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퇴직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게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며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오예~!
절대 사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김에 참여정부에서 하였던 친일파재산환수법도 해주십시요!
이게 사이다지!!
초정리 광천수지!!
해주세요!!
대통령 해주세요!!
토했다!!!!!!! 꺄하하하하하랅~!!!!!
강력크하다.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한나라당에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하다.
민주당에선 몇이 될지도 궁금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인 나라에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 같다.
여기저기 숨어있던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매일매일 기어나와 반문연대.친문타도를 외칠 것이니 말이다.
그 외침이 높을수록 개혁의 완성도가 크다는 것일테고
그 외침이 높을수록 더 많이 잠자던 시민이 깨어나 그들을 심판하리라.
에이~ 이러니까 반문이 생기지요 크학 카카카카카
벌써부터 해외로 엄청 빼돌리고 있을거 같네요
싹다 회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얏호~ 대박 찬성이요
98학번 차남.
어릴때부터 집과 학교에서 차별과 왕따로 살아왔고
공부부터 취직까지 있는놈 주먹센놈들한테 밀려왔다.
하지만 선진국에 대한 책을 보면서
정직과 도덕성이 선진국의 기본조건이란 것을 보고
버텨왔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
결혼하고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
386세대의 일부가가빈 풍요로움을 부러워했었지만
앞으로 올 20년은 온국민이 그 풍요를 함께할 수 잇다는 희망이 보인다.
중국발 환경위협과 경제위기는 통일로써 대처할 것이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 갈 려면
재벌.모피아.공무원 비리가 없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문재인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지 일반 서민들이 그 이상향을 20세기 방식의 노나먹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끼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답하면 된다.
여택가진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보인다.
그 기회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은 유권자.서민들이다.
어떤공직이든
공무원은 누구든지 소환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만명 이상 서명시 누구든지 소환에 응해야된다고
봅니다
국회 법안 통과간 반대하는 정당에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간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국회 정당을 향해
분노의 표심으로 응징해야한다
계속 지켜보며 움직이자
논문표절 ㅋㅋㅋㅋ
국정농단 부정이익말고 청산해야할 적폐가 또 있죠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맹뿌 신발 밑창까지 탈탈털어주세요
크....과연!!! 이런게 사이다!!!! >ㅂ<)b
특정 인물이나 사건 시기등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지말고
부정한 재산은 모두 조사하고 환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함
특별이 아니라 상시 수사국, 즉, 상시 공직자비리수서처를 만든다 해야지요. 대세론에 편승해 너무 몸 사립니다. 열심히 뛰다 수구언론 폐악질에 앗뜨거라 싶어 징계하는건 번개처럼 하면서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엔 미온적 태도를 보니 대권 잡아봐야 바뀔건 아무것도 없다에 예측해 봅니다
제발.... 적폐 끼고 사는건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 와 같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단기에 걸친게 아닌 정착화 되어 올바른 정부를 만드는 기초석이 되길 바래봅니다.
이거랑 친일파재산환수하면 아마 국가부채 절반은 갚을듯ㅡㅡ ㅇㅁㅂㄱㅎ가 워낙 알차게 해쳐먹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