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나게도 형사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변호인 선임을 물어보니
검.경 조사시 입회 하는데 200 (부가세 별도)
영장실질검사 참여시까지 하면
250 (부가세 별도)
재판 비용은 별도 라고 합니다.
검.경 조사시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도움될 말씀 있으시면 제발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https://cohabe.com/sisa/159337
법 잘아시는분> 형사 사건 검.경 조사시 변호인이 해주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 시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8]
- 나라예 | 2017/03/28 05:54 | 3020
- 과도한 연기력.jpg [22]
- 아라도 바란가 | 2017/03/28 05:46 | 5877
- 법 잘아시는분> 형사 사건 검.경 조사시 변호인이 해주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7]
- LV7.사랑~♡ | 2017/03/28 05:40 | 4213
- 미개봉 아이폰구매예정 입니다. 통신사 개통 후 미개봉 판매가 무슨뜻 인가요? [4]
- Stoneseller™ | 2017/03/28 05:33 | 5871
- Retina IIIc [7]
- 안자 | 2017/03/28 05:31 | 3346
- 티스토리 초대장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 CL★ | 2017/03/28 05:17 | 2087
- 베스트에 있는 단원고 학생관련 게시글..모자이크 재업합니다.. [14]
- 포토미르 | 2017/03/28 05:09 | 1354
- 특정 사람 게시글 안볼수 있나요?? [1]
- 라즈마스 | 2017/03/28 05:06 | 5001
- 제가진짜 뒤끝쩌는 못된마누라 인가요?? [39]
- 닭덕후 | 2017/03/28 05:05 | 3179
- 최강의 끝판왕 황제. [43]
- 데생 | 2017/03/28 05:04 | 5056
- 이거 아마존 해킹메일인가요? [4]
- 길이험하면가지않는다 | 2017/03/28 04:59 | 2515
- 고시원사는데 진짜 정신병 걸리겠네요... [7]
- 살려주세요 | 2017/03/28 04:58 | 4238
- 초진기록에 대해 궁금 [2]
- 상상환자 | 2017/03/28 04:47 | 4680
- 오늘 맘마이스 녹화에서 이작가가 이재명한테 컨설팅?비스무리 해준게 있는데 [44]
- 사룽이 | 2017/03/28 04:46 | 3803
- a7s2 며칠쓰다 a7를 보니... [3]
- FRO | 2017/03/28 04:32 | 5024
잘 모르지만.. 형사면 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받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라면 바로 선임할 듯.
또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구속상태와 집에 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불구속 상태라는 거 저채가 재판에서 장어를 준비하는 데 109배 유리
방어.
근데 적합한 변호사 고르는 거도 중요한데.. 고를 시간도 한정되어 았고
. 오전에 자게이들 늘어날때 글 또 올려보시고
여긴 회원이 많이 빠져서..
호원 많은 사이트들에도 빨리 올려보세요
아마 형사사건이라면 글쓴이님이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시점이네요.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검찰만 기소권이 있네요. 따라서 경찰에서 글쓴이님에 대한
1.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 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3. 검찰에서 글쓴이 소환 조사
4. 검찰에서 기소여부 결정
이 순으로 진행될텐데 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본인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일단 본인의 진술이 기소시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조서 작성 후 본인 확인 후 날인(?)할 때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사 단계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임비를 각각 청구하는 겁니다.
참고로 본인이 선임비에 대한 경재적 부담(?)이 크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활용해서 본인이 조사받는 유형의 판결문들을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을 한정하고 글쓴이님이 나름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권을 써야 그나마 선임비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경찰 조서 작성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변호사가 알아서 필터링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검찰조사시에 변호사가 있냐?없냐?는 하늘과 땅차이임요...
우리나라 검사가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어마어마한데 왠만해서 거의 공식대로
처리해버림(다툼여지가 있는지?경찰조서에 문제가 있는지? 등등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기소하고 법원에 공식대로 형량 때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가 개입하게 되면 그나마 서류라도 읽어보고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 고려해
주죠(거기다가 유능한 변호사는 연줄 이용해서 사바사바 해줍니다...왠만한 강력사건 아니고는
검사도 연줄 닿아버리면 참작해주고요...)
여기서 또 법원에 간다???...그러면 거기가서 재판받을때 판사도 공식대로 그냥 무조건 선고
하는데(한번 가보시면 압니다...몇분만에 바로 형량 나옵니다..이게 과연 재판인가?싶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끝납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끼면 또 앞의 검사와 같이 그나마 사건경위라도
읽어보는거죠 또 판사도 연줄이 있으면 유리하구요...
450에 변호사 선임이면 거의 최저가격 검색해서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조언을 드릴텐데..
지금 불구속 수사중인상태인것 같으신데.. 큰 사건이 아니면 불구속기소로 갈테니 영장실질받을일은 없을거구요..
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 할수 있으나 역할이 크게 없죠.. 변호인있으니 절차 신경쓰라고, 아다르고 어다를수 있는 애매한 문구 같은거 신경 쓰게 하는 역할 정도..
보통 큰사건이 아니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고.. 이때 가장 중요한게 합의죠..
정식 재판되면 그때 변호사 필요하죠..
수사 단계 에서는 본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에 간단한 대응 방법 물어 보는 걸로도 충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