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했지만...상처투성이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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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거 마냥 법을 까기도 뭐한게 실제로 기부 형태로 재산 명의 바꿔서 세금 포탈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맹박이도 봐라 재단 설립하고 돈 넣어두고 있잖아...
원래 꾼들이 서류는 깔끔하게 해요..
근데 그 새퀴는 안 잡는데?
일단 법적으로 처리를 깨끗하게 해둬서....
그런데 이거 마냥 법을 까기도 뭐한게 실제로 기부 형태로 재산 명의 바꿔서 세금 포탈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맹박이도 봐라 재단 설립하고 돈 넣어두고 있잖아...
근데 그 새퀴는 안 잡는데?
일단 법적으로 처리를 깨끗하게 해둬서....
원래 꾼들이 서류는 깔끔하게 해요..
그럼 결국 법이 실효성이 없는 똥법이라는얘기
세법이란게 소급할수는 없으니까 세법 보면 새로 나오면 이 법은 xx 년 1월 1일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세금을 때릴수 있지는 않음.
근데 저건 자기 재단이 아니라 그냥 모교에 기증한거고 모교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재단 만든건데 그게 재단에 기부된 형태로 바뀌어 버림
법은 만들기 이전에 했던건 적용 안되거든.
나쁜짓 하니깐 만든거고 만들어 두니깐 딴 방식으로 하는거.
안 하진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법정싸움으로 7년 내다버리는건 이해불가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나빠서 잡힌게 아님. 더 멍청해서 잡힌거지
자기들이랑 연줄이 없는 인간이니, 철저하게 잡은거지.
저럴떄만 제대로 일하니까 까이는거지.
잘한걸 못했다고 까이는건 아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가서는 안 되지
사정게에도 썼지만 "주식" 일 경우 과세한다고했다 째드래곤이 왜 순시리한테 빌빌댔겠냐? 집안 재산 다 모아서 재단만들면 상속세없이 대대손손 삼성그룹 대물림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세법은 삼성때문에 개정한다는 말이있음 삼성이 편법으로 재산넘길려는 눈치보이면 재빨리 세법개정해서 막기를 수십년째 하는중
저게 다 샘숭덕이다. 소급과세금지때문에 새로운 편법을 찾아서 쓰는놈이 장땡임
입으로는 발전,진보 거리지만 속으로는 내 지갑이 우선순위
.
나처럼했었어야징ㅋㅋㅋ
어쩔수가 없음 세법이란게 오늘 만들어서 내일 적용시킬수 있는게 아니라서 머리 좋은놈들이 편법을 만들어서 쓰면 어라 저런게 있네 하고
했을때 다른세법에 충돌되는 부분이나 이중과세나 나중에 이의신청에 박살날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개정하면 이미 처음에 쓴놈들은 다른 구멍을 찾아서
쓰고 유탄은 애먼놈들이 맞는경우가 있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음 국세청 본청에서 전산 사후검증을 돌리면 전산에 뜨는건데 말단 공무원이
사후검증 떳는데 에이 저건 저사람이 착한뜻으로 한거 같으니까 넘어가자 이럴수 없음.
졸부들이 편법 상속 세금탈루로 재단 설립 이용하는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까일일이 아님
이젠 저리 지재단 만들고 기부했다 말하면 거짓말로밖에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