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통과
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0월 13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붉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와중에 반대 1인 ㄷㄷ
나모씨?
ㄷㄷㄷㄷㄷ
반대 1인, 기권 6인은 누구냐?
진작처리하든가하지 여론분위기에 이러니..
공수처도 오늘 처리 되나요?
저것보다 보후구역내에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가??
코너 또는 횡단보드 같은곳에 불법주차해서 사각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 부분만 처리해도 지금보다는 좋을 거 같은데
그쵸 이게 우선이죠..차사이로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면 서행해도 사고날수밖에 없음..ㅠ
스쿨존내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이거는.... 불쌍한 사람 나올 각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갓길 주차차량들 단속은????????????? 주차된 차때문에 튀어나오는게 안보여 안보인다고
시속 30km 제한 신호위반&과속 카메라와 주정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군요.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몇 초 더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키 작은 학생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 현수막 등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