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가 다른건 몰라도 죽은법 없에는거랑 법안 손보는건 비교적 잘함
(몇년전에 신문에서 읽은적 있는데 어떤 의원이 법에 있는 낡은 표현들 고치는 입법 운동을 했는데 주변 의원들이 실적 늘리려고 그런다고 안좋게 본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음)
우리랑 법체계가 유사한 옆나라 일본만 봐도 엉뚱한 법이 살아있거나(결투죄, 징역은 1년인데 벌금은 100엔인가) 내용을 고칠 필요가 없는 기본법중에 아직도 한문과 가타가나로 적힌 법이 남아있던데, 우리나라는 그런건 다 손봄
도서관 도박금지는 1898년... 19세기 말인네
얼마나 도서관에서 도박을 해댄거야
세상에...저건 악질적인 테러범이 있다니
도서관 도박금지는 1898년... 19세기 말인네
얼마나 도서관에서 도박을 해댄거야
우리나라 국회가 다른건 몰라도 죽은법 없에는거랑 법안 손보는건 비교적 잘함
(몇년전에 신문에서 읽은적 있는데 어떤 의원이 법에 있는 낡은 표현들 고치는 입법 운동을 했는데 주변 의원들이 실적 늘리려고 그런다고 안좋게 본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음)
우리랑 법체계가 유사한 옆나라 일본만 봐도 엉뚱한 법이 살아있거나(결투죄, 징역은 1년인데 벌금은 100엔인가) 내용을 고칠 필요가 없는 기본법중에 아직도 한문과 가타가나로 적힌 법이 남아있던데, 우리나라는 그런건 다 손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