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O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O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O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O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O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O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X같은 남 인권 개같이 여기는새끼는 개취급해야지 얼어뒤질 10년같은소리하고 있네
짐승같은놈들
저거 또 모범수 코스프레 하면 한 5년 정도 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판사놈들아!
에휴...
페미, 메갈, 심상정 아
이럴때 ㅈㄹ ㅈㄹ 대라고
엄하게 군 가산점, 연차 뭐 이런걸로 남자들 복지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인정해 줄게
더 나아가 적극 지원해 줄게
니네 딸이 성폭O당해도 그렇게 내릴수있냐?
윗분들 기사는 읽고 댓글쓰는건지 모르겠네요 ; 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어쩌잡니까 본인들이. 합의가 정당한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했으면 가해자쪽에 감형을 해주는건 어쩔수 없는일인데 말이죠. 합의 봤는데 똑같이 때리면 합의는 뭐하러 합니까 ;
그리고 여성부랑 자칭 페미니스트 다 뭐함? 이런걸 공론화하고 항의하라고 연예인 말투나 붙잡고 늘어지지말고
피해자랑 합의했으니 감형되는게 당연하긴한데 영 꺼끌꺼끌하네요.
그렇다고 피해자한테 합의하지말라고 강요할 수 도 없는거고...
진짜 치가 떨린다... 저 수모를 겪은 선생님 심정을 생각하면... 갈갈이 찢어죽여도 모자란 놈들...
우리나라는 판사 임용할 때
범죄 피해자 가족 위주로 임용해야 함.
그래야 피해자마음을 알지.....
X발거뜰 합의했으니 감형?
지들이 민사재판관이야?
형사재판에 민사합의가 왜 관여하는데?
사람 죽여놓고
돈 좀 내면 감형해줄 놈들일세.
형량도 할인해주네 ㅁㅊ
역시 범죄자들의 천국 대헬민국
공이 한 1000개는 더붙어야정상아닌감?
미쳤네 페미들은 뭐하냐 이럴때좀 나서라 ㅅㅂ...
이해못할 포인트는...
저런 짐승들에게 왜 합의를 해줬나 아닌가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피해를 입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치료나 회복을 위한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납득할만한 합의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낫겠죠
물론 갈아죽여도 시원찮을 범죄자들이지만..
전 이 부분이 좀 신경쓰이는ㄷ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선고도 검사측 구형보다 5~7년정도 축소되어있는데 공모가 아니라 우연히도 우발적으로 같은장소로 와서 한사람에게 그랬다고 판단해서인건가요.....????.. 공모가 아니라고...ㅎ...? 이부분 좀 구체적으로 더 알고싶네요...혹여 합의에 압박이 있던 건 아닌지도 걱정되고...
이런 뉴스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가장 문제는 형법체계인 것 같음. 국민정서와 정의와 합리성에 백만년은 떨어져있음
거세형벌이 필요하다.
ㅆ ㅂ 윤간모의 및 실행 범죄는 감형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 아마 먼 훗날 후세대는 지금 이 시대를 '지독히도 법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로 칭할 것같다.
적어도 판사 잘못은 없는 사건.
합의 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범죄에서 원치않아도 합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심정이 얼마나 갑갑할지.. 합의가 가해자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닌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