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짓도 계속하면 소년원 갑니다.
잘 알아둡시다.
https://cohabe.com/sisa/20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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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는 미친거아냐
법을 애매하게 알았네. 10세 미만이 완전 면역이고 10~13세는 적당히 봐주는거지 면역이 아닌데 ㅋㅋㅋㅋㅋ
김7l린 2021/06/17 19:27
방화는 미친거아냐
🐱야옹야옹🐱 2021/06/17 19:28
법을 애매하게 알았네. 10세 미만이 완전 면역이고 10~13세는 적당히 봐주는거지 면역이 아닌데 ㅋㅋㅋㅋㅋ
루리웹-4681288687 2021/06/17 19:28
저건 평생 가둬놔야겠는데
사렌마마 2021/06/17 19:30
법알못 설명 드립니다.
소년원은 형법상 "보안처분"이므로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이라도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
설명 끗
사렌마마 2021/06/17 19:30
촉법소년이 못 가는 곳은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