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였지만 눈빛이 선명하고 다음날 기억잘해서
음주운전사망사고가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처리 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030627
판사가 또 한건했네요 ㅋㅋ 무용지물 윤창호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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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말대로라면 술 먹었어도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네?
공수처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네
법솬 넘둘이 법을 개 무시 하는데... 저런 넘들이 왜 필요 하냐는? ㄷㄷㄷㄷㄷ
언론과 법조인들이 나라를 십창내고 있네
그냥 ᆢ 뭐 상황따라 글 갔다붙이면
법이 바뀌는군요
정말 음주운전 없어져야 하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게...
진짜 있었구나....어휴....
그말은 술을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수치가 처벌규정보다 못미쳤을때 이고요.. 저건 음주운전 맞는데...
얼쩡해 보였다고 음주 아니라는거죠... 거지 같네요..
가해자가 판사 생명을 구해준적이 있어도 이정도 판결은 못내리겠다. 눈빛 드립이라니 ㅋㅋㅋㅋ
술처먹은넘 변호사가 궁금해지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면 저따위 판결을 들먹일수 있을까
이건 판사가 공범
사진에세 눈빛이 뭐? 관상가도아니고
지랄한다 진짜 대단하다....
이나라 사법부가 미쳔나 ㄷㄷ
판새끼 술 마시고 치로 드리받아도
3년 나오겟죠?
차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는데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변호사 얼마짜리 썼길래.... 우리나라 전관예우 이거 어쩔꺼냐 대체 ???
판사를 없애야 하는이유 ai판사도립 시급하다
저정도면 백프로 뭐가 있는건데
그냥 AI가 판결하는게 낫겠네요
사진의 눈빛이라니 하아 개씨벌놈이 다있나.
판사 계좌 조사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