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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믿고 범죄를 일삼던 13살 소년의 결과

캡처.PNG

 

촉법 짓도 계속하면 소년원 갑니다.

잘 알아둡시다.

 

 

댓글
  • 김7l린 2021/06/17 19:27

    방화는 미친거아냐

  • 🐱야옹야옹🐱 2021/06/17 19:28

    법을 애매하게 알았네. 10세 미만이 완전 면역이고 10~13세는 적당히 봐주는거지 면역이 아닌데 ㅋㅋㅋㅋㅋ


  • 김7l린
    2021/06/17 19:27

    방화는 미친거아냐

    (R9tmzY)


  • 🐱야옹야옹🐱
    2021/06/17 19:28

    법을 애매하게 알았네. 10세 미만이 완전 면역이고 10~13세는 적당히 봐주는거지 면역이 아닌데 ㅋㅋㅋㅋㅋ

    (R9tmzY)


  • 루리웹-4681288687
    2021/06/17 19:28

    저건 평생 가둬놔야겠는데

    (R9tmzY)


  • 사렌마마
    2021/06/17 19:30

    법알못 설명 드립니다.
    소년원은 형법상 "보안처분"이므로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이라도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
    설명 끗

    (R9tmzY)


  • 사렌마마
    2021/06/17 19:30

    촉법소년이 못 가는 곳은 교도소

    (R9tmzY)

(R9tm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