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O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O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O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바로 나옴. 하지만 가출소녀는 처벌 없음.. ㅎ
남자라면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는일이라 무섭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나라는 대체 법이 어떻게 된건지, 저 남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건데?
합리성을 긍정할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국가는 적어도 법으로
국민을 자살할 정도로
몰고갈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오늘도 이맛에 헬조선삽니다
이거 2013년 5월자료입니다~
이건 진짜......... 와.............................
진범이 자백해도 가해자로 몰린 사람한테 판결 번복 안 하는 나라에서 뭘 더 바래요
친구도 원나잇 했다가
여자가 신고해서 구속됨...
무고받는거 유명인사나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돈수천우습게 깨지고 혐의벗기 힘듬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20044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ㅋㅋㅋㅋ
이런상황에서 여성의 피해만 강조하는건 국민 절반을 버리겠다는 말과 같음 개쓰레기 새끼들. 무고죄 법안 강화는 커녕 족쇄 더 채우려 했던 남인순, 특히 오유에서 더 믿어줬던 노회찬 이런 사람들, 저런 상황들 더생겨나기 전에 꼰대 같은 생각 버리고 남성 인권도 챙겨야 할것임
이 와중에 무고죄없애자고 법안낸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제 남자들이 무서워서 일본처럼 죄다 성욕 & 결혼 버리고 살면 저런 꽃뱀년들은 뭘 등쳐먹고 살까?
아무것도 안했는데 삶이 날아갔네;;; 단지 전화번호 하나로;;; 무섭다 정말
메갈워마드가 원하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 원내정당의 힘을 보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욕이 나온다.
아니 왜 법적으로 남자들은 우선적 가해자로 보는건데?
법원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패소한듯...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211252219115&code=
저런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메갈여시에 글쓰지
남성이 여성을 성폭O 등으로 위협할 수 있으니 남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다!
라는 그네들 논리면 여자 또한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겠군요
그냥 페미니즘은 쓰레기임
단어부터 평등은 개뿔이
남자인데 대중교통 탑승하기 무서워요
스마트폰 조금 높이 들면 오해살까봐 아래로 향해서 봐야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을까봐 만원 지하철에선 옆에 여자가 타면 멀리 도망가느라 죽을맛이에요
그냥 남녀 반반 갈라주면 어떤가요
서로 피해도 주고받지 않고 맘 편하고 좋을텐데
여름엔 시원하게 갈수도 있고...
무고죄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성추행/성폭O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무서움을 모를 리가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만, 어떤 법을 세우려면 저렇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따라야하는데 이에 대한 법안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반발하지요.
가령 성폭O혐의로 A라는 남성이 10여년 동안 법적 싸움을 했는데, 무혐의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생활로서의 삶은 끝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면 됩니다. 해결이 되요. 하지만 위의 기사처럼 피해보상금을 못 받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었으면 최하 50억 이상은 국가 배상 나왔을 사건..
다음 생애는 꼭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세요
걍 여자들이랑은 사적으로 안얽히는게 최고고
어쩔수 없는 경우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만...
저렇게 무고하게 뒤집어씌워지면... 아놔...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성범죄도 그냥 무죄 추정하면 안되나...
어떤 일이건 예외는 존재하는데...
성범죄 누명 씌이면 남자는 나락으로 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