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믿겨갑니다...
P.S. 법원 문턱도 안 가보실 분들이 대부분이라 혹시 모르시겠다면
무혐의= 판사: 이건 뭐 X신도 아니고 이걸 고소해? 다음 건 줘봐~
무죄= 판사: 법과 판례를 따져본 결과 해당 건에 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무혐의>>>>>>>>>>>무죄 정도로 무혐의가 더욱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 신문급이라 해도 "기자"란 사람이 어떻게 ㅋㅋㅋ
https://cohabe.com/sisa/18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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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소송 걸면 빼박 아닌가요?ㅋㅋㅋ
무혐의는 검사가 때리는 겁니다.
판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성신문이 낌새는 있었지만, 너무 대놓고 메갈 찌라시가 되어버렸네요
페미니즘이 지능문제라는건 팩트입니다
무혐의는 검사가 때리는거죠. 검사가봐도 이건 답이 없으니 불기소하는겁니다.
무혐의 = 혐의(죄)를 입증할 방도가 없음 혹은, 정황상 얘가 그런 혐의(죄)를 저질렀을 것 같지가 않음.
무죄 = 얘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법률로 따져보니 죄가 아님.
예)
무혐의 : 제가 보니까요, 얘는 사람을 때린 적이 없네요.
무죄 : 얘가 사람을 치긴 했는데요, 칼든 강도한테 저항한거라 정당방위네요. 무죄임ㅇㅇ.
검사가 기소를 해야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죠
1. 혐의 없음(죄를 안 저질렀을 때)
2. 기소유예(했긴 했는데 경미하니까 한번 봐줌)
우스갯소리 (X), 레알 참 트루(O)
우와 ㅋㅋㅋㅋㅋㅋㅋ
페미가 지능의 문제라는 말은
지로보 선생의 5인 1쓰 이론만큼이나 인류사를 꿰뚫어버린 말로...
페미 메갈 비꼬면 남녀혐오 조장이라던데 조심하세요;;
???: 뭐? 무혐의? 저 더러운 한남이 매수 협박 워협 아무튼 무슨무슨 행위로 덮어버린거임! 아무튼 덮은거임! (쿵쾅쿵쾅 씨익씨익)
무혐의 : 안 함
무죄 : 안하거나. 했는데 죄가 아님.
무죄=비벼보긴 함
무혐의=비비는것조차 못함
음... 매갈년들이 이상한데 엮어서 말해서 그렇지.
무혐의 >>> 무죄도 아니거니와.. 무혐의랑 무죄랑 같지도 않습니다.
무혐의는 검사가, 무죄는 판사가 내립니다.
둘다 진짜 죄가없는 경우에만 내려지는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할 때도 무혐의,무죄가 내려집니다.
무혐의 , 무죄라고 해서 진짜 죄가없는 건 아니고요. 검사가 죄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에도 무혐의, 무죄가 되긴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증거를 더 모아서 항소하기도하고 그로인해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하죠.
저 여성신문 기사는 병신 같지만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도 나올 수 있고 무혐의와 무죄도 판단 주체가 다른 것이지 (물론 무혐의는 검사 부터 설득 못 시켰다는 얘기라서 사실상 유죄 확률이 더 낮다고 봐야겠지만) 안함과 했는데 죄가 아님으로 여기거나 무조건 어느쪽이 경중이다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글고 무죄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 기판력으로 인해 설령 실체적 진실과 다른 판결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어도 재심 등을 거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은 어떠한 법률상 기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서 추후 다른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는 무죄판결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틀린말은 아니네욬ㅋㅋㅋㅋ
무혐의와 무죄가 같을순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도 불량식품이라며 좀비들이 피하겠다 진짜
저 사례들 다 뜯어보면 다 그쪽 맞던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여성신문은 애초부터 친메갈 워마드계열 신문이라 믿고 거르는게 답.
페미니즘 지능의 부족인가 정신질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