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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쌔신크리드를 너무 많이 했네
스탈린 : 사람이 없으면 문재도 없다. 숙청하라!
??? : 듣고보니 그럴듯 한데?
요즘 성범죄가 이 원칙을 굉장히 안 지키고 있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인데다가,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될 지경 ㅡㅡ;;
게다가 무고죄 폐지 어쩌구까지 주장하니 개노답
그런 깊은뜻이!
!!!!
어쌔신크리드를 너무 많이 했네
그런 깊은뜻이!
빠른해결
??? : 듣고보니 그럴듯 한데?
스탈린 : 사람이 없으면 문재도 없다. 숙청하라!
문'재'?!
문재ㅇ...읍읍
루리웹엔 자신이 파시스트인줄 모르는 파시스트가 제법 있음.
현실에서는 1000명의 범죄자를 [잡으면서] 1명의 무고한 시민이 생기는 수준임.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하고 범죄자도 다 집어넣어야지
요즘 성범죄가 이 원칙을 굉장히 안 지키고 있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인데다가,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될 지경 ㅡㅡ;;
게다가 무고죄 폐지 어쩌구까지 주장하니 개노답
요즘이 아니라 원래 성범죄에 한해선 특수하게 적용이 안되는거 아님??
폐지 되지않음?
근데 그 무고죄 폐지 기레기 기사 제목에 다들 낚인거지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무죄판결 나면 그때부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바뀌는 거
현행은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고,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 때리면,
성범죄 피해자는 원고이자 피고로 동시에 수사받음
어느 쪽이 옳냐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문제지.
왜 무고한사람을 만들면지 않으면 범죄자를 잡지 못한다는 거야?
짭새들은 신이 아니거든
월급쟁이다 보니 지들이 판단할 때 사소한 문제는 아 그냥 합의보세요하고 퉁치고
실적에 쫓기다보니 무고한 사람 잡아다 범인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 논리에 감명빋아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범죄에 희생당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법을 촘촘히 하지 말고 그물코를 크게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내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조사를 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거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됨
눈앞에서 무고하게 질타를 당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더 큰 죄악을 막겠다고 외면하는게 정상은 아니지요..
설득력 있는 말
10명의 범죄자와 1명의 피해자가 눈앞에 명확히 보인다면 1명의 피해자를 선택해야지
10명의 범죄자는 가정이지만 1명의 피해자는 확정이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함 그렇게라도 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죄책감에 시달릴거샅아
억울한 한명의 사람이 자신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 말은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거지
문장의 의미 그대로 10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좋으니 무고한 사람 1명을 만들지 말자 ^0^ 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걸 곧이곧대로 생각하는건 언어적으로 너무 수준낮은게 아닌가싶다.
캬 고건 몰랐네
어젠가 성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기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가 있어도 알 바 아니고
여자들 챙겨줘야 한다던 ㅁ1친놈도 힛갤에 있었는데
그 반대의 댓글도 있었지
여기도 은근 이념 충돌 심한거같아
10명의 범죄자가 당장 눈앞에 없다면 걘 범죄자가 아니지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비범죄자라도 만들어서 죄다 잡아넣을건가? ㅋㅋㅋㅋ
그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지 알고싶으면 영화 재심을 보고오셔요
이 발언의 근간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실은 딴것보다 사법살인을 제재하는 측면이 강함
한국만 해도 1980년대까지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죽이는 사법살인이 심심치않게 일어났으니
10명의 범죄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준다고,
경찰이 사후 10명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건 경찰의 관리소홀이죠.
잡아넣고, 징역살리고만 경찰의 역활이 아니라고봅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경찰의 수가 부족할수도 있겠지만,.
왜 10명의 범죄자를 잡고
무고한 사람을 안잡는 생각을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