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이 적용 되지 않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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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나요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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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그러면 사장들이 안 쓰니까
처음 알았네
장애인들이 돈이 더 필요할텐데
저건 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법일까 상당한 의문이 든다
장애인만도 아니고. 이유를 붙여서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들 은근 많음.
걍 최저임금이란 말이 틀림. 그거보다 더 적게주는 케이스가 있으면 최저도 아니잖아...
그리고 업체 사장ㅅㅋ 들은 일 시켜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ㅈㄹ 할려나
닉네임184274 2021/06/18 20:10
..............??????????????????
왜.....?
청새리상어 2021/06/18 20:10
장애인만도 아니고. 이유를 붙여서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들 은근 많음.
걍 최저임금이란 말이 틀림. 그거보다 더 적게주는 케이스가 있으면 최저도 아니잖아...
국대잉여 2021/06/18 20:23
그런데가있어?
나도그러긴한데 난 논외고
돌아온 전역자 2021/06/18 20:10
처음 알았네
장애인들이 돈이 더 필요할텐데
저건 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법일까 상당한 의문이 든다
클라크 켄트 2021/06/18 20:22
네 덕에 글 제대로 읽었다.
아예 법으로 최저임금법 예외대상이라 지정되어있는거구나
그 사이에 기사를 쭉 읽어본겨? 빠르네..
메베 2021/06/18 20:23
설마 법에서 장애인들 싸니까 노예처럼 쓰세요ㅎㅎ 하고 만들었겠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 감안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악용될 뿐이지
베ㄹr모드 2021/06/18 20:10
안 그러면 사장들이 안 쓰니까
퇴근만이살길이다 2021/06/18 20:22
국가에서 고용주한테 보조금이나 세수혜택을 주고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버터하임 2021/06/18 20:22
지원금을 더 강화하는게 방법인가
무명군 2021/06/18 20:10
그리고 업체 사장ㅅㅋ 들은 일 시켜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ㅈㄹ 할려나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18 20:20
예전에 이런 문제로 몇번 유게에도 올라왔던 거 같음
술링겔 2021/06/18 20:10
??????? 왜 적용안됨?
당연히 적용되는거 아니였어? 법만드는 개새1끼들이 시발 그정도로 생각이 없다고?
베ㄹr모드 2021/06/18 20:14
님이 사장님이라면 똑같이 돈 주고 사람 써야 하는데 몸 불편하신 분들 쓰겠음?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으면 저거 똑같이 적용하는 순간 몸 불편하신 분들 일자리 대부분 날라감
베ㄹr모드 2021/06/18 20:16
이런 말 하기 싫으면 => 싫은데
중정품 2021/06/18 20:21
흠...
흑마늘골드 2021/06/18 20:22
현실적인 문제죠.. 오히려 도와준답시고 똑같이 받게 하면 일자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루리웹-8717206684 2021/06/18 20:23
그런거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거 주지않음?
엘카리안 2021/06/18 20:13
저게 최저 임금이 보장 안되는대신 장애인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 아니었던가..
최저임금 동일하게 하면 장애인 고용률이 급락할테니..
엘카리안 2021/06/18 20:14
물론 정도라는게 있기 떄문에 존나 주의깊게 지켜봐야하는 부분이긴 한데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건이 구멍이 숭숭 뚫린것도 사실이지
클라크 켄트 2021/06/18 20:17
근데 이게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게
최저임금은 1인 최저 생계비에서 산출이 되는 것도 있어서
당연히 다양한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장애인으로선 오로지 생산성 멱목으로 두고본단건
말이 안되긴 해. 저게 제 7조나 달정도로 취급된다는게 오히려 신기하기도함.
금융감동원 2021/06/18 20:21
1인 최저생계비면 54만원 정도 아님?
장애인이면 보통 장애인연금(30만원)을 받고 의료도 대부분 수급권자라
받는 복지를 따져보면 최저생계비보단 많을텐데
클라크 켄트 2021/06/18 20:23
엥..? 우리만해도 54만원으로 어케 생활을 해.
http://xn--v92b7y13gsub81m5nc.com/case/1457
난 대충 150~60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무조건 넘지않아?
다윈의식탁 2021/06/18 20:16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아니 뭔 개소린가 했는데 이왜진 ㅋㅋㅋㅋㅋㅋ
금융감동원 2021/06/18 20: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님?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생산량이 장애인 < 비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은 신체적 여건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면 좀 더 낮은 인건비를 책정해야 단가가 맞는게 아닐까
그래도 30%는 좀 심했지만...
사나이울리는사나에 2021/06/18 20:21
장애인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솔직히 장애인 고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할당제로 떼우는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Goodbyefr1end 2021/06/18 20:21
뭐야?
키사라기_치하야 2021/06/18 20:22
법적으로?
돈많은백수가꿈 2021/06/18 20:22
굳이 장애인들 고용할 이유가 없으니란 것도 잇지않을까? 꼬움 너거 안 뽑음 된다 이거 같어
루리웹-4493558977 2021/06/18 20:22
최저임금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만큼 이라고 정해논건데...
다들 최고임금 마냥 주고 부려먹으니
장애인들은 필연적으로 적게 되는구나...
제발 장애인들 최저임금 적용됐으면... 근데 그러면 고용만 없어지려나?
ㅅㅂ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발
중성마녀 2021/06/18 20:22
최저임금 줘야되면 비장애인 쓸테니까 그런거 아님?
일부러 최저임금 제도 안들어가게 해서라도 고용창출하는걸로 아는데
루리웹-4231582932 2021/06/18 20:23
쉽게 풀면 업무에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만큼 효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비장애인만큼 돈을 안 줘도 된다
가 법의 논지임
루리웹-4231582932 2021/06/18 20:24
그리고 뒷배경에는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훈련'의미도 들어갈 때도 있기때문에 용인되는 등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법..실제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