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2010년 감사부터 보죠. 이 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 문 씨 의혹이 2006년 12월이니까 기간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는 문 씨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 감사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어느 쪽이든 문 후보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 의혹은 2012년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때는 결과가 어땠나요?
[기자]
이건 입니다.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https://v.media.daum.net/v/20170405225401390
2010년에는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문후보 해명이 거짓인듯 말하던데 2012년 보고서에 나오는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라는 문장이 의미하는게 이미 2007년 감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의혹제기가 없기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로 그 문장 자체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한차례 판단을 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2010년 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해야할 정도의 새로운 의혹 제기나 증거등이 없기에 기존 감사 결과를 유지한다 라는 판단을 이미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셈인데 2010년에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문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으로 보여지네요.
그나저나 문재인이 정치 신인도 아니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언론 검증까지 거쳐서 아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야 다시 불거지는지 모르겠군요.
https://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049#...
저거 보고 느낀건...결국 제대로 밝힌 건 하나도 없다는건가? 였는데...
http://www.facebook.com/Moonjaeincamp/posts/1777460119234461
이미 캠프에서 제 생각과 똑같은 해명을 했군요 ㅡㅡ
해명을 하라고 해서 해명을 하면
해명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해명을 하니 또 해명을 하라고 하고
해명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니
또 해명을 하라고 해서 해명을 하고
그러면 또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명을 하니 해명을 해야 한다고 하고
........
근데 어짜피 저거 말해줘도 소용없어요. 참여정부시절 기자실폐쇄때문인지 몰라도 언론들이 전부 문재인에게 적대적이라 저 반박문은 제대로 보도안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만 할거에요.
흠집내려고 한 행동 중 하나죠. 지나간 일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만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려고 하는 그런거라고 봅니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노출시키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지난대선때 NLL이 그랬죠. 지금도 참여정부가 NLL을 팔아먹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정말 주류언론을 적으로 둔다는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제외한 그 어느누구에도 빚을 지지않은 대통령이 탄생하는거죠.
방송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다니 ㄷㄷㄷ
jtbc의 결론은 문캠의 해명은 거짓이고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하다였는데. ㄷㄷㄷ
의혹이 있어서 조사해봤지만 밝혀내지 못했다도 팩트에요.
그걸 가지고 또 의혹을 낳고 의혹을 낳고.
그런 식의 의혹은 하나의 의혹을 중명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해명을 필요로 합니다. 증명을 해도 의혁을 추가하면 그 뿐이라...그래서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유권자들이 정말 똑똑해 져야 되지요...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 라잖아요 기자가ㅜ
근데 이게 안나올거라 생각하면 바보 아닌가요? 대선 본선이 어떤 판인데 쟤들이 이 좋은 폭탄을 안들고 나오겠습니까?
아 불발타안 ㅠㅠ
와.. 팩트 체크 보고도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하시군요 ㄷㄷㄷ
이제 문캠과 jtbc의 치열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이 있겠군요. 두고 보면 알겠죠.
더 큰 잘못을 마구 저질러온 자들은 까지 않고 저거 하나만 물고 늘어지네요. 문후보가 그만큼 약점이 없어 문이 대통령되면
이제까지 국민을 속여온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적폐세력들은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을 속여오지 않은 언론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기본적인 걸 묻는 다면 그런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세력이라고 볼수있겠지요.
답글 감사요
아전인수격 해석.
하... 문이 좀만 더 덜떨어지거나, 타 후보가 좀만 더 잘났다면
지지자들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문 안뽑는건데....
환장할 노릇...
'빠가 까를 만든다'는 말이나,
이재명-손가혁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말...
아마 절대 이해 못할듯ㄷㄷㄷㄷㄷㄷ
이 글 하나로 저를 '문빠'로 단정하시는군요. 그건 혹시 아전인수격 해석 아닌가요?
그리고 본문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하셨으면 왜 그런지 이유도 써 주셔야죠. 님이 보기에 문빠로 보이는 사람이 썼으니 아전인수격 해석이 되는건가요?
"2007년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어느 쪽이든 문 후보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인용한 보도내용인데 님 생각에는 뭔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재감사를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면 특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는게 아니라 2010 감사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 진 다음에야 비로소 실질적 판단을 하는겁니다.
아예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한차례 판단을 했다', '감사를 했고, 특혜가 없었다는게 확인이 됐다'
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비슷한 논리로 예를 들어볼까요?
A가 B를 폭행했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A의 폭행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B의 'A 불처벌의사' 표명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B가 'A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검사는 A의 폭행죄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A의 '나는 B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 되나요?
아,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좀 더 나아가서는 조악한 예이긴 합니다만.
형식적 요건과 실체판단의 관계 면에선 별 다를다 없단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종편 믿는사람 있나보네요. 종편폐지가 답입니다
공격하기 너무도 좋은 패라서,
정치 신인일 때 굳이 까기 보다는
나중에 거물급으로 큰 다음에 까는거...
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시나요?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