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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땅을 너무 많이 가진 것은 이제 죄라고 생각해야 해요. 비싼 부동산에는 죄악세를 받아야 돼요.
아이언맨 슈트같은게 개발된다면 서울 집값이 좀 줄어들지 않을런지(물론 수백만명이 날아댕기면 그것도 난리긴 하겠네요..)
세금이라도 좀 많이 거두면 낫지 않을까요?
가게세를 올려버리려나...
대기업에서 빵 떡볶이 다 점령하듯 부동산도 다점령해서 월세놓게되겠져?
진짜 땅값비싼 강남이나 이런데 안놀러가기, 혹은 가더라도 쓰는비용 최소화하기 이런 운동이라도 펼쳐야 되지 않나 싶내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론 막을수 없을거같음
저거 되게 인상깊게 봤던 ㅠㅠ
근데 저거 볼 때 본 저 아저씨가 전복이 아저씨였네요?!?!!
60-70년대에 강남에 땅 있었어도 당시 정권 하에서 헐값에 매각 혹은 주먹 동원해서 뺏으려 드는데 가지고 있을수가 없죠.
한국은 경제사범 처벌이 너무 약해요
다른 범죄자도 범죄자지만 경제사범은 다수 국민의 가계를 파탄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8촌까지 털어서 근절해야 해요; 본문에서처럼 자기 땅 사놓고 거기에 개발하는 그런 거 막아야 합니다.
개인의 부동산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해버리고 버티면 깡패가 찾아오고 그래도 버티면 강제집행해버리는 골때린 나라죠.
"현재의 우리나라의 토지와 같이 가격상승이 공급을 별로 증가시키지 않고 가격상승이 심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의 적정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즉, 토지, 증권 등 돈이 돈을 부르는 비생산적 이득의 환수가 필요한데, 이런 경제 정책을 할만한 정부를 뽑는게 제일 시급하겠죠. 자본가들과 정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 시대에서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8세기 전제군주와 달리 자본가들은 '민주주의'의 뒤에 숨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난과 책임을 정치꾼들이라는 꼭두각시에게 돌리고 혁명의 위험을 피하고있다." 이 시대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될거라 봅니다. 얼마 전 레포트의 내용...
저 아조시 마리텔에서 봤는데 ㅋ
참고로 제가아는 사례는.서울에 농사짓는 땅 있었는데 전두환때였나? 국가를 위해 조~~은일 한다고 강제로 뺏어감. 일반 서민이 그냥 운좋게 강남에 땅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것도 쉽지 않았을거예요. 재벌이나 권력층처럼 힘이 없었으면 많이 뺏기기도 했거든요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원래 땅이였는데 정부가 강제로 뺏어가서 손주들이 반환 소송거는거. 근데 세월도 너무 오래 흘러서 증거도 없고, 모르고 지내는 손주들도 많고...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강제 하고
어길시 지금보다 엄청난 세금을 메기게 해야 함
특정 나이 이하는 집 땅 건물 상속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사람 세력에 의한 편중된 것을
분산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함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팔수밖에 없게 해야함
정당히 돈을 벌어서 강남에 땅을 사고 세습을 하는거라면 좀 부럽긴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봄.
근데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 국가행정력을 이용한 재산은 반드시 환수해야 함.
후손이고 뭐고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도 없애야 하고 철저히 환수해야 함.
강남이라는거 자체가 국가에 의한 기획 부동산 이었죠
땅 농사하는땅 이만 팔천평가지고 있는데 지들이 역개발한다고 십몇년묵어놓더니 팔고나가려해도 못나가고 그러다가 지들 개발 못한다 거래하라하고 풀어줌 땅값은 처음구매할때보다 백배이상뛰어서 세금내려고 일시작하고 이제는 팔려고해도ㅠ정부시가이하로 팔려해도 않팔리고 땅값은 빨리않떨어지고 이제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소작만 조금하는데 짜증만땅임 ㅡㅡ 다룬가족들도 땅세금때문에 스트레스에 원하지 않는 추가노동해서 세금내고 아주 미칠지경임 ㅡㅡ 땅 많다고 꼭 좋은건 아님 세금 ㅜ ㅜ
세금을 강하게 때려야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상한제나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구요. 종부세도 부활시켜야죠
나라의 경제 발전이 너무나도 빨랐기에 저런식의 부의 축적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죠. 오늘 내일 하면서 살기 급급했던 사람들과 이미 어느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차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죠. 뭐..... 따지고보면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