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왜 폐지를 안할까요

사시랑은 관련도 없고, 꼽게 보이나보네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부분인가요??

한가지만 말하자면
법률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법률가가 많이 양성되면서 문턱이 낮아진거죠.
저희 회사 같은 곳에서도 몇명씩 채용할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대로 몇년 더 간다면 일반인에게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만큼
많이 질거에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거는 사사 합격자를 지금 처럼 늘리면 되지.
그게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건가요?? ㅋㅋ
한참 잘못생각하고 있는득한데

이유는 참여정부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MB때나 박근혜시절 만들었다면 입에 거품물고 덤벼들었을 거에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시절 노통께서 로스쿨 취지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간다고 이야가 하셨죠. 그 당시 대통령이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밑 기득권 세력들의 작품이고 이걸 노통께서 다 결정하고 만드신줄 잘못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제 인정하고, 폐지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 정권잡았을때 만들어서 그런건지... 그거에 대해 반성이나 폐지 의지가 앖어보여 안타깝네요

아참 그리고 제가 표현을 좀 안좋게 먼저 했으니 사과드립니다.
꼽게 보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몇년전부터 로스쿨 변호사들을 몇명 채용해서 주변에 변호사를 두고 업무진행이나
가끔 사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주변에 변호사가 여러면 있으면 정말 편한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변호사나 검사는 하늘위의 존재처럼 인식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들도 그러한 특권내지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점차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져서 양적으로 팽창된다면 그저 직업의 하나로서 위치가 많이 내려오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강한 권력 기관이 아닌 보다 일반 국민에게도 가까운 조직이 되지 않을까 희망도 해보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많아지면 일단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중요 소송이나 스타급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시간이 지나도 비싸겠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소송이나 법률적인 조언정도는 좀 일반인들이 부담안느끼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하구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음서제도 처럼 되지는 않을거 같아요.
투입대비 산출이 그렇게 안 나올테니까요.

초창기 합격율이 80프로에 달하고 변호사 실력미달로 현재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하면 뭐합니까. 대부분이 사무장보다 법률지식이 딸리는 로스쿨 출신이 많은데... 애시당초 인원이 부족했다면 사시인원을 더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다하다 사무장까지ㅎㅎㅎ

첫댓글은 노대통령이 좋은 의지로(의도로?) 만들었는데 MB랑 박근혜 정부가 관리를 못한거라고 하고 누구는 기득권 세력이 만들고 노대통령이 만든거 아니라고 하고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늘린다구요?
저기요 그럼 사법연수원을 로스쿨 숫자 만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정부에서 그런짓을 해야 하죠?
사법고시 합격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그런짓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옳은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 매년 로스쿨에 국고장학금으로 30~40억원 지원합니다. 사실 로스쿨에서 장학금재원을 마련해야하지만 그렇지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되구요.
ㄱㅖ속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겠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어야죠
분명한것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로스쿨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변호사배출이 힘들다는것입니다. 변시6회를 거치면서 당초 다양성이나 분야별전문가양성의 취지와는 달리 점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게되고 그곳에 대부분 매몰되어 간다는게 큰문제 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수준이 낮아서 기존 판검사들이 힘들다고 푸념..
예전에는 부장수준이였는데 지금은 대리수준..
그리고 부의 세습이랑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이게 젤 큰 문제.

가난하면 로스쿨 못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