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도못받은억울한옥살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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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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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자백한건 자백이 아닌건가...
깡패네
하 진짜 법조계 뒤집는 공약 있는놈 무조건 뽑고싶다
촉법도 없애고
법조계가 나라를 좀먹는네요
법조계도문제요. 당연한걸 보상하지않는 나라도 문제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나.. 에휴ㅠ
뭐가어찌됐든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봤다면 국가에서 소송없이 보상해야 하는거 아닌가...
와.... 진짜 법이 개판인거냐 판사가 개판인거냐ㄷㄷㄷ
솔직히 억울하게 11개월 옥살이면 최소 5억정도는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니냐?
1억9천이 뭐냐...
누명쓴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 꽤심하새 6년 때리고,
진범은 반성하니 2년 6개월 때린거네??
개 꼰대 새끼들..
판결을 지들 꼴리는데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직장도 잃었을텐데....에휴
암기만 잘하고 공감능력 없는 색히들을 판사 시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온다고 봄.
누명을 쓴게 맞으니 인정안하고 반발하는게 당연하지. 판사가 괘심죄를 적용해 중형을 때린게 잘못이고.
타인이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 했는데. 뒤늦게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건. 누명쓴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것.
6년선고한 판사쟁이.....와....썩을데로 썩은, 썩은내나는 판사쟁이일쎄...
내가 초능력이있다면, 그 판사쟁이...고녀석 뱃속부터 모든 장기가 썩어나가게 만들고싶닷....
맨나중으로 눈깔도 썩고.... 그런 썩은 판사쟁이를 판결할만한 그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권력의 정점은 바로 판사
판사세퀴들이 이나라의 문제임
아니 11달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손해배상을 안해준다고?
판사들이 정말 미친건가? 법이 문제인건가?
자기가 똑같이 당하면 손해배상 소송 안할건가?
정말 판사 검사들 갈아엎지 않으면 이나라에 미래가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