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자하니 민식이 사고난 곳 신호등도 없었다는데 ㅡㅡ;
아니.. 현재 스쿨존에 이미 신호기, 안전표지 등등 설치 의무화, 속도제한 30km 등이 명기 되어 있는데,
민식이 사고 난 곳은 그럼 스쿨존이 아니었던건가요???
왜 저 당연한걸 다시 민식이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망사고시 3년 징역 이딴거 따지기 전에 현재 스쿨존이 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나 검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 - 요약 (네이버 검색)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쿨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cohabe.com/sisa/125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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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났어요
통과되었으면 못돌립니다 ㅋ
그러게요.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호등 도 설치 안해놓고 스쿨존이라고 할 수 있다니 말도 안되네요. 현행법이 그것만 의무화 시켜놨어도 될텐데... 엄한 운전자 잡겠네요
징역 3 년 이상은 헌법 재판소에 갈 확률 99 % 입니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요
뻔히 알고도 자극적으로 만들고 보는 클라스
그 헌법재판소들 이미 친정부 진보인사로
장악당함 기대하지마세요 ㅋ
신호등 없었다면 지자체도 과실 좀 나눠가져야 할듯
범죄자 만드는법
스쿨존에서 중과실에 사망사고 낸거면 범죄자지 뭐가 범죄자인가요?
제 생각엔 현 스쿨존이라 해놓고 신호등이 없을수도 있다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민식이 사고난 곳에 신호등이 있었다면 ... 신호등이 만능은 아니지만 기본도 안지켜놓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중과실ㅈ아니라도ㅈ3년
전 매우 상식적인 법이라 생각되는데... 어제도 밤 9시 쯤... 인적인 없는 학교앞 신호등에 정차했더니...
나를 처다보며 중침으로 추월해가는 미친놈이... 둘 씩이나...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친놈이죠... 그렇게 사고내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의미고
기본적인 정지선조차 지키지 않아서 사고나는게 문제지 스쿨존을 설정한게 사고 원인이 아닙니다.
기존 스쿨존 법이 약한가봅니다.
그럼 저 법을 강화시키고 잘 정착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무슨 사망사고시 3년 징역? 이딴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사고란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엔 힘 안써놓고 사망사고나서 아이는 죽고 운전자는 깜빵가고 ..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요...
아무쪼록 민식이 법으로 인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스쿨존 법이 만들어졌음 하는 바랩입니다.
저 아랫 글처럼 신호등 있는데서도 사고나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사례들로는 신호등 설치가 사고를 예방하는게 아니고 속도제한 걸고 카메라로 단속하는게 제일 효과가 커요
신호없는 곳에서의 사고는 그냥 그런 사고도 있다는 사례일 뿐이죠
스쿨존에 신호등, 카메라 없는곳이 많을거 같은데요. 당장 저희 처가댁 앞에도 없던데요.
그런데 설치의무화 한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현행법이 너무 약한가봐요. 그럼 그걸 의무화시키는 법을 만들고 잘 집행되게 해야지 말도안되는 3년 징역이니 뭐니...암튼 뭐 모르겠습니다. 스쿨존 강화되는건 정말 찬성인데 사고예방은 잘 시켜놔주고 (아무리 그래도 사고란건 발생 하겠죠...안타깝지만..) 운전자 처벌 했음 좋겠네요.
의도는 좋다고 보지만 결국 반쪽짜리 선거용 여론몰이법이죠.
정작 중요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에 대한, 그로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무시함....
그니까요... 징역 3년은 보여주기식, 구데기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거고...
미국 스쿨존은 운전자가 스쿨존에 있다는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신호등 설치는 기본이고 신호등 색깔 자체가 노란색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안되고, 아이들 길가로 나오지 못하게 난간 설치도 당연히 되어 있구요....
이런걸 좀 디테일하게 잘 짜서 법을 만들어야지
아 모르겠고 3년 징역??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학부형들이나 학원차들이 대부분이기에 지지를 못받거든요
전 이번 진행 보면서 민식이가 참 불쌍하고 민식이 부모는 정치인들에게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 참 보기 안 좋았네요.
여/야 지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이용해먹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얼굴 팔리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 법안은 반쪽짜리도 안 되고...
또 신호등도 양면이 있는게, 대형교차로는 꼬리물기 신호위반 신호기고장 등으로 큰 사고도 빈번한데
반대로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에서는 사망사고같은 큰 사고는 안 나요... 신호등 없으면 당연히 진입차량이 후행이라 정지선에 멈춰야 하고, 운전자들이 불안해 하고 서로 속도를 줄이기 때문이죠
사망사고내고도 죄의식없이 기분전환으로 놀러다니는 엿같은놈들이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지만 말그대로 사고입니다. 그렇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을 만드는건데 그건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엄한 운전자 잡는 법을 만들다니요...
미국 스쿨존 반만 따라가도 좋을텐데 .. 하아.. 답답합니다.
스쿨존 강화하기 위해 과속카메라 전수 설치 추진중이랍니다.
이미 끝난것같아요.
알고보니 차도 28km/h로 가고 있었고, 부모가 옆에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라고 선동하는거고, 재판도 결론이 나지 않은건데,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말이 있군요.
그래서 민식이법에 대해 쏙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민식이 법을 비판하실만큼 잘 알고 계시지 못한거 같은데요
알아보시고 비판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민식이법이란 님이 말씀하시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CCTV 의무화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왜 기존 스쿨존을 제대로 정비하지도 않고 민식이 법을 만드냐는 것은 민식이 법 내용과 안맞는 주장입니다. 기존 스쿨존을 제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게 민식이 법이에요.
님 주장대로라면 민식이법 전체가 아니라 두번째 처벌 강화 규정만 개정이나 완화를 주장하시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