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과실 나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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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장담못하는 무단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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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진짜 위험하게 다니더라 동네에 하나 있는데 자기가 차인줄 아는거 같던
전동휠체어 저거 보고금 준다고 한 15년전 쯤엔 사지 멀쩡한 중년들도 저거 타고 다니기도 했음
지금도 그래
민식이법 좋다 추진잘했다
대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나 살기위해서 어쩔수없는경우 제회하고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과실100%때려야한다
전동휠체어 진짜 위험하게 다니더라 동네에 하나 있는데 자기가 차인줄 아는거 같던
전동휠체어 저거 보고금 준다고 한 15년전 쯤엔 사지 멀쩡한 중년들도 저거 타고 다니기도 했음
지금도 그래
민식이법 좋다 추진잘했다
대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나 살기위해서 어쩔수없는경우 제회하고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과실100%때려야한다
민식이법. 양날의 검이다.
하지만 아무리 제정이 되었다고 한들. 저런 블박사고 같은 경우 자동차가 가해자라 해도 제대로 소송걸면 차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다. 판을 무조건 크게 가야이긴다.
어차피 민식이법은 스쿨존 대상이야. 저런건 법대상조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