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으면 헌재가 '응 너는 신체가 딸려서 군대 못가'하면 기분 나쁠거같은데?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 아님?
이 발언을 옹호하고 스스로 개선에 여지가 없다는 것은
여자 스스로 차별을 당해도 된다고 인정한 꼴아닌가요?
https://cohabe.com/sisa/141395
다른건 모르겠고 여성분들 기분 안 나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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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좋은곳 못간다는데 기분나쁠일이 뭐 있겠습니까ㅋㅋㅋ 솔찍히 말하면 저도 너무 좋을것 같네요. 넌 나라에서 노예로 부릴 정도로 몸이 건강해! 같은 등급 보단 안가는게 무조건 이득인데요
나쁠리가 없습니다.
군필 미필을 떠나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면제받는 의무에 대해 불만을 가질리가 없죠.
군대를 안 가는건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멀쩡한 신체를 절하하는 것은 기분 나쁜일이죠. 본 글의 핵심을 잘못 집으셨네들.
기분 나쁩니다. 여기에 있는 댓글들처럼 당연히 기분 안나쁠거라고 일반화하고 인식하고 있다는걸 느낄때마다 여성군복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기업입장에서
'우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잦은 야근과 간혹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체력이 검증된 군필 및 남성직원을 우대하여 채용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럴수 있다는거죠.
이것이 차이냐 차별이냐는
여성도 군대를 가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신체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살아본 남자들은 그럴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보다 체력이나 근력이 뒤쳐진다는걸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느낄 뿐이지, 기분나쁘지는 않네요. 남자들과 대등한 체력을 가진 여성들이라면 기분나쁠지도 모르지만요...
사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는 표현인거죠. 뭐 그렇다한들 그것보다 얻는 이익이 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거죠.
남자분들이 바라는 인식을 여자분들이 할수 있기까지는 대화와 공감이 먼저 되어야하는데 쉽지는 않죠. 사람이 가진 생각의 틀이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사회문화에 따른 관성도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실거에요
제거 이전에 봤던 외화 중에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속에서는 외계인과 인류가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일반시민이 아니라 온전히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장에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전 좀 확 깨더군요.
어떤 사회문제든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남자분들이 병역에 대해서 여성이 예외적이라는 데 의문을 가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별 혹은 성별때문에 생기는 직업병 유리천장이나 성차별 이런부분들이 다시 논의 될수 있는거니까요.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일 좋은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군대라는게 있더라도 지금같은 형태는 아닐거에요. 군대문제는 또 세계 평화문제와 맞닿아 있지요. 인구가 부족한 이스라엘 같은 곳은 여자고 남자고 닥치고 굴려야죠. 대한민국이 현재 추세처럼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 여자도 군대가야 하는게 현실이고요.
주차도 못해서 여성전용 주차라인이 있는데.
국가공인 장애인이라는거 스스로 요구하고 인정하겠다는데 뭐.
기분 안나쁠껄요?
군가선점이 폐지가 된 이유가 자기가 가산점 때문에 남자들이 합격하는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장애인 단체의 '우리는 군대 안가는데 군필자에게만 주는 9급,7급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은 불공평 하다'라는 이유로 헌재에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의 소를 냈기 때문이죠.
그때 소를 낸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도 군 복무를 하거나 대체복무를 할테니 가산점을 달라라는 소를 냈을건데
그냥 가산점 폐지 빼애애애애애액 하고 끝났죠.
성차별적인 발언 아닙니다.
2011헌마825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뭉뚱그려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열등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전투에 한정지어 얘기하고있죠?
체력이나 근력같은,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거고 그 부분은 여자로서 충분히 납득이 되니까 뭐라 안하는겁니다.
여성의 국방의무 동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평등에는 수직적 평등이라는 개념도 있죠.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말이에요.
단순히 이득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거라는 비뚤어진 시선은 접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판례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자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경계해야 하고... 등등. 신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제약과 한계들이 이미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 해준다고는 하지만 신체적으로 약자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남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제도로써 보장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떠나서, 아마 오윳에서도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별개로, 확신이 서지 않는거죠.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정말 평등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요.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그리고 시행 중인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 할당제 역시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여주기 식의,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정책들이 평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도 살아가기 힘든 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수평폭력을 조장하죠. 여성 할당제가 시행 되었음에도 현재, 기업이나 공직의 고위직 인사들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피해를 보는건 입사의 길이 좁아진 사회 초년생들이죠. 천천히 바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취업 시 여성 할당제의 이득을 본 여성들이 승진하여 고위직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글쎄요, 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성평등을 외쳤지만 지금은 고위직급에서의 여성 할당제를 시행 중이죠.
