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는 물건값+배송비 포함 가격으로 꼬박꼬박 세금 물리면서
왜 차량만 차값기준이 아닌 배기량으로 때리는지.
비싼 차들도 극단적 다운사이징+고출력으로 추세인데, 괜히 자연흡기만 피보고..
아마......이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아마?
(비싸게 팔아먹어야 하는데, 세금때문에 덜 팔릴까봐)
https://cohabe.com/sisa/1284811
지금이라도 배기량 대신 차값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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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별 세금 책정 법이 엄청 오래된거라 그렇겠죠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못바꾸는거 같습니다
차값보단 마력,출력으로 과세하는게 합리적인듯...
자동차 회사들 더 들고 일어나겠죠. 저배기량 고출력 터보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상황에서 세금체계가 바뀌면, 덜 팔릴게 눈에 보일 테니 어떻게든 기를 쓰고 로비하겠죠.
최소한의 필요적정 출력에 평균과세하고 그 이상의 고출력차량들 과세를 올리는게 환경보호나 매연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ㄷ ㄷ ㄷ
차량가액에따른 취득세 내잖아요
뭔가 커미션이 있는건지... 당연 지금시대에 차량가액으로 세금을 걷어야쥬 왜 추진안하는지 이해가앙됨
바꾼다 해도 전체 세수가 줄어들게 바꿀 순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힘들게 바꿔놓고도 딱히 좋은 소리 듣기 어렵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장 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일 뿐, 공평한 걸 원하는게 아니다보니..
차량 구입시에 가격비례로 세금을 내잖아요.
차 안사봤어요???
살때 취득세 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