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드는 로스쿨을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갈수있는곳도 아니며,
입학부타 학벌, 학점,면접 을 거쳐. 고졸이나 지방대생들도 입학이 힘들며..
무엇보다도 로스쿨 제도 특성상 권력자들, 정치인 자식들 현대판 음서제도로 이용될 여지 다분한데.. 실제로도 신기남 아들도 입학비리도 있었구요
그게 선진국에서 다 적용하고있고, 지들이 만들었다고 못없애는 건가요???
울나라처럼 비리가 만연한 곳에서 제도만 선진국꺼 갖다쓰면 다 되는줄 아나.. 정치 참 쉽게한단.. 하긴 그걸 알면서도 지 아들들 챙겨줄라고 그랬을수도 잇겠네요... 누구처럼
https://cohabe.com/sisa/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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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좋은 의지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정부가 관리를 잘못했죠
사시 준비생은 아닐테고 뭔가 꼬여있으시네요.
본 취지를 잘 살렸다면 좋은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안좋은 작용도 있지만 좋게 영향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구요
전 계속 갔으면 좋겠네요.
사시랑은 관련도 없고, 꼽게 보이나보네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부분인가요??
한가지만 말하자면
법률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법률가가 많이 양성되면서 문턱이 낮아진거죠.
저희 회사 같은 곳에서도 몇명씩 채용할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대로 몇년 더 간다면 일반인에게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만큼
많이 질거에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거는 사사 합격자를 지금 처럼 늘리면 되지.
그게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건가요?? ㅋㅋ
한참 잘못생각하고 있는득한데
이유는 참여정부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MB때나 박근혜시절 만들었다면 입에 거품물고 덤벼들었을 거에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시절 노통께서 로스쿨 취지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간다고 이야가 하셨죠. 그 당시 대통령이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밑 기득권 세력들의 작품이고 이걸 노통께서 다 결정하고 만드신줄 잘못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제 인정하고, 폐지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 정권잡았을때 만들어서 그런건지... 그거에 대해 반성이나 폐지 의지가 앖어보여 안타깝네요
아참 그리고 제가 표현을 좀 안좋게 먼저 했으니 사과드립니다.
꼽게 보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몇년전부터 로스쿨 변호사들을 몇명 채용해서 주변에 변호사를 두고 업무진행이나
가끔 사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주변에 변호사가 여러면 있으면 정말 편한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변호사나 검사는 하늘위의 존재처럼 인식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들도 그러한 특권내지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점차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져서 양적으로 팽창된다면 그저 직업의 하나로서 위치가 많이 내려오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강한 권력 기관이 아닌 보다 일반 국민에게도 가까운 조직이 되지 않을까 희망도 해보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많아지면 일단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중요 소송이나 스타급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시간이 지나도 비싸겠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소송이나 법률적인 조언정도는 좀 일반인들이 부담안느끼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하구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음서제도 처럼 되지는 않을거 같아요.
투입대비 산출이 그렇게 안 나올테니까요.
초창기 합격율이 80프로에 달하고 변호사 실력미달로 현재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하면 뭐합니까. 대부분이 사무장보다 법률지식이 딸리는 로스쿨 출신이 많은데... 애시당초 인원이 부족했다면 사시인원을 더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다하다 사무장까지ㅎㅎㅎ
첫댓글은 노대통령이 좋은 의지로(의도로?) 만들었는데 MB랑 박근혜 정부가 관리를 못한거라고 하고 누구는 기득권 세력이 만들고 노대통령이 만든거 아니라고 하고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늘린다구요?
저기요 그럼 사법연수원을 로스쿨 숫자 만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정부에서 그런짓을 해야 하죠?
사법고시 합격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그런짓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옳은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 매년 로스쿨에 국고장학금으로 30~40억원 지원합니다. 사실 로스쿨에서 장학금재원을 마련해야하지만 그렇지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되구요.
ㄱㅖ속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겠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어야죠
분명한것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로스쿨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변호사배출이 힘들다는것입니다. 변시6회를 거치면서 당초 다양성이나 분야별전문가양성의 취지와는 달리 점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게되고 그곳에 대부분 매몰되어 간다는게 큰문제 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수준이 낮아서 기존 판검사들이 힘들다고 푸념..
예전에는 부장수준이였는데 지금은 대리수준..
그리고 부의 세습이랑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이게 젤 큰 문제.
있는 놈들이 좋으니까 안 없애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안없애는게 아니고 못없앱니다 이미 법제화되었죠..없애려면 법을갈아엎어야하는데 힘들죠
이거못없앤다고문재인대통령님이천명했습니다.
로스쿨못잃어민주주의못잃어!
아직도 선진국 대비 변호사 수 부족해요. 더 많이 배툴되어야 하는데 사시보다는 로스쿨이 낫죠.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가난한 사람가요. 제발 가난해보고 로스쿨 가보려한다음에 얘기하세요.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4년전 조선일보에나 나올법한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니 놀라울뿐..
가난하면 로스쿨 못갈텐데요...
꼬인분 맞군요.
그런식으로따지면 명문 사립고부터 명문대...
실상은 가진사람들이 득세하는곳인데 이곳저곳 모두 폐쇄할건가요?
요즘은 취업준비하는것보다 로스쿨가는게 훨씬좋죠
변호사자격증, 석사취득, 남자는 군대도 군법무관 아니면 공익법무관으로가니 솔직히 기득권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제도는 없을듯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세금 안들어가는것으로 오해하시는분있는데 그렇지않습니다. 또한 법관들이 로스쿨에 출강도 다닙니다.
아니... 왜 사법인력을 왜 국가가 교육시켜줘야 합니까..
기존에야 판검사 필요한 정도만 뽑았고 국가가 사법연수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교육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 다 상위 1프로 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켜 줘야 합니까?
국가에서 공학 과학 연구원 뽑으면 전문 박사 과정 교육시켜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법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 인건비는 폭등했고...
더 뽑자니... 사법연수원 더 늘려야 하고... 국민 세금 더 때려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스쿨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력 부족하다고 개드립 날리는데
세상에 똑같이 공학 박사 중에서도 병신 많습니다.
법학이라고 해봐야 인류의 발전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ㅋㅋ
공학 과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서 초A급 인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건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왜 가난한 서민이 하필이면 법학으로 돈 벌어야 하는데요...
무슨 로또에요?
그리고 이미 사법고시 패스자 대부분이 가진 자들인데 서민 한두명 로또 당첨시키겠다고 제 세금 때려 박는거 반대합니다.
사회가 개판이라고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싶으시면 로또에 집중마시고 투표해서 좀 제대로 찍으세요.
법학이 인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니...
나도 전자과 출신이고 대기업 개발엔지니어였지만..
그런소리 어디가서 하지 마세요.
괜히 공대출신들 욕먹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