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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O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O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https://cohabe.com/sisa/18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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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감형이죠?
합의때문에 ㄷ ㄷ
하 ㅡㅡㅡ요새 판사들 괴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