여성부나 국방부는 아시다시피 밑에서 허덕이는 평범한 남성이나 여성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성부의 정책들은 과연 이게 평등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유명무실하고, 국방부는... 네, 남성들에게 수개월의 희생을 강요하죠.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의무이지만 정부나 국방부가 그것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언젠간 시행되어져야 하고, 그 후든 전이든 고위직의 여성 할당제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정책들이 아니라요. 사실 이런 토론 속에서 글을 쓰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공감하고 좋은 방향을 찾고자 쓰는 글인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싶어서요.
자꾸 헌재 판례 가지고 헌재가 이렇게 정했으니 이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둘이 많아서 글 남겨 보는데요,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 기각 했으면 아 맞네 헌제가 그리 결정했으니 닥치고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치피 적법한 절차로는 기각을 물릴수는 없으나, 전 끝까지 저항할겁니다...연대하고 저항해서 국회, 사법기관에 이것이 민심이란 것을 알려주고, 다음 선거때 공범놈들의 국개의원들 다 낙선 시키도록 노력할겁니다. 헌재가 내릴 결론이라며 조문 끌어와서 무슨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이 하는데 헌재의 판결이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성계와 남성연대들도 공식적으로 이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었더랬죠. 물론 우리나라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냐고 물어 본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올시오 라고 말할겁니다.평등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성범죄,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전 지방에 사는데 시골은 아직 그런데 많아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런글을 쓰는건 댓글에 헌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닥쳐라는 글들이 많아서 제 생각을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논란이 많이되고 있는 이슈에 또 불을 붙이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적어도 공평한 사회를 이야기 하는 커뮤니티라면 이런생각도 한번 해봐야 하것 같아서 글 남기네여
방위나 면제 받고 좋아하던 동기들 생각이 문득.. 누군들 거기서 안와도 된다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갈데가 못됨. ㅠㅠ 사람이 갈만한 곳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고 외쳐야지 왜 우린 가는데 너희는 안가냐. 하는건 전혀 생산적이지가 못하네요. 군대가 들인 시간과 노력보다 보상이 큰 곳이라면 누군들 가기 싫겠어요.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는데 싸울 대상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도권인거 같습니다.
논의의 방향이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선 의미없는 감정싸움과 소모적인 논쟁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그게 제 주변 한정일수도 있는데
신체적으로 약하다는고 인정하고 그점을 이용해서 남자를 반 노예 취급하는 용도로쓰...는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이건 태생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차이잖아? 좋은 신체가지고있음 그정돈해야지 엣헴. 이런 경우 넘많이봤어요 ㅂㄷ
이건 신체적 차이에서 나타나는거니까 성평등과는 아무련 관련없어! ^_^ 이러더라구요. 어이없음
여자들을 군복무를 시켜서 남자 군복무자들의 환경이 나아지거나 보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여성의 군복무나 대체 복무제를 추진하는게 옳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군복무는 힘들테고 여자들을 공익화시킨다면 정부나 일부기업들이 돈 안들이고 막 부릴수 있는 노예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양산되는 결과를 낳을테고 그 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극빈층은 지옥을 맛보게 되겠죠. 아들은 군대가고 딸도
대체 복무하면서 돈도 못벌고. 군대에서 나라 지키느라 애쓰는 병사들의 환경 개선이나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여자들도 개고생하면서 니들도 2년 바쳐라는 식은 현실적으로 흑수저라 불리는 서민들의 삶에 재앙이라 봅니다.
저 여자상대 팔씨름은 제 1.5배 체구인 애한테조차 한번도 져본적 없는데, 진짜 깡마른 남자애한테도 팔씨름을 못이기더라구요. 그냥 선천적으로 다른건 다른거지 기분 나쁠일까지야..
솔직히 미국처럼 "모병제"만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죠. 물론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근데 모병제가 그렇게 어렵나요? 2017년 국방예산이 연 40조인데, 60만 장병중 병사수 50만 치고 월 200만 준다고 하면 연 12조만 추가됩니다.
예비군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잡초제거같은 쓸데없는 업무만 없에도 필요 병사수 상당수는 없엘 수 있고, 거기에 방산비리만 해결한다면 모병제가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군 복무 끝난 사람이지만, 모병제를 명목으로 세금 인상하면(물론 세금이 공정하게 쓰인다는 전제 하)충분히 받아드릴 의향 있습니다.
약하다는 건 악하다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에 준하여 차등을 둔다고 하니
뭐. 심플하죠.
