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장의 카드 '분권형 개헌'
개헌동조 국회의원 193명 달해
정의화 등 구여권 개헌론자와
연대 가능성 등 정치권 흔들기
김종인·정운찬과도 손 잡을수도
현재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주 공격 포인트는 ‘불안한 정권교체, 적폐세력과 함께하는 정권교체’ 다. 국민의당 의석수 40석을 갖고서 비록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장관 한 사람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석수 180석이 필요한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도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 측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바로 ‘적폐세력과 함께하는 정권교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정치권 구도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관훈클럽 토론 등 여러 자리에서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여소야대”라며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공자님 말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고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비장의 카드는 따로 있다. 바로 개헌, 특히 ‘대통령 권한축소형 또는 이원집정부식 개헌’이다. 여기에 다음 대통령 임기단축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끈한 양념이 곁들여진다. 즉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면서 정치판을 확 흔들어놓으면 여야 정치권은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다.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자기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개헌해야 한다. 이제껏 9명의 대통령은 다 불행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했다. 안 후보는 “개헌되기 전에 대통령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훨씬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다음 대통령은 꼭 시대정신에 따라 본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이고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여론 수렴을 거쳐 둘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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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안 후보는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와 관련, “권력구조 문제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생각해야 할 문제”이라며 “순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가 들어서게 되면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3년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음 대통령 임기단축은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도 찬성했던 만큼 여야 정치권의 흡인력이 강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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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Event/Election2017/NewsView/1OEKXOLOLG
최종 테크트리입니다.
어허허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소름 돋는다 ㄷㄷㄷㄷㄷㄷ
몬 한말도 아닌데 행복회로 오지네요. ㅋㅋ
내각제 안한다면서요?
역시나네요..
개헌?
3년 대통령?
이런........아우
나눠먹기하기로 작정했구나...
그래서 온 언론에서 다 띄워주는거고?
허..............
이런데도 호남에서 지지가 나오나요?
냅두세요 그들은 아니라잖아요 안철수를 믿는답니다
역시나
적폐청산은 못하겠네요
안철수......
그냥 기자의 바램밖에 없는데
역시 몇줄 안되는 글을 읽는것조차 불가능한 분들이 많네요.
[리플수정]호남에서 진심 저런대도 철수지지하는거 정말 이해가 잘 안됩니다
5/18도 빼라고 한 인간인데 말입니다..
안지지자들 대답좀해보세요~~
이런 걸 기사나 뉴스로 내는 언론이 얼마나 됩니까. 불펜도 다들 모르잖아요. ㅎㅎ
대통 타이틀이 그렇게 가지고 싶습니까...
먼저 국회의원 다 사표내고
아 짜증나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소수 정당에 이번 대선만 반문/반민주당이라 표주는 거라서 지지 기반이 없어요.
안철수를 미는 이유가 내치에 따른 정책일텐데 내치는 오히려 총리가 할테니 ㅋㅋ 안철수가 과연 외교를 잘할까요? 자원외교 다시 할것 같은데요 ㅋㅋ
ㅋㅋㅋㅋㅋ
이래야죠
이게 맞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리플수정]대통 되면 진짜 3년만 하나여?
안이 특별한 말을 한게 아니었군요 ㅎㅎㅎ
와...진짜 대단하다 그냥 대통령직함만 가지면 되는듯..
글 올린분이 원하는 반응이 이런거죠. 어자피 댓글 다는 사람들은 비방하려고 몸이 달아있고
누가 글이나 제대로 읽으랴. 제목보고 비방댓글 달겠지.
나는 죄없다 기자가 제목 저렇게 적었지.
이게 내각제죠
이상했어요.
언론의 대동단결 미친거죠.
짬짬이ᆢᆢ
안철수 되면 정권교체는 물건너 가는 거죠. 새누리당 정권연장이나 다름없어요
차라리 저럴거면 총리 뽑죠
대통령될려고 눈이 멀었네
아니 본인이 대통령 돼도 권력욕과는 거리가 먼 이원집정제와 임기3년으로 축소, 사실상 과도정부의 역할을 맡겠다는건데... 생각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치더라도,
안철수가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식의 프레임은 엇나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진짜 대통령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개헌 얘기 안 하겠죠. 한다해도 어중간하게 할 거고.
4년중이제나 뭐 그런...
입으로만 자강론 떠들다가
결국은 부역자들과 분권형 내각제 개헌
뭐 뻔한거긴 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실질적인 지도자는 총리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총리가 될까요, 안지지자분들?
본문 중에는 임기단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기사 제목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안철수만 되면. . 이거죠.
이건 아니다..내치총리..이건 아니다....직선제를 쟁취하려고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누구 맘대로..
그리고 박근혜는 사람이 문제다...어찌 인식이 참..
내각제 개헌은 안철수 당선과 패키지 같은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패키지.
그냥 기자가 소설쓰고 있네요
내치총리는 박지원... 안찍박이 현실로...
개헌 꺼내는 순간 역풍....
개헌 잡탕 구태 연대하겠죠?
안찍박~
될일도 없겠지만 안철수가 대텅되면 이번선거가 마지막 실권대통령 선거가 될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도 다 나눠먹으며 장악하는거죠. 대한민국은 영원한 헬~~
직선제 대통령중심제 흔들면 구태들 역풍예상.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니 그냥 안봐도 뻔하네.
결국 최종 테크트리는 개헌
밀어줄만하네요
국민의 투표권을 앗아가는 개헌.. 한번 뭉쳐보라지요.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건지 어휴
이러면 진짜 안찍박 되는거네요.
관훈토론회 다 봤는데
기자가 왜곡하고 있네요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가 들어서게 되면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3년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말도안되는 거짓선동입니다
이거 신고감인데요??
관훈토론회 팩트는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하기 미흡하다
그럼 3가지 선택지중 나머지 두개는
대통령 권한 축소하거나 이원집정부제인데
이것은 다음정부에서 논의를 해봐야할것 같다
임기단축 받아들이겠냐는 기자 질문에
방식이 정해지면 그때 임기단축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고
기자가 집요하게 임기단축도 수용하겠느냐 계속 물어봐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마무리했어요
무슨 이원집정부제와 임기단축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단 말입니까
국민의당 의원내각제 안철수는 반대하는데
이건 어물쩡 넘어가네요
신고각이네요 이건!!!!
이건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그닥...
[리플수정]권력 나눠먹기 절대반대
훗훗// 놀구 있네요. 그러니깐 반대한다는 인간이 저런 짓하니깐 이율배반적이라서 욕먹는거죠.
즐거운인생// 말 참 거칠게 하시네요!!!!
반대한다는 인간이 저런짓 한다는 게 무슨 말이신지?
반대한다는 안철수는 계속 반대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