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내에서 상호간 질서를 지켜야 유기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편의상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있음. 비록 어느 일방이 사리분별이 미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타방이 모든 책임과 형벌을 지어야 하는 것은 어떤 상식에 근거하는 것인지 묻고싶음.
또한 특정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한 다른 제반사항의 숙고없이 전방주의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방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옳은 방법인지 크게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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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악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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