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얼마나 아파왔는지 판사는 알고싶지않대요

글을 두 번 읽고도 댓글을 적기 힘든 글이네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뉴스와 신문에는 끔찍한 사건들
썩어버린 경찰 타락한 종교인 변절한 운동가
믿을 수 없는 법조인등
우리 사회 자체가 일그러져 버린 것만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건 글 쓴 분 잘못은 아니란거에요
그 사람이, 그런걸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가 잘못된거지
글쓴 분 잘못은 없어요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모르지만
항소를 할 순 없을까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안되는 거 잖아요???

판결난지 일주일 안지났으면 항소하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항소가 절차도 복잡하고 이리저리 다녀야하고 시간도 꽤 많이 들어서ㅜㅜ..사람 보통 지치는게 아니라
작성자님이 더 힘드실까 걱정이에요
만약 항소 생각하신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셔야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위자료를 크게 인정하지 않아요...
금전적 손해가 보전 되면 정신적 손해도 보전된다고 합디다...

진짜 이해 안되네요. 뇌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지? 미친거 아닌가?

글쓴이분 상처가 빨리 나으셔서
다시 웃으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편하게 잠드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히 뭐라 위로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판사 실명이랑 판례 인터넷에 공개했으면 좋겠다... 아 이미 되나? ㅋㅋㅋ... 아무튼
말도 안 되는 판결... 욕 처먹을 수 있게 널리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는 대등한 관계로 법정에서 다투지만 피해자는 실제 공판에선 제 삼자 취급되죠. 뭘 들고왔어도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증거로 채택조차 안됩니다. 오로지 피고인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따른 형을 선고하는거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피해자의 피해는 다소 등한시되기도합니다. 근데 판사도 인간인지라 그런물건이라도 참작하고 감형등의 규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쎄게 선고때릴 수 있는게 판사인데 징역이나 금고도 아니고 고작 벌금300 이라... 양형기준이 겨우 그 정도 밖에 안되나 싶을 정도로 적은 수치네요.이런 곳에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너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놈의 인권은 개뿔. 범죄자의 인권을 선량한 사람의 피와 눈물로 대체하다니 이 나라 법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됬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판타스틱하네요
피해자 생각해서 가해자 처죽여도 모자랄판에
힘내세요!!

우리나라 정말 사법온정주의 심각합니다.
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냥 검찰을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소를 강하게 해도 온정주의 때문에 (조두순같은 새끼)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올 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 문제라 생각합니다.

재판의 ㅈ같은점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음.
언제나 나쁜새끼가 이득을 보는 구조 ....

항소하면 또 힘빠지고 ......진짜 소름이돋고 이나라에 진저리가납니다 저도 폭행 피해자에서 피의자로몰려 억울한일을당해놓으니까  이나라 법에 넌덜머리가나요 감히 작성자님의 마음고생을 헤아릴 수가 없네요

판사야 니딸이그랬어도 볼필요없다고 했겠니
돈없으면봐주고 알바비통장보고 동정하면서 꼴랑 삼백에 퉁치라고 그랬겠니
글쓴이가 내딸이었음 가해자는물론 판사 네놈도
내손에 죽었다
쓴이님 제맘이너무 아프고 착잡하네요
도대체어떤판사가 무슨법근거로 저딴판결을내는지
솔직히 가해자쪽에서판사랑 부당한거래라도한게아닌가 의문까지드네요

너무 열 받네요

아니 .. 정말 외국처럼 형벌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피해보네요. 삼백만원이라니 ;; 어이 ..
속상한 법과 판결입니다

성폭O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 살인이다.
인간이 이룩한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토록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형사소송 건거죠?
이제 민사 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