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인건비 8조6000억 추가.. 근로자 일자리만 감소 주장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강력히 밝혔다.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근로시간단축안 즉각 중단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왔다. 그간 3차례나 타협에 실패했고, 2014년 12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120여차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것이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이다.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전제로 대타협에 동참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4년 만에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주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단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근로시간단축안 즉각 중단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왔다. 그간 3차례나 타협에 실패했고, 2014년 12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120여차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것이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이다.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전제로 대타협에 동참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4년 만에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주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단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 대체 왜이러는걸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보이고 기계부품내지 쓰고버리는 장난감인가요?
1.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꼽아놓은 빨대 제거
2. 법인세로 대표되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의 정상화(혹은 현실화, 선진화ㅋㅋㅋㅋ)로 예산 마련
3.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실질임금 인상
4. 노동시간 단축
5. 앞서 마련한 예산으로 과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
대충 구상해도 일의 순서는 이래야 합니다. 선행작업 생략하고 냅따 중간부터 후려치면 정책추진의 명분도 잃고 을vs을 의 싸움만 발생시킵니다.
툭하면 노동자수로 법 제한하기를 원하니까 작은회사는 되도록 안갈려고 하는거다.
"그러게 잘 태어났어야지" (헬조선의 기업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단축된 시간만큼 지급해오던 연장근무나 특근수당이 있었을텐데, 그 수당을 새로운 피고용자에게 주고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 취지임.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건 결국, 초과근무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싸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
각 기업들 사장, 임원들 월급부터 공개하고, 정녕 누구의 희생인가 따져봐야겠지.
저들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근로기준법 위반시에는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구속부터 하고 노동자와의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게 더 낫다고 전 생각합니다.
암은 쉽게 치료되지않죠
어차피 법 안지키면서 뭘 반대까지해 ㅋㅋㅋㅋ
이 ㅆ1ㅂ새끼들아 나도 좀 ㅆ1발 토요일에 좀 쉬어보자고 걔섀끼들아
어떻게 ㅆ발 개나소나 다 주 6일 이야 ㅆ발것들아
불금 이란 단어 개나 쳐 잡수라고 그래, 나는 ㅆ1발 하루하루 야근 이라도 안하면 족할정도다 양심이라곤 ㅈ도 없는 좆소 오너 새끼들아
왜 반대하냐면 썰어먹을 포괄임금제 때문이죠
연봉에묶어서 쉽게굴리다가 아이고 이제 그돈에 못굴려먹겠네 하나더굴려야하나 이거죠
써글 우리도 가족끼리 저녁도 좀 먹고 해보자
여섯시 칼퇴한다쳐도 퇴근하는데 한 시간 걸리고 들어와서 손발씻고 저녁준비하면 여덟시..
그나마도 야근하느라 칼퇴는 꿈도 못꾸는 사람이 태반.
사람 살자고 회사다니는 거지 왜 우리 일상까지 잡아먹으면서 회사 부품으로 살라고 하니... 제발 좀 같이 좀 살자
근무시간 늘려서 8조6천억을 줄 생각 말고
사람을 더 뽑으면 되겠네
줘야될거 안주고 배불리던거 토하려니 미치겠나?
지들이 제대로 지키고 떠드는거임?
쯧쯧... 제대로 지키고 떠들어라 떠들람 에효..
뭐만하면 포퓰리즘
있는 노동법이나 준수해라. 불법 양아치 운영하면서 뭐 자랑스럽다고 양아치 사장이라고 인증까지 하려고 하냐?
이걸 중소기업만 욕할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하게 돈을 주기때문에 그래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정상화와 동시에 진행하지않으면, 당연히 문제생깁니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 주변에 보이는 식당 들도 대부분 12시간 근무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래? 싫다니까 최저임금을 2배로 하지.
조삼모사
꼰대같은 사장새끼들
다음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지금대로 운영하면 비참함은 똑같을거임
억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게 아니라
초과근무시 지출될 비용을
추가고용을 통해 지출될 비용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알아서 초과근무 안 시키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이야 13시간 14시간 갈아넣어도 돈 몇푼 안 드니까 저짓을 하는거니까요
내가 할아버지 돼서 두고 두고 깔꺼다
노동자인권 개무시하고 선진국이라는 개소리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손자들 입이 떡하고 벌어질꺼다
출퇴근관리를 인사팀이 아니라 국가가 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됨.
내가 면접보면서 일부러 노무사 준비하다가 취업 미루면 안될거같아서 왔다고 말까지 했는데도 당연하게 최저임금도 안주고 월차도없고 야근수당도 안주더라 (6개월 동안 수습기간/야근수당은 원래안줌.부장도안줌.) ㅋㅋㅋㅋ 웃긴게 법정으로 수습이어도 최저 90프로는 줘야대는데 이거도 안줌 그러면서 법정공휴일날 쉰다고 좋은 회사래 ㅋㅋㅋㅋㅋ 말이야 방구야 근데 박차고 못나온 내가 더 한심하다... 지난 1년동안 난 노동법은 왜배웠냐 ㅋㅋㅋㅋ 이럴거면 법은 왜있고 국가는 왜있냐?
