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되었으나
오랜 기간 바닷물 속에서 썩어서 침몰 원인 규명이 어려운 현실이며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자식들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이유조차 알 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생계마저 저 버리고 빚까지 짊어진 상황인데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방법은
내부자들의 양심고백밖에 없습니다.
지시 받은 모든 정황과
지시 하달한 모든 정황과
내부 회의한 모든 정황을
세상에 알려야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내부고발자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해야 한다구요????
관용 따위는 없는 당신들 같은 원칙주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게하고
그 후손들까지 배불리 먹고 살게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의 공정함을 들먹거리며
시시비비에서 명백히 옳은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공정함이란 옳고 그름 따위의 판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없이, 다수에게 이로운 것이 공정함의 의미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전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같은 편협한 원리원칙주의자가
일제시대 고종의 측근이었다면 하고 가정한다면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라고 짐작되는 일본 낭인을 주먹으로 때려죽인
김구 선생도 일본 재판정에서 즉결처분되어
광복 후의 혼란한 시기가 더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이 득세해서 나라를 망쳐먹긴 했지만
이승만 같은 놈들이 바퀴벌레처럼 득시글했겠죠.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에는 이제는 내부고발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처벌해야한다는 며칠 전의 소란을 떠 올리며 문득 분노가 치밀어 쓴 글이 길어졌네요.
내부 고발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따라서 내부 고발자들에게는
그들이 낸 용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의 감경이건 뭐건.
완전히 무죄보다는 형을 감경시켜주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더군요.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자수하면 형량을 감해줍니다
내부고발자라고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말자는 아니고
그에 대응한 보상을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정상참작이라고 하나요? 감형이나 기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말까지 나옵니까?
이분 자신의 원칙?생각?에 너무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듯한데... 큰틀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님이 몇마디 떠든다고 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앞으로 협의 되어야 할 문제고 그 이전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혼자 그게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순 있는데 내가 무조건 옳다 이게 맞다처럼 글을 쓰시는건 지양 했으면 하네요
실제 부패방지법에선 내부고발자의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목적은 그 죄를 처벌하자는게 아니라
그 죄로 하여금 프레임을 씌워
그죄와 관련없는 내부고발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내부고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핵심인데
그걸 처벌하면 누가 고발합니까?
김용철변호사때 프레임이 해먹을 만큼 해먹고 한다 저도 같이해먹고 저런다
딱 그 프레임이네요
그러면 내부고발을 안하지 ㅋㅋ
내부고발자도 똑같이 처벌해야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ㄷㄷ
그런 원칙주의자들 특징 : 자신에겐 관대함.
단 하나의 예외도 본 적 없음ㅋ
이유를 막론하고 조금 짜증나긴 해도 내부고발자에겐 큰 형량 감량이나 혜택을 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내부 고발자는 평생 직장도 못 구하고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벌 받을거 다 받아라?
누가 내부 고발합니까?
재수없어도 내부고발자에게 관대해야 그게 또 서로간의 경쟁이나 감시의 역할을 하게돼 서로 눈치보다 부정부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부고발자 관련법안
민주당은 반드시 연내 상정해야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몇년이 걸리는 일이고
양심.정직의 가치는 혼자.소수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 제도 만든다면 입에 거품물사람들 많네
죄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다만 감형의 사유는 되겠죠.
고영태가 단순 내부고발자인가요ㅋㅋㅋ
내부고발자, 영웅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응하는 보답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