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대법원이 하위 규칙으로 "소액사건은 3천만원"으로 박아놓고
그냥 수천만원짜리 사건을 이유도 없이 판결 땅땅 내림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026458
대법원 어이 없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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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 어딜봐서 소액이란거야 씹장생들이
하루빨리 저새끼들 싸그리 광화문 횃불
일더럽게 많고 힘들다면서 사람은 절떄 많이 안뽑은 이상한 곳. 실력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변호사 검사하는분들 성적은
그중에 절반만 넘어도 평범한학교 전교1~2등인곳이라더만.
어이 없으면 장작탭으로 올려라
장작으로 올리십쇼
팬티모드 2021/06/14 23:50
뒷돈을 안줬나 보네??
해피타임 2021/06/14 23:51
3천만원이 언제부터 소액이었지?
Devil La 2021/06/14 23:56
그건 우리 입장이고 저쪽은 안그런가보지
루리웹-8717206684 2021/06/14 23:57
국민들 평균 차량이 벤츠라고 할떄부터?
까칠이 2021/06/14 23:51
3천이 어딜봐서 소액이란거야 씹장생들이
뭐인겅미 2021/06/14 23:51
어이 없으면 장작탭으로 올려라
도쿠토 2021/06/14 23:51
뭐야 그냥 ㅈ꼴리는대로 자너..
정코코씨 2021/06/14 23:52
재판에 돈 안써서 그럼
루리웹-8270150443 2021/06/14 23:52
뭐지? 가해자가 판새였나?
게임매니야 2021/06/14 23:53
일더럽게 많고 힘들다면서 사람은 절떄 많이 안뽑은 이상한 곳. 실력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변호사 검사하는분들 성적은
그중에 절반만 넘어도 평범한학교 전교1~2등인곳이라더만.
태백광노 2021/06/14 23:57
사람 많이 뽑으면 지들 카르텔이 흔들리고 똥값되니까
모찌무찌 2021/06/14 23:58
많이 뽑으면 전관도 많아 퇴임후 해먹기 경쟁 붙어서 힘드니까
아룬드리안 2021/06/14 23:53
하루빨리 저새끼들 싸그리 광화문 횃불
실린 2021/06/14 23:54
울트론님 보고싶습니다.
루리웹-1585631163 2021/06/14 23:55
장작으로 올리십쇼
배신하고싶어라 2021/06/14 23:56
석궁 존나게 큰 석궁이 필요하다
LegenDUST 2021/06/14 23:56
나한테 소액좀
막시무스7세 2021/06/14 23:57
자기네 기준엔 1달월급치도 안되서 소액이라 생각하나보나
나태한자 2021/06/14 23:57
...? 일 ㅈ같이 하네
zx애국보수xz 2021/06/14 23:57
우리나라가 대법원쪽에서 정하는게 너무 많더라고 말많은 양형기준도 그냥 대법원이 정하는거고 이것도 그렇고
분노의육봉 2021/06/14 23:57
저 저울 들고 있는 동상은 우리나라 법원으로 보자면 뭔가 돈이나 금덩이 같은거 무게 재는걸로 밖에 안 보인다
오뚜기후추 2021/06/14 23:57
판사가 얼마나 일반적인 서민생활과 떨어져있는지ㅡ보여주는 항목이네
Quiple 2021/06/14 23:58
휴대폰 소액결제가 100만원이니까 소액사건도 100만원으로 하자
AAKHS 2021/06/14 23:58
이 미1친놈들 보게나?
루리웹-9386879215 2021/06/14 23:58
지들 먹고 돈 더 많이 벌려고 상급법원으로 넘기게함
이이노 2021/06/14 23:59
욕하려다 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