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은 사기죄입니다 ....
하아 ... 사실 말이 사기죄이지 .....
타이어 샵을 20년간 운영하며 장사하면서 일반적인 휠타이어 보험 처리건을 많이 처리 합니다만
그것도 2010년도에 있던 일이네요 기억도 안나서 경찰서 직접 가서 기억을 겨우 더듬어 기억을 했네요 ...
무튼 각설하고 ..............
내용은 어떤 젊은분이 본인 휠타이어를 자차 보험처리한다고하면서 보험처리가능하냐고 하더군요
가능하다고 했고 총 비용이 220만원이 나왔네요 휠이 사제휠로 좋은 제품을 장착한 상황이였고
일본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였죠 보험사와 통화를했고 이 휠은 국내에 없고 직접 발주해야한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손님이 직접 자기가 휠은 구할테니 저보고 조금 돈을 가져가시는건 어떠냐 하길래
담당 보험직원에게 전화통화 해서 내용만 알려주면 괜찮을것이다라고 말하고
미수선으로 입금을 분명히 받았고 해당 보험사에게 고지했고
저는 휠타이어에대한 마진률만 40만원을 받았고
그외모든 처리비용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
그 돈을 받은것을 검찰에서는 사기라고 지칭하는부분이더군요 ....
휠타이어에 대한 마진률받은것이라고 소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말입니다 ....
그게 벌써 10년전일이니 기억을 못하는건 당연한건데 말이죠 .....
알고보니 그 젊은친구가 10년동안 보험사기로 약 2억돈을 갈취를했네요 ㅡㅡ;;;
현재는 실형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
그려면서 피해 해당 보험사들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줄줄이 비엔나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찰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고
저까지 엮여 들어갔네요 ............. 하아 ......
담당 형사관도 참 재수없는 케이스라고 말하더군요 ... 워낙에 소액이니 그냥 불충분으로 끝날것같다라고 하더니
결국 검찰로 넘어가서 어제 공판 받고 왔습니다 ....
검사가 저한테 벌금 500만원을 때려버리네요 ....
하아 .... 순간 벌떡일어나고 따지고 싶었지만 ...
원래 이런건가요 .... 40만원에 벌금이 500만원이라뇨 ....
1월22일 판사가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
쓰고 싶지도 않은 반성문을 제출을 해야하네요 ....
마누라도 죄가 아닌거 안다 그러나 죄니깐 벌금 나오면 내고 다시는 보험처리 하지마라라고 이해해 줍디다 ....
이제는 다시는 보험처리 이딴거 안합니다
https://cohabe.com/sisa/1266848
제가 오늘부로 범죄자가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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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검사500구형이면 벌금 100선고 나오실듯
벌금도 벌금인데 ... 정말 억울합니다 ...
검사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
벌레 보듯이 ...... 하아 ..
보험사기죄... 경제사범 500 이면 적당히 싸게 때운거란 ㄷㄷㄷ
보험처리가문제가아니고
중간에 사부작한게 문제아닌가요?
글쓴분이 단순보험처리한게 잘못은 아니자나요?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미수선으로 고지하고 돈을 입금 받은 내용입니다
그 해당 보험사에게 경찰조사시 확인까지 한내용 입니다
그냥 재수없게 얻어걸린 케이스일뿐입니다 ...
이해가 안가서요
미수선처리는 정당한건데
보험처리 했다하고 돈받아서 실제론 안갈았나요?
휠은 두고 타이어만갈았나요?
어떤부분이 문제라는거죠?
제가 돈을 받았다는거 대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왜냐면 휠타이어 마진률 40만원을받고 그 나머지는 사기범에게 입금을 시켜줬고
실제로는 사기범이 그 돈으로 휠타이어를 구입하진 않았겠죠
미수선인데 돈을받으시면안돼죠
실제 타이어를 주지않고 매출이 안이루어졌는데
마진이 생긴건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공범으로 되있는 건가요?
아니죠 ;;;;
미수선으로 떨궈낸것을 제가 휠타이어를 공급해주는조건이였는데
타이어 마진 휠 마진만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간거죠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데 사기범이 워낙에 똥을 많이 싸놔서 저까지 엮여 들어간거죠
판사가 줄여줄거에요..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미수선은 보험자에게 들어가지
님한테 안갈텐데요?.
팩트망 보면되요 타이어.휠을 갈았냐 안갈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