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치 먹고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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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치 먹고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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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것까지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제는 법 바껴서
업주가 책임 안져요
그게 맞죠..
사업장의 관리자가 위조 신분증인지 판별해야하는 의무까지 수행해야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멀리서 얼굴만 봐도 오줌 지릴정도로 몽둥이로 줘 패야 정신차리지 애들이라고 봐주면 안됨.
그러면 영엽정지 1달에다
특수폭력으로 징역2년 6개월인데 초범이라 집행유예1년 뜹니다.
그것도 피해자 부모한테 머리 숙여가면서 수천씩 합의 선결 조건.
돈 따따블로 날릴 어리석은 일 저지르는 어른없습니다.
그냥 자영업자가 피해보고 마는거죠.
이 나라 월급쟁이들이 40후반에 퇴직하고 스스로 걸어들어가야 할 지옥들이죠.
이건 법적으로 저새끼들 쳐 넣어야되는거 아닌가..
부정사용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음식점은 왜 잡고 들어가냐
공문서 위조로 아주 보내버려야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 클라스지 ..ㅋㅋ
개같은법 ^^
그래도 돈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벌은 처벌이고
참..... 안타갑네요... 사회가...ㅠ.ㅠ
이런건 청원 좀 써먹어야 할듯.
공문서위조에 무전취식인데 왜업주가 잘못이야 미쳤네진짜...
저런 새끼들 죽을때까지 두들겨 패고 술값이랑 퉁치면 안되나요?
법이 ㅂㅅ이라 잔대가리에 엄한 피해자 생기는 희한한 나라
ㅠㅠㅠㅠㅠ
형벌이라는게 고의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과실로 해야하는데,
한국은 별거도 아닌거 전부 과실로 몰아서 엄한 사람 잡음 ㄷㄷㄷ
그리고 저 점주는 과실도 묻기 어렵습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처벌해야함
이놈들 신상을 털어서 혼내줘야 하는데..
정말 저런식으로 1개워 정지당하면.. 피해보상 그들 부모로부터 어떻게 고발 조치 등등 안되나요??? 저렇게..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