사실 지금 노동자를 엿먹이는 주범은 중소기업이죠.
가끔보이는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따위로 걔네를 감싸고 도는 지 모르겠군요.
근로기준법 들이대면 '그거 지키면 망해' 이따위 소릴하는 놈들인데..
지들이 겪는 인력난은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이제 망할 놈들은 좀 망해도 되지 싶은데요.
시장경제체제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포괄임금제라는 닭같은거 없애야함...
살짝 핀트가 벗어나긴 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징역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절도죄가 6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론상 절도죄가 형량이 더 쎕니다.
월급도 못줄 정도면 그냥 문닫아라....외국인 대리고 쓰면서 뭘 징징거리긴
주 6일제랑 토요 격주휴무 너무 많아요...ㅜㅜㅜㅜ
근로시간 단축 저거 적용한다고 해도 52시간이고 토, 일 쉴 경우 매일 2시간 넘게 추가 근무 도는거고
하루 최대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면 6.5일 근무하는거에요.
지금 기준인 68 시간이면 7일 내내 일해도 하루 9시간 일하고 4시간을 더 해야되요.
미친 산업 혁명 초기에 노동자 굴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건 앞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근로자의 권리도 좋지만 어느정도 노사간 타협은 필요해보입니다.
국내의 일자리 대부분이 해외로 건너간지 오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외로 건너가는 이유의 가장 1순위는 '인건비'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서 기업들이 이러는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덜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업은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곳입니다. 더불어 세계화 시장이 열리면서 가격경쟁이 글로벌급으로 치닫는 이때에
인건비는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기업들의 이야기고...
이제 중소기업을 얘기하자면...
대기업들이 저 ㅈㄹ하고 돈에 목숨걸고 뱃때지를 불리는 사이, 대기업들의 일을 받아 먹고 살아오던 국내 기업들은 일거리를 대부분 잃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거리도 대기업들이 제 값에 안 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원가 절감...원가 절감...그것도 안되면 인원 줄이고...그것도 안되면 인원 더 줄여서 몸집을 줄이고 다른 놀고 있는 회사에 외주를 돌려서
근근히 버팁니다...이 외주를 준다는게 참...예전엔 50만원 벌었던거 이제 외주돌려 두 회사가 1만원씩 총 2만원 벌어먹는 세상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기업에서 일 받아오기가 엄청 빡셉니다. 다들 알다시피 최저가 입찰제가 시작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가격 안 쳐내면 계속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중간에 껴서 가격을 후려칩니다.
가격 후려쳐서 입찰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래하는 도중에도 계속 10%씩 잔인하게 가격 후려치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거부도 못합니다. 먹고 살려면요.
근데 계속 깎다가 도저히 안돼겠다 싶으면 손 놓고...그 다음엔 놀아야합니다.
어디선가 이 가격보다 더 원가 절감하는데 성공한 업체가 그 일을 하고 있겠죠...
노동자요...
계속 있던 사람이 업계에 돌고 돕니다...어느 순간부터 신입 안 보이구요...
근근히 잘될때 주던 보너스? 없어진 업체들 꽤 많습니다...
요즘은 월급이나 안 밀리면 다행이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만큼 망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은 임원수에...나머지는 전부 아웃소싱 업체나 인맥으로 알바 구해서 매꿉니다...
대부분 최저 임금으로요...30~50대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영업...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확실한건 이쪽도 엄청나게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돼는데도 착취를 하는거면 따져야겠지만...걔네들은 아쉬운거 없을겁니다...지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아무튼...한국 경제는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인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세계적인 추세의 이유도 있겠지만...
1. 대통령 잘못 뽑았고...국회의원도...
2. 대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외만 보는 현실이고...
3. 대기업 밑의 중견,소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망하는 중이고...
4. 그에따라 일자리도 고속으로 사라지는 중이고...있다해도 거의 대부분 최저 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없음...
5. 국민들은 돈 못벌어 소비 못하고...
6. 소비자가 없으니 자영업자들도 고속으로 망하는 중이고...
한숨만 나오네요....
오늘도 거래처 2곳 문 닫는다고 메일 왔습니다...
진심 이민 알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한가지.
이 나라 중소기업 사장 99프로는
천하제일 양아치대회 참가중이시다.
내수경제 살리려면 근무시간축소는 필수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조가 얼마나 하고 싶은가에 따르지 않을까요
수당도 제대로 안 챙기는 색히들께서
지네들 돈 안벌릴까봐 발악하는거 보소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월급이라도 제대로 시간에 맞게 주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경기라 중소기업 사장들 돈 못버는거 같죠? 노동자들 피빨아서 필요없는 공장 늘려가며 땅놀음 엄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