데도 지금 물가로 먹고살기 힘든데
10,000원인데 그 때 물가로 먹고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몰랑 최저시급 1만원!!빼애애액 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 대부분을 노린 정치권들의 표장사도 한몫 하구요.
5년전 최저시급이 얼만지 얼마가 올랐는지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지 안높은지 말해줘도 우이독경이죠.
시급 만원은 그저 테이블 협상용 상징적 제시안이라는게 문제예요.
이 자체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수치에 대한 당위성은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죠.
그 만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도 아니고.
기초 수치부터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거시 경제나 사회 전체 후생,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냥 시급 만원에 도달 했을때 두시간만 일하면 치킨 한마리 시켜 먹을수 있어야 할텐데;;;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치킨값이 2만원 넘어서 두시간 일해도 못사먹을듯.
약간 논외이긴하지만 개인적인생각은... 무조건 임금을 올리는것이 능사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여 물가조정이 필요하다고느낍니다. 물가상승대비 임금을 맞춰버리면 한도끝도 없다고생각합니다. 물가를 대대적으로 조정하는것이 국익에 더도움 될듯합니다. 짜장면 2천원하던게 5천원되면 임금 그에맞춰올리면 짜장면2만원까지올라가겠죠 그럼 임금은 또 올라야합니다. 이 팩트론에서 글쓴이는 인플레를 표현한듯하네요
담배값 2000원 하던게 4500원합니다. 근데 월급은 200받던게 아직 200을 받죠. 그럼 월급을 200받던걸 450만원 받아야하나요?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물가조정이 우선입니다
그럼 결론이 뭔가요? 올려? 안올려? 현상유지?
뭐가 좋다는거에요? 저는 올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물가조정을 해야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안하셨네요.
저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지하경제를 비롯한 비과세지역에 대한 과세와 사실상 면세를 받는 계층에 대한 과세를 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2020년까지 만원이 목표입니다.. 당장이 아니라요
일본의 최저임금 개념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개념이 같나요?ㅋㅋ
정말 개고생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서빙 알바도 8천원을 못받습니다. 대부분 알바는 그냥 최저에 맞춰주죠.
일본에서 최저임금에 알바쓰는곳이 얼마나될까요?
2020년까지 15프로정도 인상폭인데
보수적이던 이명박근혜때도 7~8프로였죠
그전엔 10프로가 넘었구요 그걸 좀 더 상향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말인가요
최저시급을 확정으로 오천원 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올리는것이 잘못되었죠.. 저도 바라는것은 공식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제계서열 100위안의 연봉 1억이상 임원의 평균연봉을 12*22*8*(상수) 로 나누어서 최저임금으로 한다든가... 상수를 얼마로할지만 정하면 될텐데...
from SLRoid
우리나라는 낙수 효과가 없으니
직접 분배가 현실적임
편의점 알바 저임금으로 많이 늘릴게 아니고
괜히 가맹점 본사 돈벌어 주지말고
최저시급 못주는 사람 편의점 안하면됨
그럼 편의점수 줄고 수익이 나아지겠지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조금더 올리고, 한달에 어쩔수없이 온국민이 대부분 지출하는 하는돈,-> 전기누진세폐지하고, 기름값 세율 내리고,생활물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금보다 개선해서 보다 싸게 만드는 이런 방향이, 갑자기 임금 많이 올려서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는 자영업자분들 피해도 없고 보다 효율적인 일인것 같은데 이쪽을 왜 못건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