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대법원이 하위 규칙으로 "소액사건은 3천만원"으로 박아놓고
그냥 수천만원짜리 사건을 이유도 없이 판결 땅땅 내림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026458
대법원 어이 없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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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 어딜봐서 소액이란거야 씹장생들이
하루빨리 저새끼들 싸그리 광화문 횃불
일더럽게 많고 힘들다면서 사람은 절떄 많이 안뽑은 이상한 곳. 실력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변호사 검사하는분들 성적은
그중에 절반만 넘어도 평범한학교 전교1~2등인곳이라더만.
어이 없으면 장작탭으로 올려라
장작으로 올리십쇼
뒷돈을 안줬나 보네??
3천만원이 언제부터 소액이었지?
그건 우리 입장이고 저쪽은 안그런가보지
국민들 평균 차량이 벤츠라고 할떄부터?
3천이 어딜봐서 소액이란거야 씹장생들이
어이 없으면 장작탭으로 올려라
뭐야 그냥 ㅈ꼴리는대로 자너..
재판에 돈 안써서 그럼
뭐지? 가해자가 판새였나?
일더럽게 많고 힘들다면서 사람은 절떄 많이 안뽑은 이상한 곳. 실력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변호사 검사하는분들 성적은
그중에 절반만 넘어도 평범한학교 전교1~2등인곳이라더만.
사람 많이 뽑으면 지들 카르텔이 흔들리고 똥값되니까
많이 뽑으면 전관도 많아 퇴임후 해먹기 경쟁 붙어서 힘드니까
하루빨리 저새끼들 싸그리 광화문 횃불
울트론님 보고싶습니다.
장작으로 올리십쇼
석궁 존나게 큰 석궁이 필요하다
나한테 소액좀
자기네 기준엔 1달월급치도 안되서 소액이라 생각하나보나
...? 일 ㅈ같이 하네
우리나라가 대법원쪽에서 정하는게 너무 많더라고 말많은 양형기준도 그냥 대법원이 정하는거고 이것도 그렇고
저 저울 들고 있는 동상은 우리나라 법원으로 보자면 뭔가 돈이나 금덩이 같은거 무게 재는걸로 밖에 안 보인다
판사가 얼마나 일반적인 서민생활과 떨어져있는지ㅡ보여주는 항목이네
휴대폰 소액결제가 100만원이니까 소액사건도 100만원으로 하자
이 미1친놈들 보게나?
지들 먹고 돈 더 많이 벌려고 상급법원으로 넘기게함
욕하려다 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