왜 자꾸 징병제에 고집하죠?ㅋㅋ
제가 보기엔 어차피 지금 모병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에 다녀왔던 남성은 하등 바뀌는게 없기 때문에 억하심정으로 징병제 주장하는거 같아요 ㅋㅋㅋ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구요
징병제만큼 반 인권적인 제도가 어딨죠?ㅋㅋ
마치 박정희 시대에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인권따윈 개나 줘버리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자
이거하고 똑같아 보여요 진심으로,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구요,
지금 안보도 그렇지 않나요?
안보라는 명목으로 반 인권적인 정책을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진짜.
다른건 모르겠고 여성전용은 모야 도대체 이건 왜 반대 안해?
스포츠 종목이 남성 여성 따로 구분된 이유를 납득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평등은 우리 함께 지고 갑시다라는 말과 같게 들리네요. 우리나라 군대는 확실히 불평등합니다. 젊은 시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끌려가듯 가는 군대. 게다가 최저시급도 못받는 건 고사하고 군비리로 인해 엉터리 제품들로 인해 고통받고 군대문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고통스런 경험을 하는 것들. 이거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여성의 군복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건 아니건 존재하는 불평등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나의 불평등을 다른 집단에 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분명 한국 군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뜯어먹는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놈들을 잡고 경직된 군문화도 바뀌어야 조금씩 군대의 불평등 문제도 없어지겠죠. 그러한 가운데 남성의 의무복무를 줄이고 여성의 가능한 복무를 늘리는 건 부분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대의 불평등 문제가 여성의 복무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런 논의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성대결만 가져옵니다.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글쓴님을 비롯해 이런 식의 논의는 그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별로요
남자들 끼리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게 좋다고 하는 마당에 여성들이 뭐가 아쉬워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_-;
그럼 공익판정 받은 사람들은 작성자님 말대로 1급보다 신체가 딸려서 공익가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엄연히 차별받는다고 여겨야하는건가요;;
접근이 잘 못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성들의 군 복무 참여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남녀분란만 일으킵니다.
의무를 행사하는게 굳이 군복무를 해야하는게 아닐지라도 헌재의 해석에는 기분나빠야합니다. 고대시대 로마시대에는 여성의 기본권과 시민권을
제한할때 쓰던 논리가 지금 헌재의 논리거든요 보편적 인권이 가치로 자리잡은 현시대에는 이게 상식입니다만 이게 상식으로 자리잡은지는
실제로 100년정도 밖에 안되요 헌재가 저런 해석을 했다는건 기성세대나 정치권 보수층은 시계만 약간 거꾸로 돌아가도 여성에게 있어
기본권이나 시민권 마저 확립이 안되던 시기가 그닥 어색하지않다는 인식만 재확인한게 헌재의 발언입니다. 기분 나쁜거 이전에
소름이 끼쳐야 정상이라고요 여성분들
" 여성은 신체적인 능력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징병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 - 그건 기분 나쁘지 않다. 맞는 말이다.
" 여성간부는 신체적 능력이 남성과는 다르기에 전투병과로는 적합하지 않다. " - 성차별이다. 여군도 전투병과로 배치해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차별이라는 아주 잘먹히는 무기를 적절하게 필요할 때 써먹는 기분입니다. 쩝.. ;
남자는 애니까.
이 말과 비슷한거라고 봐요
적어도 제주변 남자들은 이 말 엄청나게 이용하고 다녔어요
여자보다 둔하니까 섬세하지 못하니까
그냥 상처줘도 되고 시가 쉴드 안쳐줘도되고
몇몇 남성분들은 차별이라 느낄테고
몇몇 남성분들은 편리하다 느낄테죠
왜냐구요? 그냥 원래 그렇다. 고만 인정해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매일 올라오는데
그냥 여자들이 군대가게 되는 일이 오기전엔
남자들도 여성의 인권신장이니 뭐니에 그냥 skip 하시고 생까고 사시면 됩니다.
군대는 그건 좀..
집은 남자가 전부 돈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권 신장없이 그렇게 살겁니다.
사실 군대가 촉발적인 문제인거 같지만
결혼때 남자만 집이라는 허탈감과 쌓아온 불만들이
군대까지 확장되어 폭발된걸로 생각해야 함
즉 남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손해보면서 니네 여권 신장에 도움을 줄일은 절대로 없을거란 일종의
남성 권리 장전 선언이지.
조건이 아닌 자격이다.
2년동안 감옥같은 곳을 가느니 차라리 병1신을 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