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대통령 되어 이룬 업적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최근 서울시의 각 구청은 영유아 보육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우성까지 들리는데, 박정희 기념사업에는 전국에서 수백 억 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52.3%,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 22.5%(13위), 구미시의 재정자립도 44.7%]

과연, 쿠데타를 준비했던 가옥을 '기념'공원으로 만드는 데에 우리의 세금을 300억 원이나 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할까? 당장 7월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서울시의 새누리당 구청장은 굳이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서울시 관계자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이제까지 중구와 협의한 내용도 없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는 것 같다") 경상북도나 구미시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데,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무리한 박정희 기념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쯤에서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이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사회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자 찬양 및 우상화도 당연히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을 맞은 해라서 연초부터 굉장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여기에 소요된 자금 역시 국가 예산이었을 테고, 아마도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북한은 독재자 찬양과 우상화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다. 소위 말하는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이상한 데 돈을 쓰는 북한을 맨날 욕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남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도 없는 지자체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쓰고,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남한에서도 큰 돈을 들여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박정희 동상은 구미·성남·서울 영등포구·포항·청도 등 이미 여러 곳에 세워졌고, 앞으로도 더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세습권력이 다 그렇겠지만, 세습의 가장 큰 약점은 '검증'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어쨌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승계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은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며 또 이렇게 해야만 해당 권력의 영향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을 수밖에 없는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남한의 상황은 어떤가? 검증은 고사하고 서로간에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되고 있으며, 내부의 불통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세습권력 주변의 충성 경쟁으로 인해 독재자에 대한 미화와 우상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능력도 부족하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화와 세습 찬양에 더 골몰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남북한의 양상은 좀 다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양쪽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데 반해, 남한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표면적으로는 나눠져 있다. 그리고 북한의 우상화와 찬양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겠지만, 남한은 기회주의와 출세욕의 발현인 경우가 많은 듯싶다.

실질적인 의미도 없고 지방 재정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다수의 박정희 기념사업이 (지자체를 장악한) 몇몇 무명 정치인과 지방 토호들의 합작품일 것은 뻔하지 않나? 이 인간들은 재정건정성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박정희가 철저한 출세지향 기회주의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저 권력욕에 눈먼 자들일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이라면 아예 근본적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려야 하겠지만, 남한은 임기가 보장된 선출 권력을 함부로 끌어내릴 순 없다. 결국 국민주권, 권력분립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박정희 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