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내에서 상호간 질서를 지켜야 유기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편의상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있음. 비록 어느 일방이 사리분별이 미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타방이 모든 책임과 형벌을 지어야 하는 것은 어떤 상식에 근거하는 것인지 묻고싶음.
또한 특정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한 다른 제반사항의 숙고없이 전방주의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방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옳은 방법인지 크게 의문이 든다.
https://cohabe.com/sisa/1258610
민식이 법이 악법인 이유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 민식이 법이 악법인 이유 [0]
- 매우늙은늑대 | 2019/12/11 13:44 | 420
- 문 다 닫혀있고 사람없는데도 공기가 ㄷㄷㄷ [14]
- F=MAE=MC2 | 2019/12/11 13:43 | 643
- 후)큰일이네 ㅡ_ㅡ [0]
- 왕자지 | 2019/12/11 13:42 | 684
- 눈마새 게임 만든 새끼가 눈마새 한글자도 안읽었다는 증거 [15]
- 십장새끼 | 2019/12/11 13:40 | 1497
- 초광각 질렀습니다~!!! [3]
- gogo99 | 2019/12/11 13:38 | 1236
- 민식이법 1년후.jpg [18]
- 연쇄사진범늙차 | 2019/12/11 13:38 | 789
- (동심파괴)일본에서의 올라프밈 [11]
- 불사대 | 2019/12/11 13:37 | 1698
- 좌파 빨갱이를 몰아내자~~~ [8]
- 조사뿐다 | 2019/12/11 13:37 | 839
- 지상렬 유튜브를 살린 지나가던 댓글.jpg [9]
- 토글 | 2019/12/11 13:35 | 466
- 아놔 진짜 교과서 막 만드네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 宮子 | 2019/12/11 13:34 | 304
- 일본산 수산물 단속결과 근황.jpg [12]
- 루리웹-3703895313 | 2019/12/11 13:31 | 501
- 우와 너 되게 잘 안다 xx야?.jpg [8]
- 란카 리 | 2019/12/11 13:31 | 1181
- 아이돌금수저 aoa 찬미.jpg [9]
- [IU]이지은 | 2019/12/11 13:30 | 1618
- 민식이 법 1년 후.jpg [9]
- 담터 | 2019/12/11 13:30 | 204
- 이런 브랜드가 많죠 [21]
- Aegis™ | 2019/12/11 13:29 |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