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고소하고왔습니다.

일전의 다중고소사건의 박사모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악플관련 캡처본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명이지만 1명만이라도 본보기를 보여주고싶어서 처벌을 진행했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는 국내사이트 다음 을 통해 바로 연동되게만든 유튜브. 

그거 하나로 진행했고 형사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1.검사가 모든것을보고 "기소" "기소유예" 를 결정한다. 

2.검사가 합의로 좋게 끝내는것으로 가능성 이 있다.

3.국내사이트 가입이 되 있으니까 영장은 청구할수있지만 과연 청구가 수락이될지가 의문이다. 

3가지중 하나가 될테니 일단 진행하겠다 라고 결론짓고 경찰서를 걸어나왔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된지금 이게 뭔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들 정치적 의견이랑 다르다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여태껏 살아오며 북한의 김정은과 김정일 일가를 증오하는 

나같은사람을 "간첩" 으로 부르는 이 못되처먹은 의견을 그냥 넘겨야하나 이런생각이..ㅡㅡ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근혜가 파면당했으니 검찰쪽에서도 기소유예 하거나 "기각" 혹은 각하 할 수도 있겠죠..

원흉은 사라졋으니까 말입니다..

추신:고소절차를 개인적으로 판례공부를 하고 법적 절차를 혼자 알아본바. 중요한것을 알았습니다!!(이건 정말 아니다싶은 악플을 처벌하고싶은 보배님들은 참고하시길)

1.국내사이트에서 악플을 남길경우. 피해자 아이디가 실명 혹은 실명이 아니어도 국내사이트라면 일단 형법311조로 처벌받을확률이 높습니다. 

2.국외사이트 페이스북 구글같은경우 악플을 남길때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끔 남길경우 한국경찰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은 mou 라고 협약을 맺어서 신상정보를 경찰한테 넘겨준답니다. 

3.경찰에서는 왠만하면 무분별한 고소진행을 막기위해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반려" 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진행을 반려할경우 지역 검찰청으로 고소사건접수하면 검찰청에서 일단 받아주고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 사건수사 진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즉 고소인이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이상 경찰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합니다. 

4.검찰청에서 내려온 사건진행을 또 거부할경우 경찰서 내부에 청문감사실에 접수가능하고 정식으로 "민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하면..형사가 ㅈ 되는 확률이 크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엔 형사 이름과 계급 관할서 관할팀을 알아야합니다.

5.피해자 특정성 을 성립하게 만들려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실명과 사는지역 나이를 아이디로 만들어 서 특정성을 유지합니다. 2.논쟁 대화 토론 댓글 중에 "지역 나이 전화번호 이름"

을 남겨 악플이나 욕설 패드립하지말라고 했는데도 했다면 그 상황을 캡처해서 증거로 남기시고 경찰에 고소접수하면 

형사는 "반려"를 할수없습니다.

6.악플을 캡처할때 컴퓨터내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캡처로남기는 jpg 는 고소사건 증거물 채택이 안됩니다. 반드시 pdf 파일로 칼라로 뽑아서 사이트 url 까지 첨부해서 프린트하면 증거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