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지도 않는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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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술마시고 차로 가해자놈 들이받는 편이 빠르겠군.
높으신분들 자녀분들이 술먹고 운전을 많이하거든 그래서 법안 통과못함
진짜 씨1발 술마셨다고 형량깎는게 말이되냐?
어떤 병1신이 만들었는지 진짜
술처마시고 운전대잡아서 사람 한명 죽이고 한명은 불구로 만들고
처벌수준이 고작 봉사 80일 시1발 ㅋㅋㅋ
공탁금이 뭐여.. 공식적인 뇌물인가 시벌..
심신미약상태 인정안되는데 왜 과실치사인지 모르겠어
심신미약상태 인정안되는데 왜 과실치사인지 모르겠어
과실이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할때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음주운전하는 새퀴들은 다 예상은 하잖아
사고나면 ㅈ된다는걸
다만 그 사고가 안일어날꺼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뿐이지
판사가 ㅂㅅ인거임 총대매기 싫어함
저딴게 법이라고 시발
공탁금이 뭐여.. 공식적인 뇌물인가 시벌..
공탁금은 합의금을 법원에 제출하는거라고 보면됨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무지막지하게 부를경우 적당한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합의 비슷한 효력이 생김
와 미친 공탁먹고 떨어져 뭐 이건가?! ㄷㄷ
그냥 술마시고 차로 가해자놈 들이받는 편이 빠르겠군.
법 개정이 엄청시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암에 걸려 뒤져버렸습니다
아오 발암..ㅅㅂ
지가 합의를 했네
병원비 뿅뿅까하고 합의를 안해야 조금이라도 더 처벌받지
ㄴㄴ 형사재판이랑 민사재판이랑 동시 진행도중에 민사에서 합의한 걸거야.
내가 알기로 형사재판 끝나기전에 민사합의 나오면 형사처벌 수위 약해질거야
그래서 위 같은 경우면 합의를 해주면 안됨 자기가 병원비로 부모 판거랑 같은거지
진짜 씨1발 술마셨다고 형량깎는게 말이되냐?
어떤 병1신이 만들었는지 진짜
술처마시고 운전대잡아서 사람 한명 죽이고 한명은 불구로 만들고
처벌수준이 고작 봉사 80일 시1발 ㅋㅋㅋ
왜냐면 돈 많은 놈들이 빠져나갈려고 미리 구멍 만들어 놓은 거임
법 만들때부터 생각없이 만들어서 그렇지.
술을 마시는게 어떻게 감형의 대상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야 정상이지.
높으신분들 자녀분들이 술먹고 운전을 많이하거든 그래서 법안 통과못함
높으신분들 자녀님들이 역으로 당해야 법안이 통과될턴데...
아마 그래서 뿅뿅 관련 처벌도 약하죠...ㄷㄷㄷㄷ
처벌이 의미없는 수준이군
술마시고 운전한놈 칼로 찌르고 모르고 그랬다고하면되겟네
(부자들이)살기좋은 대한민국.......
한국이 이렇지 뭐'ㅅ'
강/간해도 봐주잖아?
존나 일반 시민보다 범죄자들만을 위한 나라로 탈바꿈하는중이니까 포기하자
판검사로 한패라 어쩔수없음...
판검사 자식새끼가 저리당하면 존나 몇년 먹일거같음 ㅋㅋㅋ
사적제재 장려하는 사회
존나 정의롭네 ㅅ ㅣ발...
솔직히 술마시고 운전하겠다는건 누군가를 죽일 준비를 하겠다는 뜻 아니냐
가정 하나를 박살내고
뭐? 80일? 이게 나라냐?
한국에 베트맨이 있다면 베트맨이 가장 먼저 죽을거야.
술마시고 높으신분들 치어 죽이는 히어로 어디없냐..?
내가 저 아들입장이면 술먹고 제내 가족 똑같이 쳐버렸을듯 트럭으로
진짜 음주운전을 과실치사로 하는 법안은 뿅뿅이지
우체부는 그냥 파면인데... ㅋㅋㅋ..
나도 봉사80일할테니까 음주운전하게해줘라. 뿅뿅같은 세상.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왜...
음주운전 한 새끼는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됨..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칼로 사람 찔러죽이는것보다 더 뿅뿅임
이미 이 나라 법은 종이쪼가리임, 대통령부터 법 개무시하던 판국인데 뭘...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헌법을 믿으면 안되요, 솜방망이 각 나온다? 직접 가해자 처 죽이고 자신이 솜방망이 처벌받는게 핵이득입니다.
내가 저런 일 당하면 술 퍼먹고 저 가해자새끼 차로 들이받아 죽여버린다
널 묻어버리겟어
ㅡ킬러조 . 살인을 하기 전 술을 마시며 ㅡ
아니죠.
합의를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합의 안하면 구속될 사안이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맘대로 글을 쓰나.
그만큼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했으니 법원에서도 용서를 받았다고 보고 판단한거죠.
자기 과실로 사람이 2명이나 죽은게 명백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의 징역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꼴랑 2년 이상이라니;
아니, 짤을 보니 합의 안해줬으면 돈의 파워나 권력같은걸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오히려 결과가 더 나쁠 것 같아서 저랬다는 뉘앙스인데.
그 2년도 너무나 부족하다 느껴지네요...
ㅇㅇ 저건 좀 웃긴게 합의해줘서 저런거
저기서 최대 문제는 변호사가 자꾸 처벌 약하게 나온다고 옆에서 바람잡는거(현실론적이기도 하지만)
이랑 공탁금임
공탁금이 저런 용도는 아닌데 원래 ...