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역할이 저조한 시기에
호랑이 등에 올라서 아주 그냥 칼 제대로 돌리고 있네요.
사법 행정 입법의 분리를 왜 해야 하는지 자알 보고 있는거 같아.
그런날이 멀지 않겠죠. ?
경찰도 사법과 분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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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주 그냥 칼춤을 추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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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애초에 사법이랑 분리되있죠. 행정기관..
검찰도 수사권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고 봄
그 칼이 자신들에게 올줄 모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